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国漁民の汚染水被害補償金を用意した日本「韓国漁民を対象にしていない」
日本政府が福島第1原子力発電所汚染水の海洋放出を24日から開始すると公式決定した中で、これによって発生しかねない風評被害への支援対象に韓国など周辺国の漁民は含まれないと明らかにした。
日本政府関係者は22日、東京駐在の外国特派員を対象に開催した汚染水放出関連ブリーフィングで「処理水(汚染水)の放出以降、風評被害が発生する場合、韓国と中国の漁民にも日本の漁民と同様に補償するのか」という質問に「海洋放出による放射線の影響は無視する水準なので周辺国の人々に被害が発生するとは思わない」と答えた。
この関係者は「処理水の放出は日本国内法と国際法を踏まえ、国際慣行に基づいた措置」とし「国際原子力機関(IAEA)の総合報告書に記されているように人の健康と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ない」と話した。そして「国境を越えて及ぼす影響も無視できる水準という結論が(IAEAの総合報告書に)記されている」と述べた。
汚染水の放出後、水産物の消費減少などで自国漁民に被害が発生する場合、支援方針を明らかにした日本政府が韓国で同じ被害が確認されても日本の責任ではないという意思を明確にしたものだ。
日本政府は放出の際に風評被害に対する支援金に300億円、漁業支援金に500億円の基金をそれぞれ用意している。
岸田文雄首相も前日、全国漁業協同組合連合会の坂本雅信会長と面会し、漁業者支援の予算確保の要請に対して「処理水の影響にかかる必要な予算措置については、水産予算とは別に政府全体として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と明らかにした。
자국 어민의 오염수 피해 보상금을 준비한 일본 「한국 어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24일부터 개시하면 공식 결정한 가운데, 이것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풍문 피해에의 지원 대상으로 한국 등 주변국의 어민은 포함되지 않으면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도쿄 주재의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출 관련 브리핑으로 「처리수(오염수)의 방출 이후, 풍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과 중국의 어민에게도 일본의 어민과 같게 보상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해양 방출에 의한 방사선의 영향은 무시하는 수준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내법과 국제법을 근거로 해 국제 관행에 근거한 조치」라고 해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기록되고 있도록(듯이)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그리고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결론이(IAEA의 종합 보고서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방출 시에 풍문 피해에 대한 지원금에 300억엔, 어업 지원금에 500억엔의 기금을 각각 준비해 있다.
키시다 후미오 수상도 전날,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아신회장과 면회해, 어업자 지원의 예산 확보의 요청에 대해서 「처리수의 영향에 걸리는 필요한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수산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 전체적으로 책임을 가져 대응한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