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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ャンボリー準備約127億円、どこに誰が使った?…猛暑対策の予算はたった2千万


失敗防ぐ機会何度も…究明すべき課題は
8日午前、全羅北道扶安郡のセマングム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会場のキャンプ場。隊員たちがバスに乗るために移動している=ペク・ソア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失敗の兆候は何度も現れ、防ぐ機会もいくらでもあった」

 泥沼になり果ててしまったキャンプ場と、その上に建てられた途方もなく足りずしかも劣悪な施設、猛暑の中での熱中症患者続出など、「2023セマングム第25回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の12日間の期間中に現れた問題には、一つとして予告されていなかったものはなかった。

 2017年8月に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のセマングムへの誘致が決定してから6年。その間に政権交代があったとはいえ、問題になりそうな諸事項は何度も指摘されていただけに、正す機会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機会を逃したという指摘が相次いでいる。

 ジャンボリーを企画した組織委員会による運営および予算執行に問題点はなかったのかをはじめ、ジャンボリー開催直前まで行われていた政府の安全点検で出た内容がなぜ改善されなかったのかなども、正確に究明すべきだと指摘されている。

■リハーサル「プレジャンボリー突如キャンセル」…失敗の兆候をなぜ見逃したのか

 ジャンボリーが1年後に迫った昨年から「ジャンボリーがまともに行われない可能性もある」という懸念は大っぴらに表出されはじめていた。特に昨年7月19日に「プレジャンボリー」(8月2~7日予定)が突如キャンセルされたことが決定的だった。

 ジャンボリーの実質的なリハーサルとなるプレジャンボリーには、韓国を含む5カ国から1300人あまりの隊員が参加する予定だった。政府は当時、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などを理由として突如取り消しを発表しているが、コロナは表面的な理由で、豪雨時の「排水問題がプレジャンボリーの事実上の取り消し理由」だと言われている。

 同年10月に行われた国会国政監査でもジャンボリーの準備不足を批判する声があがっているが、キム・ヒョンスク女性家族部長官は「対策はすべて立ててある」と自信を示した。しかし、同年9月までに女性家族部が上・下水道、つるのトンネルなどのジャンボリー基盤施設の設置のために全羅北道に交付した39億2100万ウォン(約4億2700万円)のうち、実際に執行された予算(14億9600万ウォン、約1億6300万円)の割合は38.2%に過ぎなかった。

 韓国スカウト連盟の関係者は13日、「プレジャンボリーはキャンプ生活中に表出しうる施設、給食、衛生などの問題を各参加国の代表団、世界スカウト機構と共に点検し、補完策を立てる場」、「予行演習の機会がなかったのが痛い」と述べた。

 昨年3月と7月の2回にわたり、全羅北道と行政安全部を中心とする関係中央省庁などが参加した合同現場点検が行われているが、このような諸問題は正されなかった。政府は当時、台風・豪雨・猛暑などの自然災害への対応システムと排水施設の整備状況、熱中症患者の救助・救急対応システムなどを点検したと発表している。全羅北道もこれとは別に、6月から「毎週ジャンボリーの準備状況を点検してきた」と述べている。

 だが、セマングムのキャンプ地から「早期撤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猛暑と台風には無策だった。会場のある扶安郡(プアングン)には先月28日から猛暑警報が発表されていたが、政府は猛暑に対する追加対策を立てていない。高温多湿な会場内で熱中症を含め虫刺され、発疹(ほっしん)などの患者が2100人あまり発生して物議を醸してからようやく、政府は4日に追加予算を投入して冷房バス262台を配備したほか、日よけ幕69張を追加設置した。

 組織委が作った「自然災害危機対応行動マニュアル」は無用の長物だった。台風の被害レベルが「深刻」であることが予想される場合は、事前に近距離にある指定の屋内救護所204カ所、遠距離にある屋内救護所138カ所に隊員を避難させる計画だったが、避難所に指定した場所は学校、福祉館、体育館などで、しばらくとどまれるだけで生活はできないところだった。台風6号「カーヌン」の通過後、水没したキャンプ地には戻れないため、隊員たちは準備がきちんとできていない状態で全国各地に散らばらざるを得なかった。

 危機を知らせる警報はジャンボリーの前日にも鳴り響いていた。共に民主党のキム・ハンギュ議員室が韓国電気安全公社から提出を受けた「2023年ジャンボリー野営場施設安全点検の現況」と題する資料によれば、韓国電気安全公社はジャンボリー開幕前日の先月31日にキャンプ地内の343の電気設備を点検しているが、適合と判定した設備は198(57.7%)にとどまっている。事実上、電気設備さえまともにそろっていない状態でジャンボリーは開催されたわけだ。

■3年間で1171億ウォン…どこに使ったのか

 手抜き準備批判にさらされている今回のジャンボリーは、2021年からの3年間で1171億ウォン(約127億円、ジャンボリー開催前まで)の事業費が執行されている。4万人を超える人数が参加しているが、猛暑対策の物品購入に使われた予算はこのうち2億ウォン(約2180万円)に過ぎない。

 特に与党は「主務責任機関は執行委員長を務めた全羅北道」だとして攻勢を強めている。ジャンボリーの総事業費1171億ウォンのうち、半分ほどの617億ウォン(約67億1000万円)は今年執行されている。また1171億ウォンのうち、組織委が使ったのが870億ウォン(約94億7000万円)、全羅北道が使ったのが基盤施設造成、大集会場の造成、強制排水施設建設の名目で265億ウォン(約28億8000万円)。

 組織委はキャンプ場造成などの施設費として130億ウォン(約14億1000万円)を使っているが、組織委運営費として計上された740億ウォン(約80億5000万円)のうち人件費などとして使ったのは84億ウォン(約9億1400万円)に過ぎず、656億ウォン(約71億4000万円)はキャンプおよびプログラム運営事業費に使ったと主張している。だが開幕直後はもちろん、台風カーヌンが通過した直後にもセマングム会場では泥水と水たまりが随所に見られるため、予算がまともに執行されたのか疑念を生んでいる。

 政界からは早くも、大統領室と首相室の監察、監査院による監査はもちろん、検察捜査などが取り沙汰されており、1171億ウォンという莫大な予算がきちんと執行されたのか究明すべきだと主張する声があがっている。また、16日と25日には国会行政安全委員会と女性家族委員会を開催し、事前にこのような失敗の兆し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なぜまともに対策が立てられなかったのかを集中的に問う計画だ。

 この他にも、2日にタイのスカウト男性指導者が女子シャワー室に侵入して持ち上がった性暴力疑惑も、究明すべきことの一つだ。組織委員会のチェ・チャンヘン事務総長は6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世界スカウト機構が調査したが『文化的違い』によって発生したこととみて警告措置を取り、事件を終結した」と説明している。しかし「韓国女性の電話」は8日の論評で「性的いやがらせは加害者の意図とは関係なしに、その言動が他人に性的な不快感を与えたかどうかが判断基準となるべき」だとし、「組織委はジャンボリーで発生した性暴力事件をきちんと究明せよ」と述べている。

 


한국의 예산배분, 횡령 할 수 없으면 예산이 낮은

잼버리 준비 약 127억엔, 어디에 누가 사용했어?…무더위 대책의 예산은 끊은 2 천만


실패 막을 기회 몇번이나…구명해야 할 과제는
8일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의 세망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회장의 캠프장.대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페크·소아 기자//한겨레사

 「실패의 징조는 몇번이나 나타나 막을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다」

 수렁이 되어 끝나 버린 캠프장과 그 위에 지어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게다가 열악한 시설, 무더위 중(안)에서의 열사병 환자 속출 등, 「2023 세망무 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12일간의 기간중에 나타난 문제에는, 하나도 예고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없었다.

 2017년 8월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세망무에의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 6년.그 사이에 정권 교대가 있었다고는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여러 사항은 몇번이나 지적되어 받을 수 있어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잼버리를 기획한 조직위원회에 의한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던 것일까를 시작해 잼버리 개최 직전까지 행해지고 있던 정부의 안전 점검으로 나온 내용이 왜 개선되지 않았던 것일까 등도, 정확하게 구명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리허설 「프레잘보리 갑자기 캔슬」…실패의 징조를 왜 놓쳤는가

 잼버리가 1년 후에 가까워진 작년부터 「잼버리가 온전히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는 공공연하게 표출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특히 작년 7월 19일에 「프레잘보리」(8월 27일 예정)이 갑자기 캔슬되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잼버리의 실질적인 리허설이 되는 프레잘보리에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1300명 남짓의 대원이 참가할 예정이었다.정부는 당시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등을 이유로서 갑자기 취소를 발표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표면적인 이유로, 호우시의 「배수 문제가 프레잘보리의 사실상의 취소 이유」라고 말해지고 있다.

 동년 10월에 행해진 국회 국정 감사에서도 잼버리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김·홀스크 여성 가족 부장관은 「대책은 모두 세워 있다」라고 자신을 나타냈다.그러나, 동년 9월까지 여성 가족부가 위·하수도, 매다는 것 터널등의 잼버리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전라북도에 교부한 39억 2100만원( 약 4억 2700만엔)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예산(14억 9600만원, 약 1억 6300만엔)의 비율은 38.2%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관계자는 13일, 「프레잘보리는 캠프 생활중에 표출 할 수 있는 시설, 급식, 위생등의 문제를 각 참가국의 대표단, 세계 스카우트 기구와 함께 점검해, 보완책을 세우는 장소」, 「예행 연습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작년 3월과 7월의 2회에 걸쳐, 전라북도와 행정 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중앙 부처등이 참가한 합동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문제는 바로잡아지지 않았다.정부는 당시 , 태풍·호우·무더위등의 자연재해에의 대응 시스템과 배수 시설의 정비 상황, 열사병 환자의 구조·구급 대응 시스템등을 점검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전라북도도 이것과는 별도로, 6월부터 「매주 잼버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망무의 캠프지로부터 「조기 철수」해야 하는 만큼, 무더위와 태풍에는 무책이었다.회장이 있는 부안군(프앙)에는 지난 달 28일부터 무더위 경보가 발표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무더위에 대한 추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온 다습한 회장내에서 열사병을 포함충 물려 발진(발진)등의 환자가 2100명 남짓 발생해 물의를 양 하고 나서 간신히, 정부는 4일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냉방 버스 262대를 배치한 것 외, 차양막 69장을 추가 설치했다.

 조직위가 만든 「자연재해 위기 대응 행동 메뉴얼」은 쓸데없는 장물이었다.태풍의 피해 레벨이 「심각」인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전에 근거리에 있는 지정의 옥내 구호소 204개소, 원거리에 있는 옥내 구호소 138개소에 대원을 피난시킬 계획이었지만, 피난소로 지정한 장소는 학교, 복지관, 체육관등에서, 당분간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 생활은 할 수 없는 곳이었다.태풍 6호 「카는」의 통과 후, 수몰 한 캠프지에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대원들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전국 각지에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위기를 알리는 경보는 잼버리의 전날에도 울리고 있었다.모두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실이 한국 전기 안전 공사로부터 제출을 받은 「2023년 잼버리 야영장 시설 안전 점검의 현황」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전기 안전 공사는 잼버리 개막 전날의 지난 달 31일에 캠프지내의 343의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있지만, 적합으로 판정한 설비는 198(57.7%)에 머무르고 있다.사실상, 전기 설비마저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잼버리는 개최된 것이다.

■3년간에 1171억원…어디에 사용했는가

 부실 준비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이번 잼버리는, 2021년부터의 3년간에 1171억원( 약 127억엔, 잼버리 개최전까지)의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다.4만명을 넘는 인원수가 참가하고 있지만, 무더위 대책의 물품 구입에 사용된 예산은 이 중 2억원( 약 2180만엔)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여당은 「주무 책임 기관은 집행위원장을 맡은 전라북도」라고 하고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다.잼버리의 총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반 정도의 617억원( 약 67억 1000만엔)은 금년 집행되고 있다.또 1171억원 가운데, 조직위가 사용한 것이 870억원( 약 94억 7000만엔), 전라북도가 사용한 것이 기반 시설 조성, 대집회장의 조성, 강제 배수 시설 건설의 명목으로 265억원( 약 28억 8000만엔).

 조직위는 캠프장 조성등의 시설비로 해서 130억원( 약 14억 1000만엔)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직위 운영비로 해서 계상된 740억원( 약 80억 5000만엔) 중 인건비등으로 해서 사용한 것은 84억원( 약 9억 1400만엔)에 지나지 않고, 656억원( 약 71억 4000만엔)은 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개막 직후는 물론, 태풍 카는이 통과한 직후에도 세망무 회장에서는 오수와 웅덩이가 여기저기로 보여지기 위해, 예산이 온전히 집행되었는지 의념을 낳고 있다.

 정계에서는 이미, 대통령실과 수상실의 감찰, 감사원에 의한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등이 평판 되고 있어 117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구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 16일과 25일에는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와 여성 가족 위원회를 개최해, 사전에 이러한 실패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히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것일까를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이 그 밖에도, 2일에 타이의 스카우트 남성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침입해 부상한 성 폭력 의혹도, 구명 해야 할것의 하나다.조직위원회의 최·체헨 사무총장은 6일의 브리핑으로 「세계 스카우트 기구가 조사했지만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경고 조치를 취해,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한국 여성의 전화」는 8일의 논평으로 「성적 짓궂은 짓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언동이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 「조직위는 잼버리에서 발생한 성 폭력 사건을 제대로 구명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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