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婚初夜の性関係でタイ人妻が夫を「強姦」で告訴＝韓国
新婚初夜に性関係を持った後、タイ国籍の２０代の妻から強姦容疑で告訴された５０代の夫が国民参加裁判で無罪となった。釜山地裁は国民参加裁判で夫に無罪を言い渡したと２２日、明らかにした。
夫Ａ氏は昨年３月９日、釜山北区の本人の家で妻Ｂ氏の拒否にもかかわらず強制的に性関係をした容疑で起訴された。国際結婚会社で互いに紹介された２人はこの日が結婚後の初夜だった。Ｂ氏は強姦されたと訴え、Ａ氏は合意による性関係だと主張した。
検察は「被告は被害者にお金を渡して韓国に連れてきたため性関係に応じる義務があるという『誤った夫婦観』で犯行をしたと判断される」としてＡ氏に懲役３年を求刑した。
Ａ氏は最後の陳述で「妻に暴行をしたり暴言を吐いたことはなく、拒否する日には性関係を持たず強制力を行使していない」として無罪を主張した。陪審員７人は全員一致で無罪を評決した。
釜山地裁は「被告がやや強圧的な方法で性関係を強要した事実はある程度認められる」としながらも「暴言を吐いたり抵抗不能な状態で暴行および脅迫を利用して強姦したという被害者の陳述は信じがたい」と判決した。続いて「大法院（最高裁）の判断と同じく夫婦間の強姦罪において配偶者の性的自己決定権を本質的に侵害する程度に至ったとは見なしがたい」と説明した。
신혼 첫날밤의 성 관계로 타이 유부녀가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한국
신혼 첫날밤에 성 관계를 가진 후, 태국적의 20대의 아내로부터 강간 용의로 고소된 50대의 남편이 국민 참가 재판으로 무죄가 되었다.부산 지방 법원은 국민 참가 재판으로 남편에게 무죄를 명했다고 22일, 분명히 했다.
남편 A씨는 작년 3월 9일, 부산 키타구의 본인의 집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 관계를 한 용의로 기소되었다.국제 결혼 회사에서 서로 소개된 2명은 이 날이 결혼 후의 첫날밤이었다.B씨는 강간되었다고 호소해 A씨는 합의에 의한 성 관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는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어한국에 데려 왔기 때문에 성 관계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된다」라고 해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지막 진술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토했던 적은 없고, 거부하는 날에는 성 관계를 가지지 않고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로서 무죄를 주장했다.배심원 7명은 전원 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부산 지방 법원은 「피고가 약간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 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있다 정도 인정된다」라고 하면서도 「폭언을 토하거나 저항 불능인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판결 했다.계속 되어 「대법원(최고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대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