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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に恥をかかせた韓国ユーチューバー」…タイ女性との淫らな行為を生配信

京畿南部警察庁サイバー捜査課は旅行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を運営しながらタイの女性たちと性的行為など淫らな行為をリアルタイムで配信して収益を得ていた27歳の男を逮捕したと21日に明らかにした。[写真 京畿南部警察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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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の遊興酒店で現地女性の人格を冒とくし淫らな行為をリアルタイムで配信して1000万ウォン(約108万円)を超える収益を上げた20代のユーチューバーが逮捕された。京畿(キョンギ)南部警察庁サイバー捜査課は21日、東南アジア旅行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運営者の27歳の男を情報通信網法違反(わいせつ物流布)容疑で逮捕送検したと明らかにした。

男は3月中旬から下旬にかけタイの女性らに性的行為を連想させる姿勢と行動をさせてわい談をするライブ配信を5回にわたり自身の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で行った容疑を受けている。男は視聴者とリアルタイムでやりとりしながら1万~30万ウォンの投げ銭をもらい総額1130万ウォンを稼いだという。警察はこの収益金に対し起訴前追徴保全を申請した。

この事件の争点は直接的な性器や身体の露出はせず性的行為を連想する姿勢と行動、わい談、下着露出などの映像を流した行為が情報通信網法上の淫乱性を認められるかどうかだった。警察は男が配信した映像5回分を分析し、類似事例を研究して淫乱性を確認して裁判所から令状の発行を受けた。水原(スウォン)地裁は男に対する拘束前被疑者尋問後、「逃走の恐れがある」という理由で令状を発行した。

これに先立ち警察は「韓国のユーチューバーがタイでナンパをしながら国に恥をかかせている」という世論がわき上がるなど男の行為に対する問題提起が相次いだことから、3月に内偵調査に着手した。タイに滞在中の男が出頭を拒否したことから警察は逮捕状の発行を受け男の自主的な入国を勧めた後、仁川(インチョン)空港で男を検挙した。

警察は「映像の中での姿勢、行動、内容と、女性の人格を侮蔑する雰囲気上強制ではないが淫乱性があるとみたもの。2次被害を防ぐため被害者の要請がある場合には残っている映像を削除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続けて「直接的な身体露出がなくても姿勢、行動、内容により淫乱放送と認定され、そうした放送は法的に処罰されることがあること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と呼び掛けた。

 


한국남의 생 라이브 전달 포르노, 철면피인 한국

「나라에 창피를 준 한국 유츄바」…타이 여성과의 추잡한 행위를 생 전달

경기 남부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는 여행 유츄브체넬을 운영하면서 타이의 여성들과 성적 행위 등 추잡한 행위를 리얼타임에 전달하고 수익을 얻고 있던 27세의 남자를 체포했다고 21일에 분명히 했다.[사진 경기 남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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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의 유흥 주점에서 현지 여성의 인격을 모독 해 추잡한 행위를 리얼타임에 전달해 1000만원( 약 108만엔)을 넘는 수익을 올린 20대의 유츄바가 체포되었다.경기(경기) 남부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는 21일, 동남아시아 여행 유츄브체넬 운영자의 27세의 남자를 정보 통신망법위반(외설 물류옷감) 용의로 체포 송검했다고 분명히 했다.

남자는 3월 중순부터 하순에 내기 타이의 여성등에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와 행동을 시키고 음담을 하는 라이브 전달을 5회에 걸쳐 자신의 유츄브체넬로 간 용의를 받고 있다.남자는 시청자와 리얼타임에 교환하면서 1만 30만원의 던져 주는 돈을 받아 총액 113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경찰은 이 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접적인 성기나 신체의 노출은 하지 않고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 속옷 노출등의 영상을 보낸 행위가 정보 통신망 법상의 음란성을 인정받을지였다.경찰은 남자가 전달한 영상 5회분을 분석해, 유사 사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확인해 재판소로부터 영장의 발행을 받았다.수원(수원) 지방 법원은 남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영장을 발행했다.

이것에 앞서 경찰은 「한국의 유츄바가 타이에서 헌팅을 하면서 나라에 창피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치솟는 등 남자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른 것으로부터, 3월에 내정조사에 착수했다.타이에 체제중의 남자가 출두를 거부한 것으로부터 경찰은 구속 영장의 발행을 접수남의 자주적인 입국을 권한 후, 인천(인천) 공항에서 남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상 중(안)에서의 자세, 행동, 내용과 여성의 인격을 모멸하는 분위기상 강제는 아니지만 음란성이 있다라고 본 것.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다 경우에는 남아 있는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계속해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어도 자세, 행동, 내용에 의해 음란 방송이라고 인정되어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있다 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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