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与党「請託禁止法を見直し、農畜産物ギフトを１０万ウォンから１５万ウォンに引き上げ」
与党「国民の力」と政府は１８日、公職者が職務関係者から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農畜産物ギフトの価格を現行の１０万ウォンから１５万ウォンに引き上げるよう国民権益委員会に要請した。水害や猛暑で被害を受けた農畜産物業界のために消費を促進することが狙いだ。権益委は最終確定案を作成し、全員会議で協議し、通過させる計画だ。
朴大出（パク・デチュル）政策委員長は同日午後、国会で開かれた「農畜水産業界支援など消費増進のための不正請願及び金品等の授受の禁止に関する法律（金英蘭法）施行令改正」民・党・政協議会を終えた後、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朴氏は、「集中豪雨や台風などの自然災害や物価上昇などで内需経済が縮小し、苦しんでいる業界の被害回復のためのもの」とし、「党は農畜水産物のギフト価格について５０％程度の引き上げが必要だという意見を示した」と述べた。
金英蘭（キム・ヨンラン）法は、公職者などが職務に関係した人から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農畜水産物ギフトを１０万ウォンまで許可しているが、党はこれを１５万ウォンまで引き上げる方針だ。２０１７年の施行令改正と２１年の法改正により、農畜水産物のギフトは名節（ミョンジョル）期間に限り２倍に引き上げられたため、党の方針通りなら今年の秋夕（チュソク）から３０万ウォンまで農畜水産物を贈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食事代（３万ウォン）の価格を引き上げることは、今回は推進しないことにした。
「国民の力」は、許容される贈答５万ウォンの範囲内にモバイルギフト券や公演観覧券を含むことも要請した。現在、現金と有価証券を除く現物のみ５万ウォン以内で贈ることができる。「国民の力」関係者は、「３万ウォンなど金額が少ないギフト券は除外し、コーヒーやケーキなど具体的な物品が書かれたギフト券は許可する案を伝えた」と話した。
정부 여당 「청탁 금지법을 재검토해, 농축산물 기프트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여당 「국민 힘」이라고 정부는 18일, 공직자가 직무 관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기프트의 가격을 현행의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도록(듯이) 국민 권익 위원회에 요청했다.수해나 무더위로 피해를 받은 농축산물 업계를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권익위는 최종 확정안을 작성해, 전원 회의에서 협의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대출(박·데츄르) 정책 위원장은 동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등 소비 증진을 위한 부정 청원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민·당·정협의회를 끝낸 후,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박씨는, 「집중호우나 태풍등의 자연재해나 물가상승등에서 내수 경제가 축소해, 괴로워하고 있는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물건」이라고 해, 「당은 농축수산물의 기프트 가격에 대해 50%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나타냈다」라고 말했다.
김영란(김·욘 런) 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에 관계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기프트를 1 0만원까지 허가하고 있지만, 당은 이것을 15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2017년의 시행령 개정과 21년의 법개정에 의해, 농축수산물의 기프트는 명절(몰죠르) 기간에 한정해 2배에 끌어 올려졌기 때문에, 당의 방침 대로라면 금년의 추석(추석)부터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을 줄 수 있다.다만, 식사비(3만원)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이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 힘」은, 허용 되는 증답 5만원의 범위내에 모바일 상품권이나 공연 관람권을 포함하는 일도 요청했다.현재,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 5만원 이내에서 줄 수 있다.「국민 힘」관계자는, 「3만원 등 금액이 적은 상품권은 제외해, 커피나 케이크 등 구체적인 물품이 쓰여진 상품권은 허가하는 안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