処理水放出禁止請求退ける、韓国 釜山地裁、市民団体が東電訴え
【ソウル共同】東京電力福島第1原発の処理水海洋放出に反対する韓国南部釜山の市民団体が、同国で東京電力HDを相手取り放出禁止を求めた訴訟で、釜山地裁は17日、原告の訴え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た。
市民団体「釜山環境運動連合」が2021年4月、放出されれば釜山近海の魚介類が汚染され、住民の生命が脅かされると主張し、提訴した。
仮に原告が勝訴しても、日本側の放出計画を止めることはないとみられていた。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原告側は放出が行われた場合、一定額の現金支給を求める措置も準備している。
韓国政府は先月、計画通りの放出なら韓国海域に及ぼす影響はほぼないとする検証結果を公表した。
부산 지방 법원의 관할을 모르는 바보같은 한국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의 처리 미쥬미양방출에 반대하는 어업자등=6월 12일, 서울
처리수 방출 금지 청구 치우는, 한국 부산 지방 법원, 시민 단체가 도쿄전력 호소
【서울 공동】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의 처리 미쥬미양방출에 반대하는 한국 남부 부산의 시민 단체가, 동국으로 도쿄 전력 HD를 상대로 해 방출 금지를 요구한 소송으로, 부산 지방 법원은 17일, 원고의 호소를 치우는 판결을 명했다.
시민 단체 「부산 환경 운동 연합」이 2021년 4월, 방출되면 부산 근해의 어패류가 오염되어 주민의 생명이 위협해진다고 주장해, 제소했다.
만일 원고가 승소해도, 일본측의 방출 계획을 멈출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었다.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원고측은 방출을 했을 경우, 일정액수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조치도 준비해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계획대로의 방출이라면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검증 결과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