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者弁済を頑なに拒否する韓国の元徴用被害者、寄付金はすんなり受け取る
市民団体、第三者弁済を拒否する強制動員被害者に1億ウォンずつ支給
日本政l府と戦犯企業の謝罪が先だという理由で第三者弁済の解決金の受領を拒否してきた日帝独占期の強制動員被害者4人に対し、国内の市民団体が4億ウォン（＝約4,400万円）の寄付金を集めて手渡した。
3月6日午後、ソウル龍山区龍山駅の広場にある強制動員労働者像の前で市民が銅像を眺めている
全国600余りの市民団体の集まり『韓日歴史正義平和行動』は、14日に光州東区錦南路の全日ビル245内の光州NGO支援センターで市民募金伝達式を行う。同団体は12日に生存する被害者2名とﾀﾋ亡した被害者の遺族2名にそれぞれ1億ウォン（＝約1,100万円）の寄付金を渡した。第三者弁済を拒否したイ・チュンシクおじいさん（103）、ヤン・クムドクおばあさん（95）ら生存する被害者2名と勝訴後に亡くなった被害者2名（故パク・ヘオクおばあさん、故チョン・チャンヒおじいさん）の遺族が対象だ。『日帝強制動員市民の会』のイ・グクオン理事長は14日のこの行事について「生存する被害者と家族を集めた中で伝達式を行い、これまでの時間を振り返り励ます場」と説明した。
2018年の大法院（＝最高裁）で日本企業を相手に勝訴確定判決を受けた被害者は15名だ。このうち11名が政l府の第三者弁済案を受け入れると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れに対し市民団体は6月に「日本政l府と企業の謝罪がない第三者弁済案は正しい解決策ではない」とし、自らが寄付金を集め、被害者に支給すると明らかにした経緯がある。
政l府案に反対する被害者に市民団体が寄付金を渡したことについて、「大法院の判決を控えている数十人以上の動員被害者に間違ったシグナルを送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話も出ている。ある法曹人は「市民団体が寄付金を支給し続ける場合、政l府案を拒否して市民団体からも寄付金を貰う被害者は、政l府案をすんなり受け入れた被害者よりも受け取る金額が大きくなりかねない」とし、「結果として政l府案を無力化させるリスクがある」と述べた。
제삼자 변제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한국의 원징용 피해자, 기부금은 순조롭게 받는다
시민 단체, 제삼자 변제를 거부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지급
일본정l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앞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삼자 변제의 해결금의 수령을 거부해 온 일제 독점기의 강제 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해, 국내의 시민 단체가 4억원(= 약 4,400만엔)의 기부금을 모아 전했다.
3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의 광장에 있는 강제 동원 노동자상의 앞에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 600남짓의 시민 단체의 모임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은, 14일에 광주 히가시구금남로의 하루 종일 빌딩 245내의 광주 NGO 지원 센터에서 시민 모금 전달식을 실시한다.동 단체는 12일에 생존하는 피해자 2명과 타히망 한 피해자의 유족 2명에 각각 1억원(= 약 1100만엔)의 기부금을 건네주었다.제삼자 변제를 거부한 이·틀시크 할아버지(103), 얀·쿠무드크 할머니(95) 등 생존하는 피해자 2명과 승소 후에 죽은 피해자 2명( 고 박·헤오크 할머니, 고 정·체히 할아버지)의 유족이 대상이다.「일제 강제 동원 시민의 회」의 이·그크온 이사장은 14일의 이 교지에 도착해 「생존하는 피해자와 가족을 모은 가운데 전달식을 실시해,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 봐 격려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2018년의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에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이 중 11명이 정l부의 제삼자 변제안을 받아 들인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것에 대해 시민 단체는 6월에 「일본정l부와 기업의 사죄가 없는 제삼자 변제안은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해, 스스로가 기부금을 모으고 피해자로 지급한다고 밝힌 경위가 있다.
정l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에게 시민 단체가 기부금을 건네주었던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에 두고 있는 수십명 이상의 동원 피해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다.있다 법조인은 「시민 단체가 기부금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 정l부안을 거부해 시민 단체로부터도 기부금을 받는 피해자는, 정l부안응이든지 받아 들인 피해자보다 받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해, 「결과적으로 정l부안을 무력화 시키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