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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土地住宅公社のマンション、鉄筋も調査も手抜き

 

 大規模な鉄筋欠落問題に直面している韓国土地住宅公社(LH)による全数調査対象からマンション10団地が脱落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マンションの地下駐車場の柱に鉄筋が欠落していただけでなく、手抜き工事の有無を確認するための調査までずさんだった格好だ。

【写真】鉄筋が入ってないマンションに設置されたジャッキサポート

 LHは9日、京畿道華城市飛鳳地区のA-3団地など団地10カ所で地下駐車場に無梁板構造が採用されていたが、先に実施した全数調査から脱落していたと発表した。LHは今年4月、仁川市黔丹のマンション地下駐車場崩壊事故を受け、無梁板構造を採用した全てのLHアパートに対する安全点検を実施すると表明していた。

 その後、団地を点検した結果、15カ所の地下駐車場で鉄筋が欠落していたとする調査結果を発表した。実際には団地101カ所が無梁板構造だったが、10カ所を調査しなかったことになる。脱落理由について、LH関係者は「緊急に調査を進めた結果、不十分な部分があったようだ」と話した。

 今回の全数調査は大規模な人身事故につながりかねない地下駐車場の崩壊が発端だった。事案の深刻さからみて、「急いでいて脱落した」という言い訳は常識的に理解できない。また、LHが全数調査に着手したのは5月3日だ。約3ヵ月間の調査期間中にも10カ所の調査漏れを確認できなかったことは、LHの組織文化がそれだけいい加減である傍証と言える。

 調査対象から漏れたマンション団地10カ所のうち3カ所3492戸はすでに入居が終わり、4カ所2534戸も工事が進行中だ。鉄筋欠落が発見されたわけではないが、LHアパートに入居したか入居予定の約6000世帯は安全診断結果が出るまで安心できないだろう。住宅弱者層が大半を占めるLH入居者の間では「安値で住宅を購入した代償として安全を担保に取られた」という自嘲的な反応が聞かれる

 LHの公共住宅を管轄する国土交通部の責任も避けがたい。元喜竜(ウォン・ヒリョン)国土交通部長官は「作業状況ボードさえまとめられないLHが存在する根拠はあるのか」と述べ、LHを厳しく叱責したという。しかし、LHによる全数調査の結果を国民に説明したのは長官本人だ。LHを管理・監督すべき国土交通部のトップがあたかも第三者かのようにLHのせいにすることは国民には「幽体離脱話法」と映る。

 国土交通部は無梁板構造が採用された民間マンション団地293カ所に対しても近く全数調査を実施する。住居棟の場合、無梁板と壁式が混合しており、崩壊の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が、政府が住居内部まで調査する方針を表明したことから、民間マンション入居者の間で無梁板構造に対する不安が高まっている。軽率な発表で国民の不安をあおるのではなく、国土交通部とLHが供給する公共住宅の安全性をしっかりチェックすることが先決だ。

 


한국 정부 공영조차 사기였던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의 맨션, 철근도 조사도 부실

 대규모 철근 결핍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에 의한 전수 조사 대상으로부터 맨션 10 단지가 탈락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맨션의 지하 주차장의 기둥에 철근이 결핍 해 주실 수 있어가 아니고, 부실 공사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까지 엉성했던 모습이다.

【사진】철근이 들어 있지 않는 맨션에 설치된 잭 서포트

 LH는 9일, 경기도 화성시비봉지구의 A-3 단지 등 단지 10개소에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구조가 채용되고 있었지만, 먼저 실시한 전수 조사로부터 탈락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LH는 금년 4월, 인천시검단의 맨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받아 무량판구조를 채용한 모든 LH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 표명하고 있었다.

 그 후, 단지를 점검한 결과, 15개소의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결핍 하고 있었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제로는 단지 101개소가 무량판구조였지만, 10개소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탈락 이유에 대해서, LH관계자는 「긴급하게 조사를 진행시킨 결과, 불충분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대규모 사상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지하 주차장의 붕괴가 발단이었다.사안의 심각함 매운 맛이라고, 「서두르고 있어 탈락했다」라고 하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또, LH가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은 5월 3일이다.약 3개월간의 조사기간중에도 10개소의 조사 누락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일)것은, LH의 조직 문화가 그 만큼 적당인 방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사 대상으로부터 빠진 맨션 단지 10개소중 3개소 3492호는 벌써 입주가 끝나, 4개소 2534호나 공사가 진행중이다.철근 결핍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LH아파트에 입주했는지 입주 예정의 약 6000세대는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주택 약자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LH입주자의 사이에서는 「저가로 주택을 구입한 대상으로 해서 안전을 담보로 해졌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반응이 (듣)묻는다

 LH의 공공 주택을 관할하는 국토 교통부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원희룡(원·히롤) 국토 교통부 장관은 「작업 상황 보드마저 정리하지 않는 LH가 존재하는 근거는 있다 의 것인지」라고 말해 LH를 어렵게 질책 했다고 한다.그러나, LH에 의한 전수 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장관 본인이다.LH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 교통부의 톱이 마치 제삼자인가와 같이 LH의 탓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친다.

 국토 교통부는 무량판구조가 채용된 민간 맨션 단지 293개소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주거동의 경우, 무량판과 벽식이 혼합하고 있어, 붕괴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부가 주거 내부까지 조사할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부터, 민간 맨션 입주자의 사이에 무량판구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경솔한 발표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 교통부와 LH가 공급하는 공공 주택의 안전성을 확실히 체크하는 것이 선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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