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人予備・陰謀罪”と言う(のは)殺人を目的に準備するとか殺人陰謀をはかることで成り立つ犯罪を言う. 殺人に成功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も殺人のための準備行為が 客観的に認められれば ‘殺人予備・陰謀罪’が成立される.
殺人準備は殺人のためのすべての具体的な行為を言って犯行場所と対象を特定して殺人を予告するとか犯行道具をあらかじめ準備する行為などが含まれる.
検察と警察はこれから‘殺人予告’ 行為に対して ‘殺人予備・陰謀罪’を積極適用する事にした.
(刑法第225条予備.陰謀罪: 10年以下の懲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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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極的に処罰する事にしました.
게시판 살인예고 글. FM 정석대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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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음모죄"란 살인을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살인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살인에 성공하지 못해도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살인예비·음모죄’가 성립된다.
살인 준비는 살인을 위한 모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범행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 살인을 예고하거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살인예고’ 행위에 대해 ‘살인예비·음모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 제225조 예비.음모죄: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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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