ウクライナで義勇軍として参戦した韓国元軍人ユーチューバー、有罪判決「国家に過度な負担」
ロシアと戦争中で訪問禁止国家となっているウクライナに無断入国した海軍特殊戦団（UDT／SEAL）の元軍人ユーチューバー、イ・グンが有罪判決を受けた。
8月17日、ソウル中央地裁・刑事21単独（チョン・ジェヨン判事）は旅券法違反、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の逃走致傷容疑で起訴されたイ・グンに、懲役1年6カ月、執行猶予3年を言い渡した。社会奉仕80時間と遵法運転講義受講40時間も命じた。
裁判所は「ウクライナに在留して義勇軍として参加したことは、本人の意図とは別に国家に過度な負担を与える可能性があった」と指摘した。ソウル市内で起こした“ひき逃げ”事故に関しては、「被害者が受けた傷害が軽くなく、被害者と合意していない点を参酌した」と明らかにした。
ウクライナに無断で渡り、義勇軍に
先立ってイ・グンは2022年3月に出国し、ウクライナの外国人部隊に合流。戦場で負傷した彼は5月に帰国し、自ら警察に出頭した。
検察は外交部の旅券使用許可を受けずに旅行警報・第4段階（旅行禁止）が発令されたウクライナに入国した疑いで、今年1月にイ・グンを起訴。彼は裁判で「旅券法に違反したことを心より謝罪する」としながらも、「人々を生かすために知人たちと共にウクライナに行った点を考慮してほしい」と善処を訴えていた。
また2022年7月にソウル市内で車を運転してバイクと事故を起こし、救助措置なしに現場を離れた疑い（特加法上逃走致傷）で、同年12月に裁判にかけられた。検察はイ・グンに懲役1年6カ月を求刑した経緯がある。
さらにイ・グンは今年3月、初公判を傍聴しに来たユーチューバーと喧嘩になり、暴行を加えたりもした。イ・グンの暴行事件は6月、検察に送致された。
なおイ・グンは、過去に海軍特殊戦団（UDT／SEAL）に所属し、現在は「イ・グン大尉」という名でYouTube活動をしている。バラエティ番組などにも出演し、知名度を上げた。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서 참전한 한국 전 군인 유츄바, 유죄판결 「국가에 과도한 부담」
러시아와 전쟁중에서 방문 금지 국가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 특수전단(UDT/SEAL)의 전 군인 유츄바, 이·군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8월 17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형사 21 단독(정·제이 욘 판사)은 어권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의 도주 치상 용의로 기소된 이·군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명했다.사회 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이나 명했다.
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 재류해 의용군으로서 참가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는 별도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서울시내에서 일으킨“뺑소니”사고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받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건너, 의용군에앞서 이·군은 2022년 3월에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에 합류.전장에서 부상한 그는 5월에 귀국해,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제4 단계(여행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금년 1월에 이·군을 기소.그는 재판으로 「어권법에 위반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간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다.
또 2022년 7월에 서울시내에서 차를 운전하고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구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치상)로, 동년 12월에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다.검찰은 이·군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경위가 있다.
한층 더 이·군은 금년 3월, 첫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츄바라고 싸움이 되어, 폭행을 더하기도 했다.이·군의 폭행 사건은 6월, 검찰에 송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