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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一発で国から予算2800億円を獲得した全羅北道、その見返りは「恥さらし」【8月10日付社説】

 

 ボーイスカウト・ガールスカウトの祭典「第25回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のずさんな運営は、女性家族部をはじめとする韓国の中央部処(省庁)の責任と共に、ジャンボリーを招致した全羅北道の責任も大きい。全羅北道知事はジャンボリー組織委員会の執行委員長を務めている。大会の成功に関心を注いでいれば、目の前で起きている準備不足の状況にこれほど無関心でいられないだろう。会場を行き来する現場スタッフが「こんなところでキャンプをするのか」と心配した時も全羅北道は知らん顔をしていた。オリンピックとは違い、ジャンボリーは会場の造成が難しいわけでもない。今考えてみると、全羅北道は当初からジャンボリーをうまくやるのが目的ではなかったように思える。ジャンボリー招致を大義名分に、韓国政府から巨額の予算を獲得するのが主な目的だった。だから問題が起こらない訳がなかったのだ。

【写真】会場清掃作業ボランティアに駆けつけた全羅北道の住民たち

 全羅北道は2015年、江原道高城郡を破って韓国国内の招致候補地に決まった。それ以降、「ジャンボリーをセマングム干拓地開発の起爆剤にする」という全羅北道の考えを歴代政権はすべて支援してきた。招致決定時、ジャンボリーの会場はまだ開発が済んでいない干潟だった。このため、全羅北道内でも反対が多かった。既に造成が済んでいたセマングム内のほかの用地に木を植え、基盤施設を設置していたら問題はなかっただろう。しかし、こうした警告や懸念の声を無視して干潟を干拓地化する無理な手段を取った。干拓工事は2020年に始まり、ジャンボリー開催8カ月前の昨年12月になってようやく終わった。事前チェックのため昨年8月に行うはずだった「プレ・ジャンボリー」も開催2週間前に突然中止になっ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流行拡大を口実にしたものの、実は排水施設などが備わっていないためだった。その結果、木が1本もなく、水はけの悪い泥だらけの干拓地で国際的な一大イベントが開催されたのだ。

 韓国は世界中に恥をさらしたが、全羅北道はジャンボリーをきっかけに少なくとも2兆6000億ウォン(約2845億円)規模の直接的・間接的予算という恩恵にあずかることになった。ジャンボリーに必要なメーンセンターの建物には480億ウォン(約53億円)の予算がかけられたが、ジャンボリーまでに完工もできなかった。完工は来年の予定だ。干拓費用2000億ウォン(約220億円)や、1000億ウォン(約110億円)を超えるジャンボリー予算のほかにも、ジャンボリー招致後に着工された高速道路には4239億ウォン(約464億円)の予算がかけられ、これに関連する道路建設に約1兆1000億ウォン(約1204億円)が追加投入される予定だ。2029年開港目標のセマングム国際空港にも8077億ウォン(約884億円)が投入される。今、誰がこれに納得するというのだろうか。

 国際的なイベントをエサに大規模な国家予算を獲得する自治体の「一発主義」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全羅南道霊岩郡のフォーミュラワン(F1)サーキットは税金4300億ウォン(約470億円)をつぎ込み、世界で大恥をかいて終わった。光州広域市は2019年の「第18回世界水泳選手権」招致合戦で公文書偽造までした。こうしたことはセマングムでのジャンボリーで終わり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예산 2800억엔 획득해도 도시락대는 별청구의 한국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일발로 나라로부터 예산 2800억엔을 획득한 전라북도, 그 담보는 「망신」【8월 10 일자 사설】

 보이 스카우트·걸 스카웃의 제전 「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엉성한 운영은, 여성 가족부를 시작으로 하는 한국의 중앙 부처(부처)의 책임과 함께, 잼버리를 유치 한 전라북도의 책임도 크다.전라북도 지사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대회의 성공에 관심을 따르고 있으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을 준비 부족의 상황에 이 정도 무관심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회장을 왕래하는 현장 스탭이 「이런 곳에서 캠프를 하는 것인가」라고 걱정했을 때도 전라북도는 모른 척을 하고 있었다.올림픽과는 달라, 잼버리는 회장의 조성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지금 생각해 보면, 전라북도는 당초부터 잼버리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잼버리 유치를 대의명분에, 한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예산을 획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사진】회장 청소 작업 자원봉사에게 달려 든 전라북도의 주민들

 전라북도는 2015년, 강원도 고성군을 물리쳐 한국 국내의 유치 후보지로 정해졌다.그 이후, 「잼버리를 세망무 간척지 개발의 기폭제로 한다」라고 하는 전라북도의 생각을 역대 정권은 모두 지원해 왔다.유치 결정시, 잼버리의 회장은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간석이었다.이 때문에, 전라북도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이미 조성이 끝나고 있던 세망무내외의 용지에 나무를 심어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경고나 염려의 소리를 무시해 간석을 간척지화하는 무리한 수단을 취했다.간척 공사는 2020년에 시작해, 잼버리 개최 8개월전의 작년 12월이 되어 간신히 끝났다.사전 체크를 위해 작년 8월에 실시할 것이었다 「프레·잼버리」도 개최 2주일전에 돌연 중지가 되었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확대를 구실로 했지만, 실은 배수 시설등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었다.그 결과, 나무가 1개도 없고, 배수의 나쁜 진흙 투성이의 간척지에서 국제적인 일대 이벤트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한국은 온 세상에 창피를 당했지만,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계기로 적어도 2조 6000억원( 약 2845억엔) 규모의 직접적·간접적 예산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잼버리에 필요한 주요 센터의 건물에는 480억원( 약 53억엔)의 예산을 들일 수 있었지만, 잼버리까지 완공도 할 수 없었다.완공은 내년의 예정이다.간척 비용 2000억원( 약 220억엔)이나, 1000억원( 약 110억엔)을 넘는 잼버리 예산 외에도, 잼버리 유치 후에 착공된 고속도로에는 4239억원( 약 464억엔)의 예산을 들일 수 있어 이것에 관련하는 도로 건설에 약 1조 1000억원( 약 1204억엔)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2029년 개항 목표의 세망무 국제 공항에도 8077억원( 약 884억엔)이 투입된다.지금, 누가 이것에 납득한다는 것일까.

 국제적인 이벤트를 먹이에 대규모 국가 예산을 획득하는 자치체의 「일발 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전라남도령암군의 포뮬러 원(F1) 서킷은 세금 4300억원( 약 470억엔)을 쏟아 넣어, 세계에서 대 창피를 당해 끝났다.광주광역시는 2019년의 「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초치전투에서 공문서 위조까지 했다.이러한 일은 세망무로의 잼버리에서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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