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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の安全を守れない韓国警察…メスを入れざるを得ない

[警察庁のホームページ キャプチャ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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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な国」を自任してきた韓国が総体的な治安危機に陥った。昨日は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警察名義の「刃傷沙汰」の予告文まで掲載された。先月、ソウル新林(シンリム)駅を皮切りに城南(ソンナム)書峴(ソヒョン)駅などで刃物による暴動が相次いで発生し、韓国社会が「通り魔」犯罪に無防備だ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尹熙根(ユン・ヒグン)警察庁長は「警察14万人は特段の意志を持って国民の日常を安全に守っていく」と対国民談話を発表し、未曽有の「凶器暴動犯罪特別治安活動」まで宣言した。都心に装甲車や警察特攻隊を配備した。

しかし17日、新林洞公園付近の登山路でチェ氏(30)が出勤していた教師を護身用品「ナックル」で残忍に殺害する事件がまた起きた。性的暴行を狙った殺人犯罪だ。刃物を振り回す事件が起きた新林駅から2キロメートルも離れていないところだ。警察は無差別な殺人現場の近くで昼間に起きた殺人犯罪を防ぐことができなかった。

全ての犯罪を予防することはできない。しかし、一連の犯罪の原因を分析する過程で、警察の構造的問題が明るみに出た。警察庁が国民の力のチョン・ウテク議員室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ソウル警察庁所属巡査の定員は9535人だが、現在勤務人員は半分程度の4909人に過ぎない。現場活動に投入される警長と警査も定員を満たせなかった。治安の第一線にある地区隊・交番の人員も大きく不足している。これに比べ、幹部の警部は定員2020人に現在の人員は5059人、警部は定員3821人に現在の人員は8456人に達する。現場で動く巡査部長以下は足りないが、内勤と指揮をする幹部は溢れる「職級インフレ」が明確だ。奇形的な構造に手をこまぬいてきた指揮部の無責任を責めなければならない。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の無理な検警捜査権の調整で治安業務などを受け持ってきた警察官が捜査業務に移ったのも治安力弱化の要因として指摘される。今年上半期だけで機動隊員1009人が捜査部署に配置されたというから、それだけ治安の穴が大きくなるわけだ。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昨日、「『通り魔犯罪』に対して治安能力の強化を含む根本的な対策を講じてほしい」と述べた。警察の治安能力は短期間で引き上げることは難しい。警察はこれからでも、職級別役割の固定観念を破り、幹部も現場対応に積極的に乗り出す変化を追求してほしい。国民の安全が無防備に放置された実態が明らかになっただけに、警察人材を治安中心に再配置する革新に出てほしい。

直ちに防犯カメラ(CCTV)を増設し、国民に犯罪の死角地帯および有事の際の対処要領など具体的かつ実質的な対策を提示する必要がある。護身用品が殺人用品に使われる問題など、迅速に答えるべき課題が山積している。警察庁のホームページに記された「国民が信頼する安心共同体」という雲をつかむような言葉では、国民の不信と不安を払拭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한국 경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한국 경찰…메스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경찰청의 홈 페이지 cap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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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라」를 자부해 온 한국이 총체적인 치안 위기에 빠졌다.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명의의 「칼부림 사태」의 예고문까지 게재되었다.지난 달, 서울 심바야시(신림) 역을 시작으로 죠난(손남) 서(서현) 역등에서 칼날에 의한 폭동이 연달아 발생해, 한국 사회가 「괴한」범죄에 무방비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윤희근(윤·히군) 경찰청장은 「경찰 14만명은 특별한 의지를 가져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 간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미증유의 「흉기 폭동 범죄 특별 치안 활동」까지 선언했다.도심에 장갑차나 경찰 특공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17일, 신림동 공원 부근의 등산로로 최씨(30)가 출근하고 있던 교사를 호신 용품 「너클」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성적 폭행을 노린 살인범죄다.칼날을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난 신림역으로부터 2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경찰은 무차별한 살인 현장의 근처에서 낮에 일어난 살인범죄를 막을 수 없었다.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그러나, 일련의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되었다.경찰청이 국민 힘의 정·우테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경찰청 소속 순경의 정원은 9535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반정도의 4909명에 지나지 않는다.현장 활동에 투입되는 경장과 경 사도 정원을 채울 수 없었다.치안의 제일선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인원도 크게 부족하다.이것에 비해, 간부의 경부는 정원 2020명에게 현재의 인원은 5059명, 경부는 정원 3821명에게 현재의 인원은 8456명에 이른다.현장에서 움직이는 순사 부장 이하는 부족하지만, 내근과 지휘를 하는 간부는 흘러넘치는 「직급 인플레」가 명확하다.기형적인 구조에 수수 방관해 온 지휘부의 무책임을 꾸짖지 않으면 안 된다.문 재인(문·제인) 정부의 무리한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치안 업무등을 맡아 온 경찰관이 수사 업무로 옮겼던 것도 치안력 약화의 요인으로서 지적된다.금년 상반기에만 기동대원 1009명이 수사 부서에 배치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치안의 구멍이 커지는 것이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어제, 「 「괴한 범죄」에 대해서 치안 능력의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경찰의 치안 능력은 단기간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다.경찰은 지금부터에서도, 직급 벳챠쿠비율의 고정 관념을 찢어, 간부도 현장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화를 추구해 주었으면 한다.국민의 안전이 무방비에 방치된 실태가 밝혀졌던 만큼, 경찰 인재를 치안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혁신에 나오면 좋겠다.

즉시 방범 카메라(CCTV)를 증설해, 국민에게 범죄의 사각 지대 및 유사때의 대처 요령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호신 용품이 살인 용품에 사용되는 문제 등, 신속히 대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경찰청의 홈 페이지에 기록된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라고 하는 구름을 잡는 듯한말에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불식 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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