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による重大犯罪増加 １０月まで集中取り締まり＝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警察庁の国家捜査本部は１３日、今月１６日から外国人による犯罪を集中的に取り締まると発表した。１０月３１日まで７７日間実施する。
韓国警察庁の国家捜査本部＝（聯合ニュース）
外国人犯罪の集中取り締まりは今年２回目。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で減少傾向にあった外国人による４大犯罪（殺人、強盗、窃盗、暴力）が昨年から増加に転じたため、上半期（１～６月）に続き実施することとなった。
警察庁によると、外国人による４大犯罪の割合は２０１９年の３２．４％から２１年に２７．９％に減少したが、昨年（２８．２％）増加に転じ、今年６月は３０．３％を記録した。
今回は麻薬や暴力犯罪などを集中的に取り締まるという。
外国人犯罪の主な対象となる不法滞在者が警察に被害を届け出る場合、法務部は不法滞在者を通報すべき公務員の義務を免除する。これを活用すれば、不法滞在者は同問題による強制退去の懸念はなくなるという。
외국인에 의한 중대 범죄 증가 10월까지 집중 단속=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 경찰청의 국가 수사 본부는 13일, 이번 달 16일부터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발표했다.10월 31일까지 77일간 실시한다.
한국 경찰청의 국가 수사 본부=(연합 뉴스)
외국인 범죄의 집중 단속은 금년 2번째.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재난으로 감소 경향에 있던 외국인에 의한 4대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가 작년부터 증가로 변했기 때문에, 상반기(16월)에 계속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청에 의하면, 외국인에 의한 4대범죄의 비율은 2019년의 32.4%에서 21년에 27.9%에 감소했지만, 작년(28.2%) 증가로 변해 금년 6월은 30.3%를 기록했다.
이번은 마약이나 폭력 범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한다.
외국인 범죄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불법 체재자가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법무부는 불법 체재자를 통보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면제한다.이것을 활용하면, 불법 체재자는 동문제에 의한 강제 퇴거의 염려는 없어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