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際】韓国紙「日本政府、韓国漁民に支援金を払わない方針」
日本政府は22日、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汚染水(日本政府の呼称「処理水」)の海洋放出によって起こるかもしれない風評被害の支援対象に、韓国など周辺国の漁民は含まれないと明確に示した。
日本政府関係者はこの日、東京駐在外国特派員を対象に開催した汚染水放流に関するブリーフィングでこのように確認した。
この関係者は「汚染水放流後に風評被害が発生した場合、韓国と中国の漁民にも日本の漁民のように補償するか」という質問に「海洋放出による放射線の影響は無視できるほどなので、周辺国の人々に被害が発生するとは思わないのでない」と答えた。
彼はこのような判断の根拠として「汚染水放流は日本国内法と国際法を遵守しながら国際慣行に基づく措置」とし「国際原子力機関(IAEA)の総合報告書に出てきたように、人の健康と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ない」と 説明した。
また「国境を越えた影響も無視できるほどという結論が(IAEA総合報告書に)記載されている」と付け加えた。
日本政府は放流時に風評被害が発生した場合、支援用として300億円(約2千800億ウォン)、漁業支援用として500億円(約4千600億ウォン)の基金をそれぞれ用意している。
日本政府は汚染水放流以後、水産物の消費が減ったり、価格が下落したりして自国漁民に被害が発生した場合に支援する方針だ。
しかし24日、汚染水放流開始を控え、韓国でもすでに水産物の消費が減るなど、漁民と漁業関係者に対する被害が発生しているが、これについては日本政府の責任ではないと一線を引いたのだ。
【국제】한국지 「일본 정부, 한국 어민에게 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방침」
일본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의 호칭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의해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풍문 피해의 지원 대상으로, 한국 등 주변국의 어민은 포함되지 않으면 명확하게 나타내 보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날,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류에 관한 브리핑으로 이와 같이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후에 풍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과 중국의 어민에게도 일본의 어민과 같이 보상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해양 방출에 의한 방사선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만큼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않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오염수 방류는 일본 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 관행에 근거하는 조치」라고 해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경을 넘은 영향도 무시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 결론이(IAEA 종합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방류시에 풍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용으로서 300억엔( 약 2천 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서 500억엔( 약 4천 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준비해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의 소비가 줄어 들거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해 자국 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를 앞에 두고, 한국에서도 벌써 수산물의 소비가 줄어 드는 등, 어민과 어업 관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은 아니면 일선을 그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