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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米日、事実上の「軍事同盟」宣言…荒波のど真ん中に立たされた朝鮮半島


朝中けん制に向けた定例的な「軍事訓練」を約束
尹錫悦大統領と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日本の岸田文雄首相(左から)が18日(現地時間)、米大統領の別荘であるメリーランド州の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韓米日共同記者会見を行った後、小道を共に歩いている=キャンプデービッド/EPA・聯合ニュース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と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日本の岸田文雄首相は18日(現地時間)、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行われた首脳会談で、事実上3カ国軍事同盟の足がかりを作ったものとみられる。3カ国首脳は会談後に発表した「キャンプデービッドの精神」と「キャンプデービッド原則」、「3国間協議に関するコミットメント」を通じて、協力の多層的な制度化▽対中牽けん制に向けた連携▽対北朝鮮防衛協力▽ウクライナ支援と対ロ制裁における連携▽サプライチェーン情報の共有など、軍事的・経済的協力に向けた意志を示した。特に対北朝鮮けん制を目的とする「定例的共同訓練」など、「軍事同盟」レベルでの協力に関するコミットメントが主な内容といえる。朝中ロも急速に密着を強めると予想され、北東アジアの戦略地形が急激に揺れ動くものとみられる。

 大統領室は尹大統領が4日間の日程を終えて帰国した20日、今回のキャンプデービッド会談を「インド太平洋地域の地政学を変えた8時間」と評した。チョ・テヨン国家安保室長は同日、「聯合ニュースTV」とのインタビューで、「韓米日首脳会談は隣接地域の核心的な包括的協議体として今後も続くだろう」とし、このように述べた。イ・ドウン報道官はソウル龍山(ヨンサン)の大統領室で行った記者会見で、「文書を通じて3カ国が相互関係を国際社会に公式表明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非常に意義深い」とし、「安全保障の面で今回の3カ国会談を通じて北朝鮮の核・ミサイルへの対応力を備えたが、これは安全保障の構図、安全保障戦線をさらに強くしていると言える」と語った。

 米国は安全保障と経済、先端技術、サプライチェーン分野で対中けん制の意志を強く示したことを強調している。米国は今回の文書に「インド太平洋水域でのいかな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にも強く反対する」とし、初めて中国を明示した。安全保障と経済を含む包括的協力体として、オーカス(AUKUS:米英豪同盟)、クアッド(QUAD:米日豪印の安全保障協議体)など小規模の多国間主義の形で巡らされていた米国の対中包囲網にさらに1枚重ねたわけだ。

 一方、韓国は対北朝鮮圧迫策である「韓米日共同訓練の定例化」を約束されたことなどを評価している。3カ国首脳が文書で北朝鮮人権問題と国軍捕虜などに言及したのは、韓国政府の対北朝鮮政策の変化の様子が反映されたものとみられる。特に今回採択された「3カ国協議に関するコミットメント」については、「共同の利益と安全保障に影響を及ぼす地域的挑戦、挑発、そして脅威に対する対応を調整するため、各国政府が相互に迅速な形で協議する」とし、軍事的共同対応へと発展する道を開いたという点で、日本との同盟関係へと舵を切ったとものとみられている。

 特に米国政府高官らがこの文書に「義務」(duty)を明記するため努力してきたことが伝えられ、今後同盟レベルの防衛義務を求められる可能性がある。米国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のビクター・チャ上級副所長はこれと関連してワシントンポスト紙に「定例的な軍事訓練に公式署名することは、3カ国がそう呼ばなくても、新しい3カ国間軍事同盟(a new trilateral military alliance)に当たる」と指摘した。ただし、大統領室の主要関係者は「同盟関係」に対する質問を受け「同盟はただ宣言するものではなく、法的拘束力を持たなければならず、条約の締結が必要であるため、今のところ(同盟とは)異なると思う」とし、「準同盟という表現は大げさだ」と述べた。

 尹大統領は今回の韓米日首脳会談を、政権発足以来重ねて強調してきた「価値観連帯」基調の決定版と評している。朝中ロとの対決構図の先頭に立つかたちになったことから、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としては韓中関係のリスクをどのように管理していくかが重要な課題となった。世宗研究所のチョン・ソンジャン統一戦略研究室長は、「北朝鮮は韓米日首脳会談を中国とロシアから必要な軍事的・経済的支援を受ける名目にしようとするだろう」とし、「韓米日対朝中ロ間で妥協の可能性は現実的にほとんどなくなった」と指摘した。

 来年の韓米日首脳会談は韓国で開かれる可能性が高い。尹大統領は帰国後、ソーシャルメディアに「次の3カ国首脳会談を(韓国で)主催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提案した。大統領室はハンギョレに「去年5月は広島で、今回は米国で会合を開いたから、来年は韓国に集まるのが自然だろう」とし、「特に反対はなく、(時期については)協議を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段階」だと語った。

 


전지로서 반도를 내민 한국

한미일, 사실상의 「군사 동맹」선언…거센 파도의 한가운데에 처한 한반도


조중 견제를 향한 정례적인 「군사 훈련」을 약속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미국의 죠·바이덴 대통령,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왼쪽에서)이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의 별장인 메릴랜드주의 캠프 데이비드로, 한미일 공동 기자 회견을 실시한 후, 샛길을 모두 걷고 있다=캠프 데이비드/EPA·연합 뉴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과 미국의 죠·바이덴 대통령,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로 행해진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3개국 군사 동맹의 발판을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3개국 수뇌는 회담후에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과「캠프 데이비드 원칙」, 「3국간 협의에 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통해서, 협력의 다층적인 제도화▽대 중국견견제를 향한 제휴▽대북 방위 협력▽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에 있어서의 제휴▽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정보의 공유 등,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향한 의지를 나타냈다.특히 대북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례적 공동 훈련」 등, 「군사 동맹」레벨로의 협력에 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아침 중러도 급속히 밀착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동 아시아의 전략 지형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이 4일간의 일정을 끝내 귀국한 20일,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평가했다.조·테욘 국가 안보실장은 같은 날, 「연합 뉴스 TV」라는 인터뷰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인접지역의 핵심적인 포괄적 협의체로서 향후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해, 이와 같이 말했다.이·드운 보도관은 서울 용산(욘산)의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기자 회견에서, 「문서를 통해서 3개국이 상호 관계를 국제사회에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의의 깊다」라고 해, 「안전 보장의 면에서 이번 3개국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의 대응력을 갖추었지만, 이것은 안전 보장의 구도, 안전 보장 전선을 한층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안전 보장과 경제, 첨단기술,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분야에서 대 중국 견제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 보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미국은 이번 문서에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해,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했다.안전 보장과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체로서 오 앙금(AUKUS:미국과 영국호주 동맹), 쿠아드(QUAD:미 일호표의 안전 보장 협의체) 등 소규모의 다국간주의의 형태로 순등 되고 있던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에 게다가 1매 거듭한 것이다.

 한편, 한국은 대북 압박책인 「한미일 공동 훈련의 정례화」가 약속된 것 등을 평가하고 있다.3개국 수뇌가 문서로 북한 인권문제와 국군 포로 등에게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의 님 아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이번 채택된 「3개국 협의에 관한 코미트먼트(commitment)」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과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기 위해(때문에), 각국 정부가 서로 신속한 형태로 협의한다」라고 해, 군사적 공동 대응으로 발전하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점으로, 일본과의 동맹 관계로 키를 잘랐다고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 고관등이 이 문서에 「의무」(duty)을 명기하기 위해(때문에) 노력해 왔던 것이 전해져 향후 동맹 레벨의 방위 의무가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의 빅터·차 상급 부소장은 이것과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지에 「정례적인 군사 훈련에 공식 서명하는 것은, 3개국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새로운 3개국간 군사 동맹(a new trilateral military alliance)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다만,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는 「동맹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아 「동맹은 단지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어, 조약의 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동맹이란)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해, 「 준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장되다」라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권 발족 이래 거듭해 강조해 온 「가치관 연대」기조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아침 중러와의 대결 구도의 선두에 서는 형태가 된 것으로부터,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으로서는 한나카노세키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세종 연구소의 정·손 쟌 통일 전략 연구실장은,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는 명목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해, 「한미일 대 아침 중러간에 타협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내년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윤대통령은 귀국후, 소셜l 미디어에 「다음의 3개국 정상회담을(한국에서) 주최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제안했다.대통령실은 한겨레에 「작년 5월은 히로시마에서, 이번은 미국에서 회합을 열었기 때문에, 내년은 한국에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라고 해, 「특히 반대는 없고, (시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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