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変わらず、韓国人は現実と願望の境界が曖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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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平和ウォッチ】門戸を広げるＧ７…韓国も果敢に加入の準備を（１）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3.08.11 15:04
ポスト脱冷戦の国際秩序は、米中の対立が深まる中、ウクライナ戦争という地政学的な危機を経験している。さらにパンデミック・気候危機・エネルギー転換・デジタル変換・人口の崖など超大型変化が重なり、複合大転換期の混沌とした状況にある。米国と同盟国・友好国の民主主義グループ、中国・ロシア・イラン・北朝鮮など権威主義グループ、どこにも属さない第３グループ（Ｇｌｏｂａｌ Ｓｏｕｔｈ）という複雑な構図で国際社会が破片化した。外交でネットワーク構築と多国間主義の重要性が高まる理由だ。こうした脈絡でグローバル中枢国家を目指す韓国にＧ７の拡大と参加問題は関心を引く。
Ｇ７は、１９７０年代初めに世界経済がニクソンショック（ドル・金交換停止による衝撃）とオイルショックで困難に直面した当時、先進国協議の場として１９７５年に米国・日本・ドイツ・英国・フランスの５カ国からスタートし、翌年イタリア・カナダが加わって７カ国になった。ロシアが１９９８年に正式参加国になったが、２０１４年にクリミア半島侵攻で資格が停止し、２０１８年に脱退した。欧州連合（ＥＵ）は１９８１年から正式に参加しているが、欧州理事会議長と欧州連合執行委員長が共に出席する。
◆「西側運営委員会」Ｇ７の変化
Ｇ７は設立合意文書と常設事務局がなく、緩く構成されている。参加国が毎年、輪番制で議長国を引き受けながら議題を設定し、首脳会議と閣僚会議を主催するが、議長国によって議題、議論内容、結果に大きな偏りがある。中国など新興国が台頭してＧ７のＧＤＰ世界比率は草創期の約７０％から２０２２年には４６％（４４兆ドル）へと大幅に低下したが、依然として世界経済の運転席に座っていて外交安保問題にも相当な影響力を行使する。最近、中露の拒否権行使で国連安保理が機能しないため、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中国の攻勢的な外交安保政策に対する共同対処、地域紛争など安保関連の「西側運営委員会」としてＧ７の役割が大きくなっている。５月の広島首脳会談の共同声明は４０枚量で国際社会のほとんどすべてのイシューを扱った。
Ｇ７の拡大は国際社会の変化に合わせた世界管理（ｇｌｏｂａｌ ｇｏｖｅｒｎａｎｃｅ）の観点で見る必要がある。Ｇ７が世界経済に占める比率が低下すると、２００８年に世界金融危機に対処するために新興国を含むＧ２０が創設された。しかし新興国の反対で政治事案を扱えず、加盟国間の同質性がないため、ウクライナ戦争後の分裂深化で役割に限界がある。
こうした脈絡から価値・利益を共有する国をＧ７に追加して拡大する案が出ている。２０２０年５月にボリス・ジョンソン英首相がＧ７に韓国・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の３カ国を追加した民主主義１０カ国で構成されるＤ１０を提案した。同年にトランプ大統領も上の３カ国にロシアを含むＧ１１を提案したが、ロシアの追加に英国・ドイツ・カナダが反対して進展がなかった。岸田首相も５月のインタビューでＧ７レベルの拡大議論がなかったと述べながら「韓国の参加に米国賛成、日本反対という構図は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全体的にＧ７拡大はまだ熟していない段階だ。参加国の合意が必要なため実現するまでには時間がかかりそうだが、拡大する場合は韓国が優先的に考慮されると予想される。
新しい国際秩序の構築過程でＧ７の拡大が進めば、その機会を積極的につかまなければいけない。一度構築された国際制度は属性上数十年間続くため、参加する際には規範を作る規範創出者と作られた規範に従う受範者の岐路に立たされる。自由主義国際秩序の維持・発展は我々の平和と繁栄の基盤であり、Ｇ７はそのために重要な場であるため、韓国が参加国になることには大きな意味がある。
변함 없이, 한국인은 현실과 소망의 경계가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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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워치】문을 펼치는 G7… 한국이나 과감하게 가입의 준비를(1)
포스트탈냉전의 국제 질서는, 미 중의 대립이 깊어지는 중,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한층 더 판데믹크·기후 위기·에너지 전환·디지털 변환·인구의 벼랑 등 초대형 변화가 겹쳐, 복합대전환기가 혼돈된 상황에 있다.미국과 동맹국·우호국의 민주주의 그룹,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권위주의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 그룹(Global South)라고 하는 복잡한 구도로 국제사회가 파편화했다.외교로 네트워크 구축과 다국간주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다.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하는 한국에 G7의 확대와 참가 문제는 관심을 당긴다.
G7는, 1970년대 초에 세계경제가 닉슨쇼크(돌·김 교환 정지에 의한 충격)와 오일 쇼크로 곤란에 직면한 당시 , 선진국 협의의 장소로서 1975년에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5개국으로부터 스타트해, 다음 해 이탈리아·캐나다가 더해져 7개국이 되었다.러시아가 1998년에 정식 참가국이 되었지만,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 침공으로 자격이 정지해, 2018년에 탈퇴했다.유럽연합(EU)은 1981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유럽 이사회 의장과 유럽련홍`□키행 위원장이 모두 출석한다.
◆「서쪽 운영 위원회」G7의 변화
G7는 설립 합의 문서와 상설 사무국이 없고,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다.참가국이 매년, 윤번제로 의장국을 맡으면서 의제를 설정해,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주최하지만, 의장국에 의해서 의제, 논의 내용, 결과에 큰 편향이 있다.중국 등 신흥국이 대두해 G7의 GDP 세계 비율은 초창기의 약 70%에서 2022년에는 46%(44조달러)로 큰폭으로 저하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의 운전석에 앉아 있어 외교안보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최근, 중로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가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공동 대처, 지역 분쟁 등 안보 관련의 「서쪽 운영 위원회」로서 G7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5월의 히로시마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은 40매량으로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발행을 취급했다.
G7의 확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춘 세계 관리(global goｖernance)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G7가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저하하면,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흥국을 포함한 G20가 창설되었다.그러나 신흥국의 반대로 정치 사안을 취급하지 못하고, 가맹국간의 동질성이？`「모아 두어 우크라이나 전쟁 후의 분열 심화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부터 가치·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를 G7에 추가해 확대하는 안이 나와 있다.2020년 5월에 보리스·존슨 영국 수상이 G7에 한국·오스트레일리아·인도의 3개국을 추가한 민주주의 10개국으로 구성되는 D10를 제안했다.동년에 트럼프 대통령도 위의 3개국에 러시아를 포함한 G11를 제안했지만, 러시아의 추가에 영국·독일·캐나다가 반대해 진전이 없었다.키시타 수상도 5월의 인터뷰로 G7레벨의 확대 논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참가에 미국 찬성, 일본 반대라고 하는 구도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체적으로 G7확대는 아직 익지 않을 단계다.참가국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확대하는 경우는 한국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G7의 확대가 진행되면,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한 번 구축된 국제 제도는 속성상 수십 년간 계속 되기 위해, 참가할 때 규범을 만드는 규범 창출자와 만들어진 규범에 따르는 수범자의 갈림길에 처한다.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유지·발전은 우리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며, G7는 그 때문에(위해) 중요한 장소？`나 있다 모아 두어 한국이 참가국이 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