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yahoo.co.jp/articles/53b79e8c47fd13354352db74d57e8f5359cf87de
トイレの男女の別は、トランスジェンダーにどう適用されるか。戸籍上は男性だが女性として生きる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経済産業省職員が女子トイレの利用を不当に制限されたとして国に改善を求めた訴訟で最高裁が11日、利用制限を認めた人事院の判定を違法とする判決を言い渡した。
https://bunshun.jp/articles/photo/64455?utm_source=news.yahoo.co.jp&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partnerLink&pn=2;title:【画像】「おならプー」職員とみられる人物のTwitter;" index="7" xss="removed" xss=removed>【画像】「おならプー」職員とみられる人物のTwitter
「職員は男性として入省後、性同一性障害の診断を受けてホルモン治療を始めました。健康上の理由で性別適合手術は受けていませんが、2010年には勤務先でも女性の格好に。ただ、省側は他の女性への配慮を理由に女子トイレは執務室から2階以上離れた階を使うよう求めており、その適法性が争われました」（司法担当記者）
最高裁が軍配を上げたのは職員の方だった。職員が2階以上離れた女子トイレを使い始めた後も特段のトラブルは生じておらず、強く配慮を求める声もなかった一方で本人は不利益を被っており、省側が裁量を逸脱したと認定した。 「最高裁は、近くの女子トイレを使わないようにするのは緊急措置として許されるだけで、トラブルもないと分かった時点で認めるべきだったとしました。性的マイノリティーの職場環境について司法の番人が判断を示したのは初めてです」（同前） 東京・歌舞伎町のジェンダーレストイレ出現など、性的少数者のトイレ問題への世論は沸騰しつつあるが、最高裁は裁判官5人全員が補足意見を付ける異例の展開で釘を刺すことも忘れなかった。
ツイッターでの過激な言論活動
「長官候補ともされる今崎幸彦裁判長は、今回の問題は職場のトイレ問題であって、トイレを含む不特定多数が使う公共施設の使用のあり方とは別とも言及。こうした問題は『一律の解決策になじむものではない』と断言していた。判決文だけでは誤解を生むという判断だろう」（司法関係者） LGBTをめぐる画期的判決にネットは大盛り上がりと思いきや、大炎上している。というのもこの職員、自身のものとみられるツイッターでかなり過激な言論活動にいそしんでいたのだ。 《上告審で逆転勝訴したら名前を「アナルファックちんぽこハメ太郎」にします》《キンタマキラキラ金曜日》 ツイッターにはお世辞にも上品とは言えない言葉が並び、性的少数者への中途半端な批判には《ボケカス野郎》などと容赦なく襲いかかった（現在はアカウントを削除）。 「本人は見た目も女性で、男子トイレに入ったらトラブルになりそうなぐらいなので判決に違和感はないが、SNSでの発言も見てしまうと同情しづらい雰囲気はあります」（前出・記者） 本人はトイレの自由だけでなく、表現の自由も謳歌していたようだ。
「週刊文春」編集部／週刊文春 2023年7月27日号
こいつが使うトイレは女性職員は使わないだろうw
https://news.yahoo.co.jp/articles/53b79e8c47fd13354352db74d57e8f5359cf87de
화장실의 남녀의 구별은, 트랜스 성에 어떻게 적용될까.호적상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서 사는 트랜스 성의 경제 산업성 직원이 여자 화장실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해서 나라에 개선을 요구한 소송으로 최고재판소가 11일, 이용 제한을 인정한 인사원의 판정을 위법으로 하는 판결을 명했다.
【화상】「방귀 프」직원으로 보여지는 인물의 Twitter
「직원은 남성으로서 입성 후, 성 동일성 장해의 진단을 받아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건강상의 이유로 성별 적합 수술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2010년에는 근무처에서도 여성의 모습에.단지, 성측은 다른 여성에게의 배려를 이유로 여자 화장실은 집무실로부터 2층 이상 멀어진 층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그 적법성이 싸워졌습니다」(사법 담당 기자)
최고재판소가 손을 든 것은 직원인 분이었다.직원이 2층 이상 멀어진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도 특별한 트러블은 생기지 않고, 강하게 배려를 요구하는 소리도 없었던 한편으로 본인은 불이익을 감싸고 있어 성측이 재량을 일탈했다고 인정했다. 「최고재판소는, 가까이의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은 긴급 조치로서 용서되는 것만으로, 트러블도 없다고 안 시점에서 인정해야 했다고 했습니다.성적 마이노리티의 직장 환경에 도착해 사법의 지키는 사람이 판단을 나타낸 것은 처음입니다」(전과 동일) 도쿄·카부키쵸의 젠다레스트이레 출현 등, 성적 소수자의 화장실 문제에의 여론은 비등하고 있지만,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5명 전원이 보충 의견을 붙이는 이례의 전개로 다짐을 받는 일도 잊지 않았다.
트잇타로의 과격한 언론 활동
「장관 후보와도 되는 이마자키 유키히코 재판장은, 이번 문제는 직장의 화장실 문제이며, 화장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 시설의 사용의 본연의 자세와는 구별과도 언급.이러한 문제는 「일률의 해결책에 친숙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었다.판결문만으로는 오해를 낳는다고 하는 판단일 것이다」(사법 관계자) LGBT를 둘러싼 획기적 판결에 넷은 수북히 담음 오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염상 하고 있다.그렇다고 하는 것도 이 직원, 자신의 것으로 보여지는 트잇타로 꽤 과격한 언론 활동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고심으로 역전 승소하면 이름을 「어널 성교개하메 타로」로 하는》《불알 반짝반짝 금요일》 트잇타에는 아첨에도 품위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말이 줄서, 성적 소수자에게의 어중간한 비판에는《노망 앙금 놈》등과 가차 없이습 있어 걸렸다(현재는 어카운트를 삭제). 「본인은 외형도 여성으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트러블이 될 것 같은 정도이므로 판결에 위화감은 없지만, SNS로의 발언도 봐 버리면 동정 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있어요」(전출·기자) 본인은 화장실의 자유 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구가하고 있던 것 같다.
「주간 후미하루」편집부/주간 후미하루 2023년 7월 27일호
진한 개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여성 직원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