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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防部の「上層部」救うための「海兵死亡、容疑者は大隊長以下のみに」


チェ・スグン上等兵死亡事件の調査でパク・チョンフン大佐 
「国防部が『大隊長以下』に容疑者限定するよう指示」
故チェ・スグン上等兵事件の捜査と関連して「集団抗命の主犯」だとの疑いで立件されたパク・チョンフン元海兵隊捜査団長が11日、ソウル龍山区の国防部検察団前で立場を表明している。軍検察団への出席が予定されていたパク元団長は「国防部検察団による捜査をはっきりと拒否する」と述べた/聯合ニュース

 先月、慶尚北道醴泉(イェチョン)の豪雨被災地で行方不明者を捜索中に死亡した故チェ・スグン上等兵の事件を調査していたところ「集団抗命の主犯」であるとの容疑で立件された元海兵隊捜査団長のパク・チョンフン氏(大領=大佐に相当)が11日、国防部検察団で捜査を受けることを拒否した。

 パク大佐は11日、出席予定だったソウル龍山区(ヨンサング)の国防部検察団前で記者団に対し、「国防部検察団は適法に警察に移された事件に関する書類を違法に回収するとともに、捜査に外圧を行使して不当な指示をした国防部の隷下組織であり、公正な捜査は行われ得ない」とし、「国防部検察団による捜査をはっきりと拒否する」と述べた。パク大佐は、代わりに「第3の捜査機関で公正な捜査と裁判が受けられるよう支援してほしい」と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に訴えた。パク大佐は近く国防部検察団を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高捜処)に告訴・告発する計画だ。

 パク大佐は当初、チェ上等兵が死亡したのは海兵隊第1師のイム・ソングン師団長をはじめとする指揮部の8人の幹部が無理な捜索を指示したためだとし、彼らに業務上過失致死の疑いがあると指摘した調査結果および慶尚北道警察庁への移牒(いちょう・別の公共機関に文書などで通知すること)計画を、先月30日午前、イ・ジョンソプ国防部長官に報告して決裁を受けていた。さらにその日午後、大統領室国家安保室の要求に従い、このような内容のメディア向けブリーフィング予定資料を送ったが、ブリーフィング予定日である翌日(31日)に突如としてブリーフィングの取り消しを指示されたという。その後、国防部のユ・ジェウン法務管理官が自身に数回電話をかけてきて、「(事件引き継ぎ書から)容疑者と容疑内容をすべて削除せよ。業務上過失致死容疑のタイトルを外せ」として「捜査に対する外圧を加え不当な指示」を行ったというのがパク大佐の主張だ。

 パク大佐は、8月1日午前9時43分ごろにユ・ジェウン法務管理官が電話で「直接的な過失がある人に(容疑を)限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と明らかにした。それに対しパク大佐が「直接的な過失がある人とは、直接水に入るように言った大隊長以下のことか」と問うたところ、ユ法務管理官は「そうだ」と言ったという。しかしパク大佐は「師団長と旅団長も死亡の過失があると広義に判断した。そしてどうせ捜査権は警察にあるのだから、警察が捜査して最終判断すれば良いのではないか」と述べて拒否したという。

 パク大佐は記者団に対し、「(直属の上司である)海兵隊のキム・ゲファン司令官から警察への移牒を保留せよとの明示的な指示を受けたという事実はない」と述べた。パク大佐は2日、当初の内容どおり慶尚北道警察庁に調査報告書を移牒したが、国防部は直ちに報告書を回収したうえでパク大佐に捜査団長解任を通知した。これに関して海兵隊司令部は11日、「(キム・ゲファン)司令官は7月31日午後4時に参謀会議を開き、『8月3日の長官会議への出張からの復帰後に調査資料を報告し、移牒すること』を捜査団長に指示した」と反論した。

 パク大佐は、調査結果を先月30日に大統領室に報告した経緯についても「大統領室国家安保室に派遣されている海兵隊の大佐から電話で『長官決裁本を送ってもらえないか、(チョ・テヨン)安保室長が見たがっている』と言われたが、『捜査中の事案なのでだめだ』と答えた」と語った。その後、キム・ゲファン司令官にせめてメディア向けブリーフィングの予定資料を送るよう指示されたため、その資料を国家安保室に送ったという。

 国防部検察団は「パク元捜査団長の本日の捜査拒否は迅速かつ公正な捜査を妨害し、事件の本質を曇らせ、軍の綱紀を傷つけ、軍事法の信頼を低下させる非常に不適切な行為」だとし、「国防部検察団は強い遺憾を表明し、今後法と原則に則って捜査を進める予定」だと述べた。

 


상층부 구하기 위해 해병 죽인 한국군

국방부의 「상층부」구하기 위한 「해병 사망, 용의자는 대대장 이하에만」


최·수근 상등병 사망 사건의 조사에서 박·정분 대령 
「국방부가 「대대장 이하」에 용의자 한정하도록 지시」
고 최·수근 상등병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집단 항명의 주범」이라는 혐의로 입건된 박·정분원해병대 수사 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검찰단전에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군검찰단에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던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한 수사를 분명히 거부한다」라고 말한/연합 뉴스

 지난 달, 경상북도례천(이톨)의 호우 재해지에서 행방불명자를 수색중에 사망한 고 최·수근 상등병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집단 항명의 주범」인 용의로 입건된 원해병대 수사 단장 박·정분씨(다이료=오사에 상당)가 11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는 것을 거부했다.

 박 대령은 11일, 출석 예정이었던 서울 용산구(욘상)의 국방부 검찰단전에 기자단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옮겨진 사건에 관한 서류를 위법으로 회수하는 것과 동시에,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예하 조직이며, 공정한 수사는 행해질 수 없다」라고 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한 수사를 분명히 거부한다」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대신에 「 제3의 조사기관으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도록(듯이)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에 호소했다.박 대령은 근처 국방부 검찰단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고수처)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박 대령은 당초, 최 상등병이 사망한 것은 해병대 제 1사의 임·송 사단장을 시작으로 하는 지휘부의 8명의 간부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에라고 해, 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다라고 지적한 조사 결과 및 경상북도 경찰청에의 이첩(나비·다른 공공기관에 문서등에서 통지하는 것) 계획을, 지난 달 30일 오전, 이·젼소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고 있었다.한층 더 그 날 오후, 대통령실국가 안보실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미디어를 위한 브리핑 예정 자료를 보냈지만, 브리핑 예정일인 다음날(31일)에 갑자기 브리핑의 취소를 지시받았다고 한다.그 후, 국방부의 유·제운 법무 관리관이 자신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 오고, 「(사건 인계서로부터) 용의자와 용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업무상 과실치사 용의의 타이틀을 제외할 수 있다」로서 「수사에 대한 외압을 더해 부당한 지시」를 실시했다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이다.

 박 대령은, 8월 1일 오전 9시 43분쯤에 유·제운 법무 관리관이 전화로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 사람에게(용의를) 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분명히 했다.그에 대한 박 대령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 사람이란, 직접수에 들어가도록(듯이) 말한 대대장 이하인가」라고 문노래곳, 유 법무 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했다고 한다.그러나 박 대령은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와 광의에 판단했다.그리고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해 최종판단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거부했다고 한다.

 박 대령은 기자단에 대해, 「(직속의 상사이다) 해병대의 김·게판 사령관으로부터 경찰에의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2일, 당초의 내용 대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조사보고서를 이첩했지만, 국방부는 즉시 보고서를 회수한 위에 박 대령에 수사 단장 해임을 통지했다.이것에 관해서 해병대 사령부는 11일, 「(김·게판) 사령관은 7월 31일 오후 4시에 참모 회의를 열어, 「8월 3일의 장관 회의에의 출장으로부터의 복귀 후에 조사 자료를 보고해, 이첩하는 것」을 수사 단장에게 지시했다」라고 반론했다.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지난 달 30일에 대통령실에 보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국가 안보실에 파견되고 있는 해병대의 대령으로부터 전화로 「장관 결재책을 보내 주지 않는지, (조·테욘)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한다」라고 말해졌지만, 「수사중의 사안이므로 안된다」라고 대답했다」라고 말했다.그 후, 김·게판 사령관 가짜째라고 미디어를 위한 브리핑의 예정 자료를 보내도록(듯이) 지시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국가 안보실에 보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수사 단장의 오늘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해 군의 강기를 손상시켜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해,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명해, 향후 법과 원칙에 준거하고 수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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