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凶悪犯罪相次ぐ韓国 専用の刑務所設置や被害者支援拡大を検討

凶悪犯罪対策を話し合う政府と与党=22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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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で刃物を使った無差別襲撃や性的暴行など凶悪犯罪が相次いでいることから、政府と与党「国民の力」は22日、凶悪犯罪対策を話し合う協議会を開いた。凶悪犯だけを収容する刑務所の運営や犯罪予防のための法整備、犯罪被害者への支援拡大、危害を及ぼすリスクが高い精神疾患患者への対応、犯罪現場での警察官の免責範囲拡大などを検討していく。

 政府と与党は凶悪犯罪者の更生強化に向け、凶悪犯だけを収容する刑務所の運営を検討することで一致した。

 不特定多数を狙った殺害予告、公共の場で他人に危害を及ぼす恐れのある凶器の所持を禁じたり処罰したりできるよう、与党が週内にも関連法案を国会に提出する計画だ。政府は仮釈放を認めない無期刑導入法の制定を推進する。

 協議会では検察と法務部から、凶悪犯罪者に対する求刑・量刑を6カ月~2年引き上げる案が報告されたが、それ以上の厳罰化を検討すべきとの意見もあった。

 犯罪の発生を抑止するため、自傷他害行為の危険性が高い精神疾患患者に対し入院措置を取れるようにする方針だ。裁判所など司法機関が入院是非を決定できる制度について、関係機関が合同作業部会を設けて議論する。

 政府・与党は自主的な防犯活動団体への支援拡大、散策路など犯罪を防ぎにくい場所への防犯カメラ設置なども進める方針を固めた。

 犯罪現場での警察官の対応に関しては、現行法で定める警察官の免責規定が限定的で積極的な対応が難しいことから、免責範囲の拡大に向けた法改正などを議論する。警察の正当防衛の基準緩和や説明手続きの簡素化などが必要との意見も出た。 

 犯罪被害者に対する支援では、治療費や付き添い費など、年間と総額の支援額が規定を超える場合に必要となる政府内の審議を活性化させ、速やかに追加支援を行う。与党は必要ならば治療費などの全額支援案も検討するとの姿勢を示した。被害者への支援を総括するセンターも新設する計画だ。

 


흉악범죄 전용의 형무소 오마스설 하는 한국

흉악범죄 잇따르는 한국 전용의 형무소 설치나 피해자 지원 확대를 검토

흉악범죄 대책을 서로 이야기하는 정부와 여당=22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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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에서 칼날을 사용한 무차별 습격이나 성적 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부터, 정부와 여당 「국민 힘」은 22일, 흉악범죄 대책을 서로 이야기하는 협의회를 열었다.흉악범만을 수용하는 형무소의 운영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정비, 범죄 피해자에게의 지원 확대, 위해를 미치는 리스크가 높은 정신 질환 환자에게의 대응, 범죄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면책 범위 확대등을 검토해 간다.

 정부와 여당은 흉악범죄자의 갱생 강화를 향해서 흉악범만을 수용하는 형무소의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일치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살해 예고, 공공의 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는 우려가 있는 흉기의 소지를 금지하거나 처벌하거나 할 수 있도록, 여당이 주내에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가석방을 인정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협의회에서는 검찰과 법무부로부터,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양형을 6개월 2년 끌어올리는 안이 보고되었지만, 그 이상의 엄벌화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때문에), 자상외해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정신 질환 환자에 대해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듯이) 할 방침이다.재판소 등 사법 기관이 입원 시비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 합동 작업 부회를 마련해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자주적인 방범 활동 단체에의 지원 확대, 산책로 등 범죄를 막기 어려운 장소에의 방범 카메라 설치등도 진행할 방침을 굳혔다.

 범죄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대응에 관해서는, 현행법으로 정하는 경찰관의 면책 규정이 한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부터, 면책 범위의 확대를 향한 법개정등을 논의한다.경찰의 정당방위의 기준 완화나 설명 수속의 간소화등이 필요라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치료비나 시중들어 비 등, 연간과 총액의 지원액이 규정을 넘는 경우에 필요한 정부내의 심의를 활성화시켜, 신속하게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여당은 필요하면 치료비등의 전액 지원안도 검토한다라는 자세를 나타냈다.피해자에게의 지원을 총괄하는 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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