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日本産」を隠す産地偽装が増加…水産物の「風評」拡大が背景か
【ソウル＝溝田拓士】韓国で１～１１月に日本産水産物の産地を国内産などと偽った件数が、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後で最も多くなったことが、韓国海洋水産省への取材でわかった。これまでの年間最多だった２０１９年の１・５倍に増えた。
同省によると、傘下の国立水産物品質管理院で把握する産地偽装の件数は１１月までに２０３件を数え、最多だった１９年（１３７件）を大きく上回った。日本政府が４月に福島原発処理水の海洋放出を決定した後、同省が取り締まりを強化し、摘発件数も増えた。
韓国政府は１１年の福島原発事故を受けて、現在も福島や宮城など８県の水産物の輸入を禁じている。市場では８県以外から輸入された水産物も避ける向きがあり、日本産と表示しなかったり国内産と偽ったりする販売業者の産地偽装が社会問題となってきた。さらに、日本政府の処理水の海洋放出決定で、日本産への風評被害がより広がったとみられる。
処理水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は、国際原子力機関（ＩＡＥＡ）や米韓の専門家も妥当と評価している。韓国原子力学会は４月に公表した報告書の中で、処理水の放出について、韓国政府やマスコミに科学的事実に基づく正しい政策や報道を求め、国民にも「情報洪水の中で正否を判断できる成熟した市民意識」の必要性を訴えた。
韓国政府は今月１３日、日豪など１１か国による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ＴＰＰ）への加盟申請の方針を表明した。ＴＰＰ参加に向けた手続きでは、水産物の輸入規制解除も焦点となるとみられており、韓国政府は、国内で科学的評価に基づく情報を発信するなど、風評被害への対応も迫られそうだ。
한국에서 「일본산」을 숨기는 산지 위장이 증가…수산물의 「풍문」확대가 배경인가
【서울=미조타 히로시사】한국에서 111월에 일본산 수산물의 산지를 국내산등이라고 속인 건수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다음에 가장 많아진 것이, 한국 해양수산부에의 취재로 밝혀졌다.지금까지의 연간 최다였던 2019년의 1·5배로 증가했다.
동성에 의하면, 산하의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파악하는 산지 위장의 건수는 11월까지 203건을 세어 최다였던 19년(137건)을 크게 웃돌았다.일본 정부가 4월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동성이 단속을 강화해, 적발 건수도 증가했다.
한국 정부는 11년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를 받고, 현재도 후쿠시마나 미야기 등 8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시장에서는 8현 이외로부터 수입된 수산물도 피하는 방향이 있어, 일본산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이라고 속이거나 하는 판매업자의 산지 위장이 사회 문제가 되어 왔다.게다가 일본 정부의 처리수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일본산에의 풍문 피해가 보다 퍼졌다고 보여진다.
처리 미쥬미양방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나 한미의 전문가도 타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한국 원자력 학회는 4월에 공표한 보고서속에서, 처리수의 방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매스컴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는 올바른 정책이나 보도를 요구해 국민에게도 「정보 홍수속에서 정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달 13일, 일호 등 11국에 의한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TPP)에의 가맹 신청의 방침을 표명했다.TPP 참가를 향한 수속에서는, 수산물의 수입규제 해제도 초점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과학적 평가에 근거하는 정보를 발신하는 등, 풍문 피해에의 대응도 재촉당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