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の不動産、米国の高金利…影響受ける韓国経済
「中国経済（国内総生産・GDP）に占める建設・不動産業の比率は30％に達します。不動産発の景気低迷で中国国内の需要が急減すれば、韓国の成長率も最大0.3ポイント下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国の事情に詳しいある証券会社のアナリストは20日、ハンギョレの電話取材に対してこのように強く述べた。「中国の不動産発の危機説に過剰反応する必要はない」とか「不動産問題は中国の内部事情に過ぎない」とする韓国政府の見解は大きく的が外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このアナリストは「対中国輸出は中間財中心であるため中国の投資や消費の悪化が韓国の輸出に与える波及効果は小さい、などというのは『遠い昔』の話」だと断言した。
「冷たい中国」と「熱い米国」が韓国経済を両側から押さえつけている。中国の不動産発の金融不安、景気の沈滞が韓国の輸出不振とウォンの価値の低下を招くとともに、米国発の高金利の長期化見通しまで広がっているからだ。何よりも、このような対外環境の悪化に対応するための財政・通貨などのマクロ政策の身動きの幅まで非常に狭まっているため、懸念は大きい。
ドル相場は中国の不動産開発企業「碧桂園（カントリーガーデン）」の利払い不履行が発生した7日以来、8取引日ぶりに約30ウォン（2.5％・終値）上昇。KOSPI（18日終値2504.5）も6営業日連続で下落し、2500が迫っている。
中国の不動産危機は金融市場の不安にとどまらず、輸出・成長率の停滞の懸念まであおることで、「上半期低迷、下半期回復」とみられていた韓国経済の成長を脅かしている。中国の投資・消費需要が下火になれば、韓国からの半導体、建設機械、化学、家電製品の輸入量も一斉に縮小する恐れがあるからだ。
ハッシュドオープンリサーチのキム・ヨンボム代表（元企画財政部次官）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封鎖が解除された後も2年間も抑えつけられていた中国の消費が依然として低迷しているのは、並大抵の深刻さではない」とし、「いちばんの投資資産だった不動産がめちゃくちゃになっていることで、家計と企業が共にお金を使わない『バランスシート不況』の兆候が明確に表れている」と診断する。これは、不動産デレバレッジング（負債縮小）の影響で中国経済に長期不況の影がさ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JPモルガン・チェース、バークレイズなどのグローバル投資銀行が、中国の今年の成長見通しを中国政府の目標値である5％台より低い4％台に続々と下方修正している理由はここにある。
急激に上昇している米国の金利は、韓国経済にとって泣き面にハチだ。韓国銀行の資料によれば、グローバル市場金利の基準となる米国債10年物の利回りは、今年初めの3.752％（1月3日現在）から今月18日には4.251％へと0.499ポイントも上昇している。国際金融センターのユン・イング部長は「米国の景気が思ったより強固に維持されていることで、物価上昇の勢いも簡単にはおさまらないだろうという期待が長期金利に反映されたもの」と語った。
グローバル市場金利の急騰は、海外資産を保有する国内企業の損失拡大はもちろん、企業と家計の資金調達コスト上昇を招くため、投資や消費の低迷として現れる。過度な債務を抱える家計や企業の不良化リスクも拡大しうる。米国の好況が低成長と過度な負債という韓国経済の弱点を脅かすということだ。
米国で進められている「中立金利」（物価に影響を与えない均衡金利）の引き上げ議論も負担となる。中立金利引き上げの動きは、米国の通貨緊縮がさらに強まり、また長期化しうることを示すシグナルだ。市場では、今月24～26日（現地時間）に予定されている「ジャクソンホール会議」（米国の通貨当局者と学界の専門家の会議）で中立金利の引き上げ議論が本格化するとみている。
国外発の不安要素がある一方で、韓国政府が取れる通貨・財政などのマクロ政策の身動きの幅は狭い。まず通貨政策は、家計債務が再び増えているとともに、韓米の金利格差が史上最大であるという状況にあっては、景気浮揚のための政策金利の引き下げは容易にはなしえない選択だ。いっぽう財政政策は、最悪の税収不足に加え、政府の強固な緊縮基調に足を引っ張られているのが実情だ。政府は補正予算の編成も行わず、来年予算も今年より3％ほど増やすにとどめる方針だ。
政府が国外発のリスクを軽視しているのも、このような事情と無関係ではない。企財部の幹部は「中国の不動産開発企業の債務不履行は中国不動産市場内部の問題だ。システムリスクなどへと拡大する可能性は低い」、「韓国の対中輸出が減っていることも、デリスキング（中国への依存度を弱めることによるリスク低減）の面から見れば悪いことばかりではない」と語った。
漢陽大学のハ・ジュンギョン教授（経済学）は、「対外リスクが拡大するにつれ、低成長が固定化し、不平等はひどくなるという悪循環が起きる恐れがある。財政運用の変化が必要だ」と述べた。
중국의 부동산, 미국의 고금리…영향 받는 한국 경제
「중국 경제(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건설·부동산업의 비율은 30%에 이릅니다.부동산발의 경기침체로 중국 국내의 수요가 급감하면, 한국의 성장률도 최대 0.3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의 사정을 잘 아는 있다 증권 회사의 어널리스트는 20일, 한겨레의 전화 취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강하게 말했다.「중국의 부동산발의 위기설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부동산 문제는 중국의 내부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견해는 크게 목표가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이 어널리스트는 「대 중국 수출은 중간재 중심이기 위해 중국의 투자나 소비의 악화가 한국의 수출에게 주는 파급효과는 작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차가운 중국」과「뜨거운 미국」이 한국 경제를 양측에서 억누르고 있다.중국의 부동산발의 금융 불안, 경기의 침체가 한국의 수출 부진과원의 가치의 저하를 부르는 것과 동시에, 미국발의 고금리의 장기화 전망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도, 이러한 대외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통화등의 매크로 정책의 동작의 폭까지 매우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는 크다.
달러 시세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 「벽계원(컨트리 가든)」의 이자지급 불이행이 발생한 7일 이래, 8 거래 일만에 약 30원(2.5%·종가) 상승.KOSPI(18일 종가 2504.5)도 6 영업일 연속으로 하락해, 2500이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머물지 않고, 수출·성장률의 정체의 염려까지 부추기는 것으로, 「상반기 침체, 하반기 회복」이라고 보여지고 있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중국의 투자·소비 수요가 기세가 죽으면,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건설기계, 화학, 가전제품의 수입량도 일제히 축소할 우려가 있다부터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울상에 벌이다.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의 이율은, 금년 초의 3.752%(1월 3일 현재)로부터 이번 달 18일에는 4.251%로 0.499포인트도 상승하고 있다.국제 금융 센터의 윤·잉 부장은 「미국의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물가상승의 기세도 간단하게는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기대가 장기금리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금리의 급등은,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국내 기업의 손실 확대는 물론,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코스트 상승을 부르기 위해, 투자나 소비의 침체로서 나타난다.과도한 채무를 안는 가계나 기업의 불량화 리스크도 확대할 수 있다.미국의 호황이 저성장과 과도한 부채라고 하는 한국 경제의 약점을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립 금리」(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균형 금리)의 인상 논의도 부담이 된다.중립 금리 인상의 움직임은, 미국의 통화 긴축이 한층 더 강해져, 또 장기화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다.시장에서는, 이번 달 2426일(현지시간)로 예정되어 있는 「잭슨 홀 회의」(미국의 통화 당국자와 학계의 전문가의 회의)로 중립 금리의 인상 논의가 본격화한다고 보고 있다.
국외발의 불안 요소가 있다 한편, 한국 정부를 잡히는 통화·재정등의 매크로 정책의 동작의 폭은 좁다.우선 통화정책은, 가계 채무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한미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이다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금리의 인하는 용이하게는 할 수 없는 선택이다.한편 재정정책은, 최악의 세수입 부족에 더해 정부의 강고한 긴축 기조에 방해를 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정부는 보정 예산의 편성도 실시하지 않고, 내년 예산도 금년보다 3% 정도 늘리는에 그칠 방침이다.
한양대학의 하·즐골 교수(경제학)는, 「대외 리스크가 확대하는 것에 따라, 저성장이 고정화해, 불평등은 심해진다고 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재정 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