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8-08 15:44 イ・ジュンギ記者
クォン・ヨンワン教授、共同著者イ・ソクベ代表・キム・ジフン所長排除
クォンタムエネルギー他出願人追加… 弁理業界「まれなケース」
常温超伝導体「LK-99」開発者の一人であるクォン・ヨンワン高麗大教授が先月31日、特許庁に出願されたLK-99関連特許に対して、自身を出願人として記載した文書を送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
クォン教授が先月２２日、論文事前公開サイト（アーカイブ）にＬＫ－９９関連論文２編を他の著者の同意なしに上げた後、どれだけ経っていない時点だ。発明者であるクォン教授が特許権を行使できる出願人になるということだ。
この場合、LK-99特許に対する権利は、当初出願人として登載されたクォンタムエネルギー研究所とクォン教授が共同で持つことになり、今後独占的に特許技術を使用できるようになる。
8日弁理業界によると、クォン教授は先月31日特許庁に2021年8月、2022年8月出願した「常温常圧超伝導性セラミック化合物およびその製造方法」に関する2件の特許に対する「出願に対する特許情報提出書」 を出した。
情報提出書には発明者だけになっているクォン教授を出願人として記載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た。特許庁は受け取った情報提出書を去る1日、2日にそれぞれ発送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これにより、LK-99関連特許出願人はクォンタムエネルギー研究所のほかにクォン教授が追加された。
出願人は文字通り特許を出願した出願主体で、今後特許登録になれば特許権者として特許を独占的に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出願人は、個人や機関、法人などが単独または共同になることができる。共同出願の場合、今後の特許使用などで収益が発生すれば、定められた出願である持分分だけ収益を分けることになる。
弁理業界では、クォン教授が出願情報提出書を出した時点に疑問を提起する。イ・ソクベ代表、キム・ジフン研究所長など論文共同著者らの同意なしに先月22日論文事前公開サイトにLK-99関連論文を載せてから10日後の先月31日特許庁に自身を出願人に変更要請することを置いて疑いの目を送りつつある。
弁理業界の関係者は「LK-99関連論文の掲載と出願に対する特許情報提出書などを勘案するとき、クォン教授が特許権にもっと持分を持たせようと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がある」とし「特許出願以後、発明者が出願人これにもなるが、今回のように発明者３人のうち特定人だけが出願人の権利を持つことは多少珍しいケースだ」と説明した。
もし、特許庁が特許審査過程で出願人となっているクォン教授が出願人と認められなければ審査拒絶通知が下され、特許明細書に記載された技術内容が具体的でないか、提出したデータに誤りが見つかった場合、特許登録は拒絶す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に関連して、特許庁はLK-99関連特許に対する審査を半導体設計審査課に配分したことが分かった。特許庁の関係者は「クォンタムエネルギー研究所の特許はまだ審査段階ではない。手続きによって審査に入ると審査官の慎重かつ公正な審査を通じて審査が行われるだろう」とし「科学界の再現実験など検証結果が特許審査にも影響を及ぼす。結構あげるしかないだろう」と話した。
입력：2023-08-08 15:44 이·즐기 기자
쿠·욘 원 교수, 공동 저자이·소크베 대표·김·지훈 소장 배제
콴텀 에너지 외출 출원자 추가 …변리 업계 「보기 드문 케이스」
상온초전도체 「LK-99」개발자의 한 사람으로 있다 쿠·욘 원 고려대 교수가 지난 달 31일, 특허청에 출원된 LK-99 관련 특허에 대해서, 자신을 출원인으로서 기재한 문서를 보냈던 것이 확인되었다.
쿠 교수가 지난 달 22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어카이브(archive))에 LK99 관련 논문 2편을 다른 저자의 동의없이 올린 후, 얼마나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발명자인 쿠 교수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LK-99 특허에 대할 권리는, 당초 출원인으로서 게재된 콴텀 에너지 연구소와 쿠 교수가 공동으로 가지게 되어, 향후 독점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8일 변리 업계에 의하면, 쿠 교수는 지난 달 31일 특허청에 2021년 8월, 2022년 8 츠키데원 한 「상온 상압초전도성 세라믹 화합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2건의 특허에 대한 「출원에 대한 특허 정보 제출서」(을)를 냈다.
정보 제출서에는 발명자만으로 되어 있는 쿠 교수를 출원인으로서 기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특허청은 받은 정보 제출서를 지난 1일, 2일에 각각 발송했던 것이 확인되었다.이것에 의해, LK-99 관련 특허 출원인은 콴텀 에너지 연구소 외에 쿠 교수가 추가되었다.
출원인은 문자 그대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 주체로, 향후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권자로서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출원인은, 개인이나 기관, 법인등이 단독 또는 공동이 될 수 있다.공동 출원의 경우, 향후의 특허 사용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정해진 출원인 지분분만큼 수익을 나누게 된다.
변리 업계에서는, 쿠 교수가 출원 정보 제출서를 낸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이·소크베 대표, 김·지훈 연구소장 등 논문 공동 저자등의 동의없이 지난 달 22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LK-99 관련 논문을 싣고 나서 10일 후의 지난 달 31일 특허청에 자신을 출원인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을 두어 혐의의 눈을 보내면서 있다.
변리 업계의 관계자는 「LK-99 관련 논문의 게재와 출원에 대한 특허 정보 제출서등을 감안할 때, 쿠 교수가 특허권에 더 지분을 갖게하려고？`키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해 「특허 출원 이후, 발명자가 출원인 이것으로도 되지만, 이번 같게 발명자 3명 중 특정인만이 출원인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다소 드문 케이스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특허청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되고 있는 쿠 교수가 출원인과 인정받지 못하면 심사 거절 통지가 내려져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지, 제출한 데이터에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특허 등록은 거절할 수 있다.
이것에 관련하고, 특허청은 LK-99 관련 특허에 대한 심사를 반도체 설계 심사과에 배분한 것을 알았다.특허청의 관계자는 「콴텀 에너지 연구소의 특허는 아직 심사 단계는 아니다.수속에 의해서 심사에 들어가면 심사관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할 것이다」라고 해 「과학계의 재현 실험 등 검증 결과가 특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상당히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