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カリフォルニア大学法科大学院名誉教授が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に驚いた
- 「これほど低い数値の出生率は聞いたことがない」と反応
- 昨年の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0.78人で、歴代最低値を更新した
「大韓民国は完全に終わった」…韓国の出生率に驚いた米国大学者
「大韓民国は完全に終わった。これほど低い数値の出生率は聞いたことがない」
カリフォルニア大学法科大学院名誉教授であるジョアン・ウィリアムズ氏が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を聞いて示した反応だ。生涯を女性と労働、階級問題の研究に捧げてきた世界屈指の大学者ウィリアムズ氏は、最近韓国教育放送公社（ＥＢＳ）の『ドキュメンタリーＫ－人口大企画超低出生』の制作スタッフから昨年の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が０．７８人だったことを聞いて、頭を抱えながらこのように話した。
ウィリアムズ氏が頭を抱えるこの場面は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で改めて注目された。前日（２２日）、Ｘ（旧ツイッター）に投稿された掲示物はこの日１日で再生回数が４３万回を超えるほど話題になった。
今年３月に韓国統計庁が発表した資料「２０２２年韓国の社会指標」によると、昨年の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０．７８人で、前年比０．０３人減少して１９７０年の統計作成開始以降、歴代最低値を更新した。可妊期女性１人が生涯で０．７８人を産むことが予想されるという意味だ。
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世界最低だ。２０２０年基準で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加盟３８カ国の合計特殊出生率の平均は１．５９人だった。当時も韓国は０．８４人で最下位だった。韓国以外の残りの３７カ国はすべて１人台以上だった。
１位イスラエル（２．９０人）、２位メキシコ（２．０８人）は２人台を記録している。昨年は格差がさらに広が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高齢化が急速に進んでいる日本は２０２１年基準の合計特殊出生率は１．３０人で韓国より高い。
◇「韓国、このままでは２７５０年になくなる…人口消滅国家第１号に」
このような理由で韓国が「人口消滅国家第１号」になるという見通しまで登場した。これを警告した著名な人口学者で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名誉教授のデービッド・コールマン氏は今年５月に訪韓して「人口減少は世界的な現象だが、東アジアで目立つ」とし「このままいけば韓国は２７５０年に国家が消滅する危険があり、日本は３０００年までに日本人がいなくなる危険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
コールマン氏は１７年前の２００６年国連人口フォーラムで韓国の少子化現象が持続すれば韓国が地球上からなくなる「人口消滅国家」第１号になるだろうと展望して当時「コリアシンドローム」という用語を作った世界的な大学者だ。しかし合計特殊出生率は当時１．１３人から昨年０．７８人に落ちて少子化状況はさらに深刻化した。
コールマン氏は韓国をはじめ東アジアで出生率が低い理由として、過去から始まった前近代的な社会・文化と急速な経済発展の乖離、過度な業務負担と教育環境などを挙げた。
コールマン氏は「経済が急速に発展して女性の教育・社会進出は拡大しているが、家事労働の負担は加重される家父長制と家族中心主義は続いている」とし「教育格差は縮小したが、賃金格差は依然として大きく存在し、過度な業務文化や入試過熱など教育環境も出生率が低い背景」と説明した。
続いて「これに伴い、女性にとって結婚は魅力的ではなくなった」とし「反面、行政システムと政策は非婚者を考慮しないでいる」と指摘した。
コールマン氏はまた、韓国の従来の少子化対策のほとんどが「一時的」だったせいで効果が制限的だったと診断した。
コールマン氏は「少子化に効果的な政策や方案は育児休職など制度改善、企業の育児支援義務化、移民政策、同居に対するさらに開放的な態度」と明らかにした。
ただし、韓国社会の特性上、移民政策は少子化問題の解決において制限的だろうとし、文化的要因に考慮して少子化問題にアプローチし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あわせて「韓国企業が好まない方法の中に少子化の解決法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して勤労時間の短縮など過重な業務負担改善、雇用安定化、職場の保育支援拡大などが必要だと明らかにした。
- 캘리포니아 대학 법과 대학원 명예 교수가 한국의 합계 특수 출생률에 놀란
- 「이 정도 낮은 수치의 출생률은 (들)물었던 적이 없다」라고 반응
- 작년의 한국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0.78사람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대한민국은 완전하게 끝났다」…한국의 출생률에 놀란 미국 대학자
「대한민국은 완전하게 끝났다.이 정도 낮은 수치의출생률은 (들)물었던 적이 없다」
캘리포니아 대학 법과 대학원 명예 교수인 죠안·윌리암스씨가한국의 합계 특수 출생률을 (들)물어 나타내 보인 반응이다.생애를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의 연구에 바쳐 온 세계 굴지의 대학자 윌리암스씨는, 최근 한국 교육방송 공사(EBS)의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초저출생」의 제작 스태프로부터 작년의 한국의 합계 특수 출생률이 0.78명이었던 것을 (듣)묻고, 머리를 움켜 쥐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윌리암스씨가 머리를 움켜 쥐는 이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차 주목받았다.전날(22일), X( 구트잇타)에 투고된 게시물은 이 날 1일에 재생 회수가 43만회를 넘는 만큼 화제가 되었다.
금년 3월에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작년의 한국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0.78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감소해 1970년의 통계 작성 개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가임기 여성 1명이 생애로 0.78명을 낳는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 의미다.
1위 이스라엘(2.90명), 2위 멕시코(2.08명)은 2명대를 기록하고 있다.작년은 격차가 한층 더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21년 기준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1.30명이서 한국보다 비싸다.
◇「한국, 이대로는 2750년에 없게 되는…인구 소멸 국가 제 1호에」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인구 소멸 국가 제 1호」가 된다고 할 전망까지 등장했다.이것을 경고한 저명한 인구 학자로 옥스포드 대학 명예 교수 데이비드·콜 맨씨는 금년 5월에 방한해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눈에 띈다」라고 해 「이대로 가면 한국은 2750년에 국가가 소멸하는 위험이 있어,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없어지는 위험이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콜 맨씨는 한국을 시작해 동아시아에서 출생률이 낮은 이유로서 과거부터 시작된 전근대적인 사회·문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의 괴리,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등을 들었다.
콜 맨씨는 「경제가 급속히 발전해 여성의 교육·사회 진출은 확대하고 있지만, 가사 노동의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 중심 주의는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해 「교육 격차는 축소했지만,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해, 과도한 업무 문화나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출생률이 낮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계속 되어 「이것에 수반해,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매력적은 아니게 되었다」라고 해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콜 맨씨는 「소자녀화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 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 정책, 동거에 대하고 말이야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민 정책은 소자녀화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 문화적 요인으로 고려해 소자녀화 문제에 어프로치 하지 않으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안에 소자녀화의 해결법이 있다일지도 모른다」로서 근로 시간의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안정화, 직장의 보육 지원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