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が中国に配慮するため、在韓米軍のTHAAD(高高度防衛ミサイル)配備を意図的に遅らせていた疑惑が事実だったことが今回確認された。THAAD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を迎撃するシステムだ。ところが文在寅政権は任期5年間、このTHAADを「臨時」という形の配備にとどめた。文在寅政権は6カ月もあれば終わる環境影響評価ではなく、1年以上の期間を要する「一般環境影響評価」を行う方針を定め、その最初の段階となる評価協議会の発足も最後まで先送りした。表向きは住民の反対が理由だったが、実際は中国に配慮するためだったのだ。今回公表された韓国国防部(省に相当、以下同じ)の文書にこれらが記載されていた。
この文書によると、国防部、外交部、環境部の担当者は2019年12月3日に行われた青瓦台(韓国大統領府)国家安保室の会議で「中国は環境影響評価の手続きに入ることをTHAADの正式配備と見なし、強く反発するだろう」「12月に計画されている政府高官による交流(大統領の訪中)に影響するのは避けられない」「年内の評価委員会発足は難しい」などと結論づけていた。この会議は文前大統領が訪中する3週間前に行われた。訪中に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ため、THAADの正式配備に必要な手続きが先送りされたのだ。最終的に文在寅政権の5年間に環境影響評価を行う評価協議会は最後まで発足しなかった。
中でも注目すべきは国防部がこの文書で「THAAD・3不」について「韓中間の従来の約束」と明記したことだ。3不は「THAAD追加配備不可」「米国のミサイル防衛(MD)システム参加不可」「韓米日軍事同盟不可」を意味するものだ。3不について文在寅政権は「韓国政府の立場表明に過ぎず、国家間の合意や約束ではない」と説明してきたが、実際は違ったのだ。2020年7月31日に国防部長官に報告された文書には「中国は両国が合意した3不1限を維持すべきとの立場」という文言も出てくる。1限とはTHAADの運用に制限を加えることを意味する。文在寅政権は1限について「明らかに事実とは異なる」と主張してきたが、これもやはりうそだったのだ。
(以下略)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3/07/21/2023072180052.html
要するに「不3」を個人で勝手に取り交わしていたので、プロ市民まで使って国民に嘘ついてメンツを保っていたってことですな。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이 중국에 배려하기 위해(때문에), 주한미군의 THAAD(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 배치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던 의혹이 사실이었던 일이 이번 확인되었다.THAAD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 하는 시스템이다.그런데 문 재인정권은 임기 5년간, 이 THAAD를 「임시」라고 하는 형태의 배치에 세웠다.문 재인정권은 6개월 정도 있으면 끝나는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방침을 정해 그 최초의 단계가 되는 평가 협의회의 발족도 끝까지 재고했다.공식상은 주민의 반대가 이유였지만, 실제는 중국에 배려하기 위해(때문에)였다의다.이번 공표된 한국 국방부(성에 상당, 이하 같다)의 문서에 이것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의 담당자는 2019년 12월 3일에 행해진 청와대(한국 대통령부) 국가 안보실의 회의에서 「중국은 환경 영향 평가의 수속에 들어가는 것을 THAAD의 정식 배치라고 봐,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12월에 계획되고 있는 정부 고관에 의한 교류(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연내의 평가 위원회 발족은 어렵다」 라는 등 결론 짓고 있었다.이 회의는 문장 전대통령이 방중하는 3주일전에 행해졌다.방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모아 두어 THAAD의 정식 배치에 필요한 수속이 재고되었던 것이다.최종적으로 문 재인정권의 5년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 협의회는 끝까지 발족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주목 해야 할 것은 국방부가 이 문서로「THAAD·3불」에 대해 「한중간의 종래의 약속」이라고 명기한일이다.3불은「THAAD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 방위(MD) 시스템 참가 불가」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3불에 대해 문 재인정권은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에 지나지 않고, 국가간의 합의나 약속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북이,실제는 달랐다것이다.2020년 7월 31일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문서에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 문언도 나온다.1한과는 THAAD의 운용에 제한을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문 재인정권은 1한에 대해 「분명하게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하약어)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3/07/21/2023072180052.html
요컨데 「불 3」을 개인으로 마음대로 교환이라고 있었으므로, 프로 시민까지 사용하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고 체면을 유지해 매우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