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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有事の際、日本の影響力が高まる見通し…「東海めぐる覇権競争」の懸念も


韓米日「三角軍事同盟」のレベルに格上げ
尹錫悦大統領(左から)、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日本の岸田文雄首相が18日(現地時間)、韓米日首脳会談が開かれた米大統領別荘の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記念撮影を行っている/聯合ニュース

 18日(現地時間)、米国の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開かれた韓米日首脳会談の核心の内容は、北朝鮮や中国、ロシアなど域内外の脅威に対応する韓米日3カ国の安全保障協力のレベルを事実上の「三角軍事同盟」水準まで引き上げた点だ。

 韓米日首脳は3カ国の共同軍事訓練を毎年複数領域で定例化することにし、地域的脅威がある時は速やかに3カ国協議を行うことを約束した。「同盟」ではない韓国と日本の関係を考慮し、「3カ国同盟」を宣言しなかっただけで、現在の段階で最大限まで韓米日安全保障協力のレベルを高めたのだ。

 3カ国首脳は首脳会談の共同声明である「キャンプデービッドの精神」で、「毎年、名称を付した、複数領域に及ぶ3カ国共同訓練を定期的に実施する」と明らかにした。韓米海軍と日本の海上自衛隊はこれまで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などを機に対潜水艦戦訓練や災害への対応および人道支援のための捜索救助訓練を不定期に実施してきた。しかし、今後は年間計画に従って定期的に3カ国共同訓練を行うということだ。チョ・テヨン国家安保室長は20日、「聯合ニュースTV」とのインタビューで、「3カ国首脳が韓米日による対北朝鮮共同軍事訓練をいずれも体系的に行うと宣言したもの」だと述べた。

 また3カ国首脳は、年内に北朝鮮ミサイル警戒情報をリアルタイム共有するシステムを稼動するという計画を、昨年11月の「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韓米日3カ国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プノンペン声明」に続き再確認した。特に「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対抗するため、強化された弾道ミサイル防衛協力を追求することにコミットする」という文言を「キャンプデービッドの精神」に盛り込んだ。

 さらに、3カ国は「韓米日間協議に関するコミットメント」という別の文書で、「地域の挑戦、挑発及び脅威に対する3カ国の対応を連携させるため、3カ国の政府が相互に迅速な形で協議することにコミットする」とし、この協議を通じて情報共有を行い、対外的なメッセージングを整合させるとともに、対応の連携を図ると明らかにした。ただし、3カ国首脳はこの「コミットメント」が韓米相互防衛条約と日米安全保障条約から生じるコミットメントに優先したり、それと抵触したりするものではなく、新たな義務を生じさせるものではないと付け加えた。韓国と日本が同盟ではないという現実を考慮した文言だ。

 これまで韓米日3カ国の軍事的関係は、1953年に締結された「韓米相互防衛条約」を根拠とした韓米同盟、1951年に締結された「日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く日米同盟に分かれていた。韓国の保守政権はこれまで、韓米日同盟の必要性を感じながらも、韓日間でまだ解決されていない歴史問題と独島(トクト)問題などでこれを進められなかった。

 しかし、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長きにわたって続いてきた韓日間の問題を下位要素とし、安全保障協力の強化を加速化させ、今回の韓米日首脳会談で「コミットメント」を含む3件の文書に署名した。これに先立ち韓米日3カ国の首脳は昨年11月13日(現地時間)、カンボジアの首都プノンペンで会い、北朝鮮ミサイルに対する探知・評価能力を向上させるためにミサイル情報をリアルタイムで共有することで合意した。4月14日(現地時間)には米ワシントンDCで3年ぶりに韓米日防衛実務者協議(DTT)を開き、ミサイル防衛訓練と対潜水艦戦訓練の定例化に合意した。

 今後、韓米日はオーカス(AUKUS:米英豪同盟)、クアッド(QUAD:米日豪印安全保障協議体)、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と連携して米国中心の集団防衛システムを形成するものとみられる。

 韓米日の協議体は「加盟国の一方に対する武力攻撃を全体加盟国に対する攻撃とみなす」という集団防衛条項(第5条)を有するNATOよりは軍事協力のレベルが低い。しかし、日本が韓米日協議の枠組みによって自分の意見を直接韓国に伝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朝鮮半島有事の際、日本の影響力はさらに強くなりかねない。危機状況を避けて帰国しようとする日本人の退避を助けられるよう、自衛隊の上陸許可を求めることもできる。米国も作戦の円滑な遂行のために日本の後方支援を受けるよう韓国に要求できる。日本の「重要影響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重要影響事態法」第2条4項)によれば、「外国領域に対する対応措置については、当該対応措置が行われることについて当該外国の同意がある場合に限り実施するものとする」と明示されている。3カ国協議の枠組みを通じて、韓国の反対を無力化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わけだ。

 3カ国が約束した定例訓練の舞台が中ロと向かい合っている東海(トンヘ)や東シナ海に隣接する済州(チェジュ)近隣海域になる可能性が高いため、朝鮮半島周辺の緊張も共に高まる恐れがある。軍事専門家である延世大学統一研究院のキム・ジョンデ客員教授は、「東海上で訓練が行われた場合、中国とロシアが挑発してくるだろうし、そうなれば東海はますます覇権競争の舞台になるだろう」とし、「このような場合、むしろ逆に日本が軍事協力という理由で独島に対しなんらかの行動を取る可能性もあり、さらなる紛争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指摘した。

 


반도 유사의 주도권을 일본이 장악

한반도 유사때, 일본의 영향력이 높아질 전망…「토카이 둘러싼 패권 경쟁」의 염려도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레벨에 격상
윤 주석기쁨 대통령(왼쪽에서), 미국의 죠·바이덴 대통령,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미 대통령 별장의 캠프 데이비드로 기념 촬영을 실시하고 있는/연합 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의 내용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 역내외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개국의 안전 보장 협력의 레벨을 사실상의 「삼각 군사 동맹」수준까지 끌어올린 점이다.

 한미일 수뇌는 3개국의 공동 군사 훈련을 매년 복수 영역에서 정례화하기로 해, 지역적 위협이 있다 때는 신속하게 3개국 협의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고려해, 「3개국 동맹」을 선언하지 않았던 것 뿐으로, 현재의 단계에서 최대한까지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의 레벨을 높였던 것이다.

 3개국 수뇌는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으로, 「매년, 명칭을 교부한, 복수 영역에 이르는 3개국 공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분명히 했다.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등을 기회로 대잠수함전 훈련이나 재해에의 대응 및 인도 지원을 위한 수색 구조 훈련을 부정기에 실시해 왔다.그러나, 향후는 연간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3개국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조·테욘 국가 안보실장은 20일, 「연합 뉴스 TV」라는 인터뷰로, 「3개국 수뇌가 한미일에 의한 대북 공동 군사 훈련을 모두 체계적으로 실시하면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개국 수뇌는, 연내에 북한 미사일 경계 정보를 리얼타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할 계획을, 작년 11월의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의 한미일 3개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에 계속 재확인했다.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때문에), 강화된 탄도 미사일 방위 협력을 추구하는 것에 위탁한다」라고 하는 문언을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3개국은 「한미 일간 협의에 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라고 하는 다른 문서로, 「지역의 도전, 도발 및 위협에 대한 3개국의 대응을 제휴시키기 위해, 3개국의 정부가 서로 신속한 형태로 협의하는 것에 위탁한다」라고 해, 이 협의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실시해, 대외적인 메시징을 정합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응의 제휴를 도모한다고 밝혔다.다만, 3개국 수뇌는 이 「코미트먼트(commitment)」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일·미 안전 보장 조약으로부터 생기는 코미트먼트(commitment)에 우선하거나 그것과 저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니면 덧붙였다.한국과 일본이 동맹은 아니라고 하는 현실을 고려한 문언이다.

 지금까지 한미일 3개국의 군사적 관계는,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한미 동맹, 1951년에 체결된 「일·미 안전 보장 조약」에 근거하는 일·미 동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한국의 보수 정권은 지금까지,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일간에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은 역사 문제와 독도(트크트) 문제등에서 이것을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은 긴 세월에 걸쳐서 계속 되어 온 한일간의 문제를 하위 요소로 해, 안전 보장 협력의 강화를 가속화시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포함한 3건의 문서에 서명했다.이것에 앞서 한미일 3개국의 수뇌는 작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사일 정보를 리얼타임에 공유하는 것에 합의했다.4월 14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워싱턴 DC로 3년만에 한미일 방위 실무자 협의(DTT)를 열어, 미사일 방위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일은 오 앙금(AUKUS:미국과 영국호주 동맹), 쿠아드(QUAD:미 일호표안전 보장 협의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제휴해 미국 중심의 집단 방위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일의 협의체는 「가맹국의 한편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집단 방위 조항( 제5조)을 가지는 NATO보다는 군사 협력의 레벨이 낮다.그러나, 일본이 한미일 협의의 골조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한국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한반도 유사때, 일본의 영향력은 한층 더 강해질 수도 있다.위기 상황을 피해 귀국하려고 하는 일본인의 퇴피를 도울 수 있도록, 자위대의 상륙허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미국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본의 후방 지원을 받도록(듯이)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일본의 「중요 영향 사태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중요 영향 사태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대응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동의가 있다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고 있다.3개국 협의의 골조를 통해서, 한국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개국이 약속한 정례 훈련의 무대가 중러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토카이(톤헤)나 동중국해에 인접하는 제주(제주) 근린 해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모두 높아질 우려가 있다.군사 전문가인 연세 대학 통일 연구원의 김·젼데 객원 교수는, 「토카이상에서 훈련을 했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토카이는 더욱 더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해, 「이러한 경우, 오히려 반대로 일본이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이유로 독도에 대해 하등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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