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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弾ヘルメット性能虚偽作成…3カ月ぶりにまた摘発された韓国軍のずさんな防弾


将兵の命と直結した「防弾ヘルメット」数十億ウォン相当を契約しながら虚偽の品質結果書を作成するなど韓国軍のずさんな防弾物資管理実態が再び監査院の監査で摘発された。韓国軍は海上上陸作戦を担当する海兵隊員の防弾服購入要求書に海水防水能力基準もまとめていなかった。監査院はこうした内容が含まれた防弾物品獲得事業推進実態点検結果を8日に発表した。5月に発表された将兵服務環境改善推進実態監査で性能未達防弾服5万着が軍に普及したという監査結果が出てから3カ月ぶりだ。

監査院によると、陸軍本部と防衛事業庁は2021年12月に老朽ヘルメット交換の緊急性と予算不用防止を理由に「納品が先、検査は後」を条件に43億ウォンの軽量防弾ヘルメット購入契約を完了した。監査院によると、当時、先に納品し検査を後するための要件である北朝鮮の核脅威など緊急安保状況を満たしていなかったが、防衛事業庁は陸軍の要求をそのまま承認した。監査院関係者は「2021年中に納品されなければ関連予算44億ウォンがすべて不用になる状況だった」と話した。期限が迫る中で契約を締結したため納品後にヘルメットの副資材不良品数千個が出てきた。防弾ヘルメット全量が陸軍に納品されたのは2021年12月だったが、不良問題で実際に傘下部隊に普及したのは翌年10月だった。

前納品を受けたのも規定違反だったが、「後検査」はさらにずさんだった。監査院によると陸軍軍需司令部は2022年1月から同年3月まで軽量防弾ヘルメットの完成品品質検査を遂行しながら「衝撃吸収力」(陥没の深さ)の測定値を確認できなかった。当時陸軍軍需司令部は米国防弾試験機関(NTS)と韓国の研究所に品質検査を依頼したが、ヘルメットに付着した面ファスナーを除去しないなど性能試験の依頼を誤っており、「衝撃吸収力のうち陥没深さ測定が不可能だ」という回答を得た。

監査院によるとそれでも業務担当者は再検査を依頼せずに購入契約評価時に提出された試作品の測定値を完成品の測定値として品質結果書に虚偽入力した後、「適合」の判定を下した。担当者はこの過程で納品業者関係者にショートメッセージで試作品の衝撃吸収力結果を受け取った。監査期間中に監査院がNTSに防弾ヘルメット完成品の衝撃吸収力を再依頼した結果、軍の要求性能に達していない製品が見つかった。監査院は虚偽公文書作成容疑で担当者に対する懲戒(停職)を求めた。

監査院は海軍と海兵隊一般将兵に普及した防弾服の海水防水機能が不備だという事実も指摘した。海上浸透作戦を遂行するため将兵らが海水に常時さらされるのに、軍の防弾服購入要求書基準に「海水防水」関連基準はなかった。監査院は2007年から防弾服の海水防水基準を設けた米軍の購入要求書に合わせて韓国の防弾服に対する海水性能検査を進めた。その結果、海軍・海兵隊に普及した防弾服の海水浸透抵抗性能に不備が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監査院が引用した英国警察庁の研究資料によると、3時間以上海水にさらされた防弾服の貫通率は70%以上増えるという。高度な海水防水機能が必須という意味だ。監査院は防弾物資の素材であるポリエチレンが熱に弱く容易に変形するのに軍が防弾物品の使用期限を一般物資とともに9~15年と任意に設定していたと指摘した。監査院が老朽防弾物資を無作為で回収し確認した結果、普及から20年を過ぎた用品が実際の作戦に活用されるなど、防弾性能が疑われる事例も多数発見された。

 


한국 병사의 생명이 가장 싼 한국군

방탄 헬멧 성능 허위 작성Ե개월만에 또 적발된 한국군의 엉성한 방탄


장병의 생명과 직결한 「방탄 헬멧」수십억원 상당을 계약하면서 허위의 품질 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한국군의 엉성한 방탄 물자 관리 실태가 다시 감사원의 감사로 적발되었다.한국군은 해상 상륙 작전을 담당하는 해병 대원의 방탄옷구입 요구서에 해수 방수 능력 기준도 정리하지 않았었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방탄 물품 획득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8일에 발표했다.5월에 발표된 장병 복무 환경 개선 추진 실태 감사로 성능 미달 방탄옷 5만벌이 군에 보급했다고 하는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3개월만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육군 본부와 방위 사업청은 2021년 12월에 노련 헬멧 교환의 긴급성과 예산 불용 방지를 이유로 「납품이 앞, 검사는 후 」를 조건으로 43억원의 경량 방탄 헬멧 구입 계약을 완료했다.감사원에 의하면, 당시 , 먼저 납품해 검사를 후하기 위한 요건인 북한의 핵위협 등 긴급 안보 상황을 채우지 않았지만, 방위 사업청은 육군의 요구를 그대로 승인했다.감사원 관계자는 「2021년중에 납품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 44억원이 모두 소용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납품 후에 헬멧의 부자재 불량품 수천개가 나왔다.방탄 헬멧 전량이 육군에게 납품된 것은 2021년 12월이었지만, 불량 문제로 실제로 산하 부대에 보급한 것은 다음 해 10월이었다.

선납품을 받았던 것도 규정 위반이었지만, 「 후 검사」는 한층 더 엉성했다.감사원에 의하면 육군 군수 사령부는 2022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 경량 방탄 헬멧의 완성품 품질 검사를 수행하면서 「충격 흡수력」(함몰의 깊이)의 측정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당시 육군 군수 사령부는 미국방탄 시험 기관(NTS)과 한국의 연구소에 품질 검사를 의뢰했지만, 헬멧에 부착한 체결기를 제거하지 않는 등 성능 시험의 의뢰를 잘못하고 있어 「충격 흡수력 중 함몰 깊이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회답을 얻었다.

감사원에 의하면 그런데도 업무 담당자는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구입 계약 평가시에 제출된 시작품의 측정치를 완성품의 측정치로서 품질 결과서에 허위 입력한 후, 「적합」의 판정을 내렸다.담당자는 이 과정에서 납품 업자 관계자에게 쇼트 메세지로 시작품의 충격 흡수력 결과를 받았다.감사 기간중에 감사원이 NTS에 방탄 헬멧 완성품의 충격 흡수력을 재의뢰한 결과, 군의 요구 성능에 이르지 않은 제품이 발견되었다.감사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용의로 담당자에 대한 징계(정직)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해군과 해병대 일반 장병에게 보급한 방탄옷의 해수 방수 기능이 불비하다고 하는 사실도 지적했다.해상 침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때문에) 장병등이 해수에 상시 노출되는데, 군의 방탄옷구입 요구서 기준에 「해수 방수」관련 기준은 없었다.감사원은 2007년부터 방탄옷의 해수 방수 기준을 마련한 미군의 구입 요구서에 맞추어 한국의 방탄옷에 대한 해수 성능 검사를 진행시켰다.그 결과, 해군·해병대에 보급한 방탄옷의 해수 침투 저항성능에 미비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또, 감사원이 인용한 영국 경찰청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3시간 이상 해수에 노출된 방탄옷의 관통율은 70%이상 증가한다고 한다.고도의 해수 방수 기능이 필수라고 하는 의미다.감사원은 방탄 물자의 소재인 폴리에틸렌이 열에 약하고 용이하게 변형하는데 군이 방탄 물품의 사용 기한을 일반 물자와 함께 915년과 임의로 설정해 있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이 노련 방탄 물자를 무작위로 회수해 확인한 결과, 보급으로부터 20년을 지난 용품이 실제의 작전에 활용되는 등, 방탄 성능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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