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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対中国牽制で日米と足並み 「名指し批判」応じる

【ソウル=時吉達也】韓国は18日に発表した日米との共同声明で、中国が南シナ海で不法な海洋権益を主張し、危険な行動をしていると名指しで批判した。

 過去の外交協議では最大貿易相手国である中国への配慮も目立ったが、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は経済安全保障分野での協力強化にも積極的な姿勢を示し、中国を牽制(けんせい)する日米と足並みをそろえた。

米韓は尹氏が今年4月、国賓としてワシントンを訪れた際にも、共同声明で中国を念頭に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け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への反対」を明記したが、名指しの批判は避けた。今回、一歩踏み込んだ表現に応じた形で、尹氏は首脳会談後の共同記者会見でも「『力による現状変更』に反対し、国際秩序に基づく協力を一層強化する」と強調した。

韓国はこれまで、自国経済を牽引(けんいん)する半導体の最大の輸出先でもある中国との関係に配慮する外交姿勢で日米との温度差が指摘されてきたが、昨年の尹政権発足後に対中姿勢を転換。今回は中国による「経済的威圧」を念頭に、半導体や重要鉱物の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で関連物資が不足した場合に情報を迅速に共有する「早期警戒システム」を導入することでも日米と合意した。

対中強硬姿勢を示す尹政権に対し、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中国軽視の政策は国益を損ねる」と反発を強める。同党報道官は19日、日米韓の合意内容について「事実上の『準軍事同盟』で日本を含む3国の安保共同体を作る狙い」だと批判。「日本との準軍事同盟が国益にどんな役に立つのか、明確に説明せよ」と主張した。

 


일·미의 그림자에 숨고 한국이 본궤도에 오르고 중국을 지명해 비판

한국, 대 중국 견제로 일·미와 보조 「지명 비판」응하는

【서울=토키요시 타츠야】한국은 18일에 발표한 일·미라는 공동 성명으로, 중국이 남지나해에서 불법인 해양 권익을 주장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지명에서 비판했다.

 과거의 외교 협의에서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의 배려도 눈에 띄었지만,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은 경제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 중국을 견제(견제)하는 일·미와 보조를 갖추었다.

한미는 윤씨가 금년 4월, 국빈으로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에도, 공동 성명으로 중국을 염두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에의 반대」를 명기했지만, 지명의 비판은 피했다.이번, 한 걸음 발을 디딘 표현에 응한 형태로, 윤씨는 정상회담 후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도 「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해, 국제 질서에 근거하는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자국 경제를 견인(견인)하는 반도체의 최대의 수출지이기도 한 중국과의 관계에 배려하는 외교 자세로 일·미와의 온도차가 지적되어 왔지만, 작년의 윤정권 발족 후에 대 중국 자세를 전환.이번은 중국에 의한 「경제적 위압」을 염두에, 반도체나 중요 광물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공급망)로 관련 물자가 부족했을 경우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일·미와 합의했다.

대 중국 강경 자세를 나타내는 윤정권에 대해,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은 「중국 경시의 정책은 국익을 해친다」라고 반발을 강하게 한다.동당 보도관은 19일, 일·미·한의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의 「 준군사 동맹」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의 안보 공동체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비판.「일본과의 준군사 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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