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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海洋水産部長官「日本の決定は避けられない選択…歯がゆいが認めざるを得ない」

趙承煥(チョ・スンファン)海洋水産部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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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が福島第1原子力発電所の汚染水(処理水)放流を始めた24日、趙承煥(チョ・スンファン)海洋水産部長官は国会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会全体会議で「避けられない選択」とし「歯がゆい」と心情を示した。

趙長官はこの日、農海水委全体会議に出席し、共に民主党の徐参錫(ソ・サムソク)議員の「日本の放流決定は妥当だと思うか」という質問に、「日本の決定は避けられない選択ではないかと考える」とし、「責任ある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私は認めざるを得ない立場」と答えた。

趙長官は続けて「ここにゴミを一つ捨てるのも全て国民に被害は及ぶが、だからといって捨て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陸上から海洋に出るすべての廃水処理水の放流が全てロンドン協約違反なのかについては単純に見る問題ではない」と述べた。

「なぜこの放流に賛成するのか」という無所属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議員の質問には「政府が賛成したことはない」と答えた。また、「海を管掌する海洋水産部長官としての心情を一言で述べてほしい」という要請には「歯がゆい」と答えた。

また、民主党議員らは汚染水の放流が現実化した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がまとめた対策が依然として不十分だとも叱咤した。

民主党の尹才諟(ユン・ジェガブ)議員は「海洋投機をする日本でさえ風評による被害対策、漁業関係者の被害対策として800億円の被害支援金を用意している」とし「韓国政府は被害漁業者に対する対策を全く持っていないが、漁業者支援特別法を直ちに上程することを建議する」と述べた。同党の金承南(キム・スンナム)議員も「韓国漁業者の被害は、日本の東京電力が核汚染水を放流することによるもの」とし、「間接的な被害について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被害補償請求権を要請する意向があるのか」と尋ねた。

これについて趙長官は同意できないとし、「今、対策を作って施行しており、その段階を抜け出せば買い上げや備蓄も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続けて「既存の水産物検査の他に流通前、出荷前の検査を経て、韓国の水産物が国民に消費されるようにして国民の安心を広げる」とし、「水産物の消費促進、買い上げ・備蓄、漁業者の経営安定資金など金融的・財政的支援計画も立てている」と述べた。

一方、趙長官は原発汚染水の放流に関す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言及があったかどうかについて「漁業者の被害について格別に気を遣うようにとおっしゃった」と述べた。

日本現地メディアによると、福島原発を運営する東京電力は22日、日本政府の放流開始決定により、同日午後、保管中だった汚染水を放出し始めた。日本政府は同日の初放流を皮切りに、毎日460トンずつ17日間、希釈された汚染水を流す方針だ。今年末までに貯水タンク約30個相当の3万1200トンを放流する予定だ。最大130万トンに上る保管された汚染水を30年かけて放流することになる。

 


한국 해양 수산부 장관, 일본의 결정은 올바른

한국 해양 수산부 장관 「일본의 결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답답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승환(조·슨판) 해양 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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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조승환(조·슨판) 해양 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 「답답하다」라고 심정을 나타냈다.

조장관은 이 날, 농해수위전체 회의에 출석해, 모두 민주당의 서참 주석(소·삼소크) 의원의 「일본의 방류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일본의 결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해, 「책임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조장관은 계속해 「여기에 쓰레기를 하나 버리는 것도 모두 국민에게 피해는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해 「육상에서 해양으로 나오는 모든 폐수 처리수의 방류가 모두 런던 협약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보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왜 이 방류에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무소속의 윤미카(윤·미할) 의원의 질문에는 「정부가 찬성했던 적은 없다」라고 대답했다.또, 「바다를 관장하는 해양 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에는 「답답하다」라고 대답했다.

또, 민주당 위원들은 오염수의 방류가 현실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정리한 대책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면도 질타 했다.

민주당의 윤세(윤·제가브) 의원은 「해양 투기를 하는 일본조차 풍문에 의한 피해 대책, 어업 관계자의 피해 대책으로서 800억엔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 「한국 정부는 피해 어업자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업자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 하는 것을 건의 한다」라고 말했다.동당의 금승남(김·슨남) 의원도 「한국 어업자의 피해는, 일본의 도쿄 전력이 핵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의하는 것」이라고 해,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 의 것인지」라고 물었다.

이것에 대해 조장관은 동의 할 수 없다고 해, 「지금,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그 단계를 빠져 나가면 수매나 비축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계속해 「기존의 수산물 검사 외에 유통전, 출하전의 검사를 거치고, 한국의 수산물이 국민에게 소비되도록(듯이) 해 국민의 안심을 펼친다」라고 해, 「수산물의 소비 촉진, 매입해·비축, 어업자의 경영 안정 자금 등 금융적·재정적 지원 계획도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장관은 원자력 발전 오염수의 방류에 관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임해서 「어업자의 피해에 대해 각별하게 배려를 하도록(듯이)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일본 현지 미디어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는 도쿄 전력은 22일,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결정에 의해, 동일 오후, 보관중이었던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는 같은 날의 첫방류를 시작으로, 매일 460톤씩 17일간, 희석된 오염수를 흘릴 방침이다.금년말까지 저수 탱크 약 30개 상당한 3만 1200톤을 방류할 예정이다.최대 130만 톤에 오르는 보관된 오염수를 30년 걸려 방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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