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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米日首脳会談で「米国はすべてを、日本は多くを、韓国は安保リスクのみ手に入れた」


ムン・ジョンイン延世大学名誉教授緊急インタビュー
ハンギョレ統一文化財団のムン・ジョンイン理事長が22日午後、ソウル鍾路区の「グローバルアジア」編集室で、ハンギョレと韓米日首脳会議に関するインタビューに答えている=キム・ギョンホ先任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国際政治学者のムン・ジョンイン延世大学名誉教授(72)は、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開かれた韓米日首脳会談について「過去志向的」と評した。冷戦時代への回帰を強く印象付けるということだ。

 ムン教授は22日夕方、ソウル鍾路区の「グローバルアジア」編集室で、ハンギョレと1時間30分間にわたり行ったインタビューで、「韓米日の損益計算書は著しく非対称的」だと指摘した。ムン教授は「米国は『70年来の夢』を叶えたといわれるほど、望んできたものをすべて手に入れた。日本も失ったものはなく、手に入れたものの方が多い」とし、「一方、韓国は失ったものは多いが、手に入れたものがあまりないうえ、安全保障においてかなりのリスクを抱えることになった」と分析した。ムン教授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保守支持層の好む外交成果を一日も早く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焦りに囚われていたようだ」と指摘した。

-3カ国首脳は「韓米日関係の新たな章が始まった」と宣言し、大統領室はキャンプデービッド前と後は全く別の世界が開かれたと評した。今回の会議の歴史的意味をどうみるか。

 「韓米日3カ国首脳会談の定例化を含め、包括的安全保障協力の制度化という点で象徴的な意味は大きい。しかし、地政学的・地経学的な構図を変えるほどのイベントではない。まず3カ国は同盟ではなく、協議体を成しているだけだ。会談の公式文書の一つである『協議に関するコミットメント』に域内の脅威に対する共同行動と関連して国内法・国際法上の義務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ではないか。

 何より過去に回帰するような内容だ。米国のバラク・オバマ政権で働いた国防専門家のベン・ジャクソン氏は、今回の首脳会談を『反動的3カ国協力体(reactionary trilateralism)』と呼んだ。ジョン・フォスター・ダレス元米国務長官が1954~57年、日本、韓国、中華民国(現台湾)を米国と束ね、欧州の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のような反共集団安全保障体制である『北東アジア条約機構(NEATO)』の構成を提案したが、結局失敗した。日本と協力できないという李承晩(イ・スンマン)政権の反対と日本の平和憲法のためだった。今回の3カ国安全保障協力体はNEATOを連想させるという点で、ベン・ジャクソン氏の『反動的』という表現は大げさではないと思う。ある意味、韓日を一つにまとめようとする米国外交の70年来の悲願が実現したと言えるが、排他的なクラブの性格を帯びたこのようなミニラテラリズム(minilateralism)的なアプローチは国際政治において望ましいとは言えない」

-韓米日の損益計算書はどうか。

 「韓米日いずれも『ウィン-ウィン』という評価もあるが、もう一度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米国が最も多くを手に入れており、日本も失ったものはなく、多くのものを手に入れた。一方、韓国は失ったものは多いが、手に入れたものはあまりないうえ、安全保障において相当のリスクを抱えることになった。韓米日の損益計算書は著しく非対称だ」

-米国から詳しくみてみると?

 「米国は望んでいたものをすべて手に入れた。第一に、米国の大戦略であるインド太平洋戦略で『弱い連携の輪』が韓日関係だったが、今回韓米日三角協力の制度化によって解消された。第二に、インド太平洋戦略において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を取り込むのは悩みの種だった。中国が優位を占めてきたからだ。ところが、今回ASEANを取り込むのに韓国と日本が積極的に乗り出して米国を支援することにした。第三に、『米国外交の70年の夢』である韓米日三角協力の実現は、来年の大統領選挙を控えた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にとって大きな政治的好材料だ。バイデン大統領は歴代大統領がやり遂げられなかった『韓日を和解させた有能で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という評判を手に入れたわけだ。第四に、歴代韓国政府は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時代から保守と革新を問わず米国のミサイル防衛(MD)体制への参加要求を拒否してきた。実益があまりなく、北朝鮮と中国を刺激しかねないという理由からだ。ところが、尹大統領は今回、米日が望むミサイル防衛協力への積極的な参加を決めた」

-日本の損益は?

 「日本は何も失わず、多くを手に入れたといえる。第一に、『ミサイル警戒情報のリアルタイムでの共有」の合意は日本にとって大きな成果だ。北朝鮮や中国がミサイルを発射すれば、真っ先に探知できる国が韓国だ。だからこそ、日本は韓国との情報共有を執拗に求めてきた。第二に、日本は韓国という緩衝地帯を確保した。韓国のない新冷戦では日本が最前線だが、韓国が参加すれば韓国が最前線になる。第三に、南シナ海・台湾・海路安全問題で、日本は韓国から軍事的支援を得られる可能性が高まった。第四に、尹大統領は岸田文雄首相に対して韓日関係のセンシティブな懸案である独島(トクト)、東海(トンヘ)の表記、強制動員、福島原発汚染水の海洋放出などについて問題提起をしなかった。低い支持率に苦しむ岸田首相にとって国内政治的に大いに役立つだろう。『損はなく得ばかり』と主張できるからだ』

-韓国の損益は?

 「韓国は保守側と革新側の評価が完全に分かれている。保守側では『大成功」、『尹錫悦外交の頂点』という絶賛されているが、革新と中道側では反対と懸念の声が高まっている。世論の二極化がさらに進んだ。大きな損失だ。実際、今回の会議は韓国の安全保障において法的拘束力のある最も重要な制度は結局、韓米相互防衛条約だという点を再確認させた。域内の脅威に対応する共同行動に国内法・国際法上の義務がないと明記した『協議に関するコミットメント』は三角安保協力の基本的限界を示している。『巻き込まれる危険性』を避けるため、この条項を主導的に入れたと韓国政府が主張しているが、釈然としない。

 尹錫悦政権にとっては、北朝鮮政策の核心目標に掲げてきた北朝鮮の非核化▽拉致被害者、抑留者。未送還国軍捕虜問題の解決▽大胆な構想の目標への支持▽自由・平和の統一朝鮮半島への支持などを『キャンプデービッドの精神』に明示したことが成果と言えるだろう。しかし、ホワイトハウスが首脳会談の成果を米国民に知らせる目的で要約して公開した『ファクトシート』(factsheet)には、北朝鮮関連の内容がすべて抜けている。(その意味を)じっくり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

-朝中ロはどのような反応を示すと思うか。

 「朝中ロ3カ国とも各々の理由で韓米日が『敵対の意志』を以前より強く表わしたと受け止めるだろう。まず中国は南シナ海・台湾問題を『キャンプデービッドの精神』で明示し、『力による現状変更に反対』を明らかにしたことが自国の核心利益に触れたとみて、敏感に反応するだろう。韓米日3カ国がミサイル警戒情報の共有、年次海上共同訓練などを行うことにしたのも、中国を狙った米国中心の域内ミサイル防衛(TMD)システムの具体化の試みとして受け止めだろう。韓米日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早期警戒システム』構築の合意も中国をターゲットにしたものと見なすだろう」

-北朝鮮はどうか。

 「バイデン政権が『朝鮮半島の非核化』という方針を『北朝鮮の非核化』に変更し、北朝鮮の人権問題を集中的に浮き彫りにしたことから、『敵対の深化』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韓米日の結束の強化は逆説的に北朝鮮にとってチャンスかもしれない。朝中ロ連帯の必要性を刺激し、北朝鮮が長い孤立から抜け出す決定的な契機を作る可能性もあるからだ。朝中、朝ロ協力の強化傾向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

-ロシアはどうか。

 「韓米日首脳がウクライナの侵攻を強く批判し、『団結したウクライナ支援』を強調したのだから、当然ロシアにとっては『敵対的イベント』だっただろう」

-今回の首脳会談に対する反作用として、朝中ロの連帯の動きが可視化するとみるか。

 「連帯する可能性が高い。韓米日の軍事的密着が加速すれば、朝中ロが前例のない3カ国共同軍事訓練で対抗する危険な状況も排除できない」

-尹大統領は21日の国務会議で、「どうして安全保障が危険になるというのか」と述べ、専門家の懸念を非難したが。

 「理解し難い論理と認識だ。安全保障には『まさか』がない。壊れ物を扱うように細心の注意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戦争という最悪の状況を絶対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尹大統領は『力による平和』だけを呪文のように唱えているが、米国がアフガニスタンとイラクから撤退せざるを得なかった理由が、果たして力がなかったからだろうか。韓米同盟の強力な抑止力のため、朝鮮半島では計画による戦争勃発の可能性は低い。問題は偶発的な衝突と拡大だ。大統領は市民の生命と安全をすべての政策の中心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からこそ、たとえ勝てるとしても、戦争は必ず回避し予防する外交を積極的に展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平和と安全保障においては慎重さと謙遜が最大の美徳だ」

 


손에 할 수 있던 것이 있어 좋았던 한국 w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것을, 일본은 대부분을, 한국은 안보 리스크만 손에 넣었다」


문·존 인 연세 대학 명예 교수 긴급 인터뷰
한겨레 통일 문화재단의 문·존 인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글로벌 아시아」편집실에서, 한겨레와 한미일 정상회의에 관한 인터뷰에 대답하고 있다=김·골호 선임 기자//한겨레사

 국제 정치학자의 문·존 인 연세 대학 명예 교수(72)는, 캠프 데이비드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 지향적」이라고 평가했다.냉전시대에의 회귀를 강하게 인상지우는 것이다.

 문 교수는 22 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글로벌 아시아」편집실에서, 한겨레와 1시간 30분간에 걸쳐 간 인터뷰로, 「한미일의 손익 계산서는 현저하고 비대칭적」이라고 지적했다.문 교수는 「미국은 「70년간의 꿈」을 실현했다고 하는 만큼, 바래 온 것을 모두 손에 넣었다.일본도 잃은 것은 없고, 손에 넣었지만 분이 많다」라고 해, 「한편, 한국은 잃은 것은 많지만, 손에 넣은 것이 별로 없는 데다가, 안전 보장에 대해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라고 분석했다.문 교수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이 좋아하는 외교 성과를 하루라도 빨리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초조함에 붙잡히고 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3개국 수뇌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해,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전과 다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다고 평가했다.이번 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볼까.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포함해 포괄적 안전 보장 협력의 제도화라고 하는 점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그러나, 지정학적·지경학적인 구도를 바꿀 정도의 이벤트는 아니다.우선 3개국은 동맹이 아니고, 협의체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회담의 공식 문서의 하나인 「협의에 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에 역내의 위협에 대한 공동 행동과 관련해 국내법·국제법상의 의무가 없으면 분명히 한이 아닌가.

 무엇보다 과거에 회귀하는 내용이다.미국의 바라크·오바마 정권으로 일한 국방 전문가 벤·잭슨씨는, 이번 정상회담을 「반동적 3개국 협력체(reactionarytrilateralism)」라고 불렀다.존·포스터·다레스 전직 미국무장관이 195457년, 일본, 한국, 중화 민국(현대만)을 미국과 통솔해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같은 반공 집단안전보장 체제인 「북동 아시아 조약 기구(NEATO)」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실패했다.일본과 협력할 수 없다고 하는 이승만(이·슨만) 정권의 반대와 일본의 평화 헌법이기 때문에였다.이번 3개국 안전 보장 협력체는 NEATO를 연상시킨다고 하는 점으로, 벤·잭슨씨의 「반동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장되지 않다고 생각한다.있다 의미, 한일을 하나로 정리하려고 하는 미국 외교의 70년간의 비원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배타적인 클럽의 성격을 띤 이러한 미니라테라리즘(minilateralism)적인 어프로치는 국제 정치에 대해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미일의 손익 계산서는 어떨까.

 「한미일 모두 「윈-윈」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미국이 가장 대부분을 손에 넣고 있어 일본도 잃은 것은 없고, 많은 것을 손에 넣었다.한편, 한국은 잃은 것은 많지만, 손에 넣은 것은 별로 없는 데다가, 안전 보장에 대해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한미일의 손익 계산서는 현저하게 비대칭이다」

미국으로부터 자세하게 보면?

 「미국은 바라보고 있던 것을 모두 손에 넣었다.제일에, 미국의 대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약한 제휴의 고리」가 한일 관계였지만, 이번 한미일 삼각협력의 제도화에 의해서 해소되었다.2번째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을 수중에 넣는 것은 고민거리였다.중국이 우위를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그런데 , 이번 ASEAN를 수중에 넣는데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을 지원하기로 했다.제3에, 「미국 외교의 70년의 꿈」인 한미일 삼각협력의 실현은,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가까이 둔 죠·바이덴 대통령에 있어서 큰 정치적 호재료다.바이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을 완수할 수 없었다 「한일을 화해시킨 유능하고 강력한 리더쉽」이라고 하는 평판을 손에 넣은 것이다.4번째로, 역대 한국 정부는 김대중(김대중) 정권 시대부터 보수와 혁신을 불문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위(MD) 체제에의 참가 요구를 거부해 왔다.실익이 별로 없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유로부터다.그런데 , 윤대통령은 이번, 미 일이 바라보는 미사일 방위 협력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결정했다」

일본의 손익은?

 「일본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대부분을 손에 넣었다고 말할 수 있다.제일에, 「미사일 경계 정보의 리얼타임으로의 공유」의 합의는 일본에 있어서 큰 성과다.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맨 먼저에 탐지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라는 정보 공유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2번째로, 일본은 한국이라고 하는 중립 지대를 확보했다.한국이 없는 신냉전에서는 일본이 최전선이지만, 한국이 참가하면 한국이 최전선이 된다.제3에, 남지나해·대만·카이지 안전 문제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4번째로, 윤대통령은 키시다 후미오 수상에 대해서 한일 관계의 센시티브인 현안인 독도(트크트), 토카이(톤헤)의 표기, 강제 동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낮은 지지율에 괴로워하는 키시타 수상에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손해는 없게 이득(뿐)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손익은?

 「한국은 보수측과 혁신측의 평가가 완전하게 나뉘고 있다.보수측에서는 「대성공」, 「윤 주석기쁨 외교의 정점」이라고 하는 절찬되고 있지만, 혁신과 나카미치측에서는 반대와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여론의 양극화가 한층 더 진행되었다.큰 손실이다.실제, 이번 회의는 한국의 안전 보장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결국,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점을 재확인시켰다.역내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행동에 국내법·국제법상의 의무가 없다고 명기한 「협의에 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는 삼각 안보 협력의 기본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말려 들어가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다.

 윤 주석기쁨 정권에 있어서는, 북한 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걸어 온 북한의 비핵화▽납치 피해자, 억류자.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해결▽대담한 구상의 목표에의 지지▽자유·평화의 통일 한반도에의 지지등을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에 명시했던 것이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백악관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미국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요약해 공개한 「팩트 시트」(factsheet)에는, 북한 관련의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그 의미를)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침 중러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생각할까.

 「아침 중러 3개국 모두 각각의 이유로 한미일이 「적대의 의지」를 이전보다 강하게 나타냈다고 받아 들일 것이다.우선 중국은 남지나해·대만 문제를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으로 명시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를 분명히 했던 것이 자국의 핵심 이익에 접했다고 보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한미일 3개국이 미사일 경계 정보의 공유, 연차 해상 공동 훈련등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도, 중국을 노린 미국 중심의 역내 미사일 방위(TMD) 시스템의 구체화의 시도로서 이해일 것이다.한미일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조기 경계 시스템」구축의 합의도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북한은 어떨까.

 「바이덴 정권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방침을 「북한의 비핵화」로 변경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부조로 한 것으로부터, 「적대의 심화」를 감지할 수 있다.그러나, 한미일의 결속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북한에 있어서 찬스일지도 모른다.아침 중러 연대의 필요성을 자극해, 북한이 긴 고립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조중, 아침로 협력의 강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는 어떨까.

 「한미일 수뇌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해, 「단결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에 있어서는 「적대적 이벤트」였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아침 중러의 연대의 움직임이 가시화한다고 볼까.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한미일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하면, 아침 중러가 전례의 없는 3개국 공동 군사 훈련으로 대항하는 위험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21일의 국무회의에서, 「어째서 안전 보장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해 전문가의 염려를 비난 했지만.

 「이해 하기 어려운 논리와 인식이다.안전 보장에는 「설마」가 없다.파손물을 취급하도록(듯이) 세심의 주위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전쟁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절대 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윤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주문과 같이 주창하고 있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부터 철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과연 힘이샀기 때문일까.한미 동맹의 강력한 억제력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계획에 의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낮다.문제는 우발적인 충돌과 확대다.대통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모든 정책의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니까, 비록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전쟁은 반드시 회피해 예방하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평화와 안전 보장에 대해 신중함과 겸손이 최대의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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