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8.14. 午前 7:55 修正2023.08.14. 午前 7:57
社会に対する敵意や他人への恨みから、全く関係のない人を殴る「無差別暴行」事件が、全国で毎日3件も発生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今日（14日）、警察庁が国会行政安全委員会所属の国民の力チョン・ウテク議員に提出した「異常動機犯罪対策」資料によると、今年上半期（1～6月）の殺人・傷害・暴行事件のうち、「社会に対する敵意」が犯行動機として把握された事件は64件、「第3者に対する恨み晴らし」は861件でした。
全体の925件のうち、暴行事件が計554件でした。
社会的敵意を含む64件のうち、単純暴行が38件(59.4%)で最も多かったです。
第3者恨み事件も単純暴行が507件で58.9％を占め、暴行致傷が9件(1.0％)でした。
知らない人に、または道で理由もなく殴られる「無差別暴行」事件が今年上半期、1日平均3.06件発生したことになります。
警察は、いわゆる「異常動機犯罪」の現況を把握するため、今年1月から刑事司法情報システム(KICS)の統計原表にこの二つの犯行動機項目を新設しました。
偶発的」または「現実不満」など従来の分類だけでは、無差別犯罪を正確に説明す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判断からです。
警察は「社会的敵意」と「第3者の恨み」をはじめとする925件のうち、身体的被害が顕著な殺人・傷害・暴行致死事件を中心に犯罪捜査結果報告書などを追加的に分析し、計18件を「無差別犯罪」に最終分類したことがあります。
暴行事件の場合、ほとんどが駐車場争いや酒代争いなどの単純な争いから始まったケースが大半だと警察は明らかにしました。
警察が▲犯行動機の異常性▲被害者の無関係性▲行為の非定型性などを基準に抽出した「異常動機犯罪」18件をタイプ別に見ると、怒りのコントロールができず、酒を飲んだまま偶発的に犯行したケースが9件で半分でした。
精神疾患や薬物服用などが影響を及ぼしたと疑われる事例が5件、個人の劣等感や公的機関に対する不満など、特定の原因で発生した怒りを投影したケースが3件ありました。
警察は、最近相次いで発生した凶器乱射などの 묻지마犯罪に対応するため、今月4日、史上初の特別治安活動を宣言しました。
犯罪が懸念される多重密集場所3千644ヵ所（9日現在）を選定し、パトロールや検問検索を強化しました。
凶器乱闘の112通報を受け付けると、コードゼロ(CODE 0-通報対応マニュアルの最高段階)を指定して迅速に出動する一方、物理力を積極的に行使するという方針です。
입력 2023.08.14. 오전 7:55 수정 2023.08.14. 오전 7:57
사회에 대한 적의나 타인에게의 원한으로부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때리는 「무차별 폭행」사건이, 전국에서 매일 3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의 국민 힘정·우테크 의원에 제출한 「이상 동기 범죄 대책」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16월)의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의」가 범행 동기로서 파악된 사건은 64건, 「 제3자에 대한 원한 풀어」는 861건이었습니다.
전체의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이 합계 554건이었습니다.
사회적 적의를 포함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59.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3자 원한 사건도 단순 폭행이 507건으로 58.9%를 차지해 폭행 치상이 9건(1.0%)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길에서 이유도 없게 맞는 「무차별 폭행」사건이 금년 상반기, 1일평균 3.06건발생한 것이 됩니다.
경찰은,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때문에), 금년 1월부터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KICS)의 통계원표에 이 두 개의 범행 동기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우발적」또는 「현실 불만」 등 종래의 분류만으로는, 무차별 범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으로부터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적의」와「 제3자의 원한」을 시작으로 하는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현저한 살인·상해·폭행 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 결과 보고서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합계 18건을 「무차별 범죄」에 최종 분류했던 것이 있어요.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주차장 싸움이나 술값 싸움등이 단순한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면 경찰은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범행 동기의 이상성▲피해자의 무관계성▲행위의 비정형성등을 기준에 추출한 「이상 동기 범죄」18건을 타이프별로 보면, 분노의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채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케이스가 9건으로 반이었습니다.
정신 질환이나 약물 복용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5건, 개인의 열등감이나 공적 기관에 대한 불만 등, 특정의 원인으로 발생한 분노를 투영 한 케이스가 3건 있었던 .
경찰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흉기 난사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이번 달 4일, 사상최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범죄가 염려되는 다중 밀집 장소 3천 644개소(9일 현재)를 선정해, 패트롤이나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흉기 난투의 112 통보를 받아들이면, 코드 제로(CODE 0-통보 대응 메뉴얼의 최고 단계)를 지정해 신속히 출동하는 한편,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