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新林洞刺殺事件映像流布すれば処罰する方針」
入力2023.07.23. 午後 9:40 修正2023.07.24. 午前 3:49
パク・ジョンフン記者
23日午前、ソウル市冠岳区新林駅に設けられた「問答無用凶器乱闘」被害者追悼空間を訪れた市民が被害者を追悼している/パク・サンフン記者
警察が「新林洞刺殺事件」の映像の無分別な流布を取り締まることを23日明らかにした。被害者と遺族に対する2次加害、一般国民に恐怖心と不安感を与える行為などを防ぐための措置だ。
去る21日午後、ソウル地下鉄新林駅付近で発生した「問い詰め殺害」シーンが収録された閉鎖回路（CC）TV映像が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などで拡散され、映像を見た市民は「トラウマが生じるほどだ」「お願いだから共有しないでほしい」などの反応を示している。この映像を見たチェさん(27)は、「大昼間、人々が通り過ぎる場所で恐ろしいことが起きて衝撃が大きかった」とし、「映像を見た後、誰かが私を追いかけてこないか後ろを振り返るほど不安だ」と話した。この事件の容疑者である趙某さん(33)の犯行直後の姿と思われる写真も拡散されている。
ソウル警察庁は、新林洞刺殺事件の犯行当時の現場映像を拡散する行為に対して情報通信網法を適用することにした。この法律によると、他人を誹謗中傷する目的で名誉を毀損することができる映像を流布・掲載すると、最高懲役3年または罰金3000万ウォンの処罰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また、恐怖心や不安感を誘発する映像を繰り返し他の人に送ると、懲役1年または罰金1000万ウォンまでの刑罰が科せられる可能性がある。
警察は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メディア(SNS)などのモニタリングを通じて新林洞刺殺事件の犯行映像を摘発している。警察の関係者は「犯行映像を繰り返し流布・掲示したり、他の人に伝達する行為が確認されれば、直ちに捜査に着手する」とし「映像が繰り返し掲示されるオンライン掲示板などについては、放送通信審議委員会に削除およびアクセス遮断措置を依頼する方針」と述べた。
一方、警察は今回の事件の被害者と遺族を支援する「被害者保護チーム」を稼動すると明らかにした。被害者と遺族に一時宿舎、葬儀費・治療費・生計費、心理相談などを支援する予定だ。
경찰 「신림동 척살 사건 영상 유포하면 처벌할 방침」
입력 2023.07.23. 오후 9:40 수정 2023.07.24. 오전 3:49
박·존 분 기자
23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에 설치된 「문답 무용 흉기 난투」피해자 추도 공간을 방문한 시민이 피해자를 추도 하고 있는/박·산훈 기자
경찰이 「신림동 척살 사건」의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를 단속하는 것을 23일 분명히 했다.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림역 부근에서 발생한 「캐묻어 살해」씬이 수록된 폐쇄 회로(CC) TV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등에서 확산되고 영상을 본 시민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다」 「부탁이니까 공유하지 않으면 좋다」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이 영상을 본 최씨(27)는, 「대낮, 사람들이 통과하는 장소에서 무서운 것이 일어나 충격이 컸다」라고 해, 「영상을 본 후, 누군가가 나를 뒤쫓아 오지 않을까 뒤를 되돌아 볼 만큼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이 사건의 용의자인 조모씨(33)의 범행 직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사진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경찰청은, 신림동 척살 사건의 범행 당시의 현장 영상을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보 통신망법을 적용하기로 했다.이 법률에 의하면, 타인을 비방 중상하는 목적으로 명예 (을)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게재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또,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까지의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l 미디어(SNS)등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림동 척살 사건의 범행 영상을 적발하고 있다.경찰의 관계자는 「범행 영상을 반복해 유포·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라고 해 「영상이 반복해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등에 대해서는,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에 삭제 및 액세스 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피해자 보호 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피해자와 유족에게 일시 숙소, 장의비·치료비·생활비, 심리 상담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