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中央日報日本語版2023.07.17 15:46


昨年8月上旬のことだった。地下鉄の江南(カンナム)駅が浸水したというニュースを聞いて光化門(クァンファムン)から京畿道盆唐(キョンギド・プンダン)の家に急いで出発した。漢南(ハンナム)大橋を通過して京釜(キョンブ)高速道路にようやく進入したと思ったら大雨が降ってきた。雨水があっという間に乗用車輪の半分まで上がって来た。恐怖が襲った。這うようにして運転して4時間後にようやく家に到着した。その日から雨が降る日には運転しないようにしている。

昨年同日、ソウル冠岳区(クァナクク)の半地下に住んでいた障がい者家族3人と銅雀区(トンジャクク)の半地下に住んでいた50代女性が浸水で命を失った。今夏も「水爆弾」に例外はなかった。数日間続いた集中豪雨で忠清(チュンチョン)・慶北(キョンブク)一帯の河川が氾濫して堤防が決壊し、土砂崩れが起きた。行方不明や死亡などですでに50人近い人命被害が発生している。防災不足に伴う後進国型水害だという批判も今では馴染みのないものではなくなった。

昨年袋叩きにされた当局も再び批判台に上がった。例えばソウル市を見てみよう。1兆3000億ウォン(約1420億円)の予算が必要な大深度雨水トンネルは1年が経過したというのにまだ計画段階だ。排水口を詰まらせる原因になるからということで、たばこの吸殻無断投棄の過怠金を5万ウォンから20万ウォンに引き上げる方案を議論する程度だ。全体半地下(23万世帯)の65%を10年内になくし、税金で賃貸住宅を買い取って半地下居住者に提供するとしていたが、現在の移住世帯は全体1%水準だ。昨年とほとんど変わっていない。

日本はどうか。2020年8月から不動産売買・賃貸契約の時に「ハザードマップ」(Hazard map)の添付を義務化した。該当住宅の洪水・地震危険水準はもちろん、これまでの被害の有無や避難退避所の位置まで表示された地図だ。「住居価格が落ちる」という反発があったが、日本政府は法制化を強行した。国民の安全が最優先だからだ。たばこの吸殻をあまり捨てないようにと訴える我々韓国とはあまりにも対照的だ。

問題はシステム整備だ。排水口の追加・拡大などを含む都市排水管の整備が優先だ。半地下居住民の移住対策も重要だが、それよりもまず玄関のドアが内側に開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補修し、浸水に伴う人命被害を防ぐことが火急の課題だ。家を新築する時に耐震設計のような大雨対策設計を義務化することも考慮してもよいだろう。もう面皮性処方はこれ以上聞きたくない。根本的な対策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今年の「人災」が果たして来年は減ら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昨年も同じ期待を抱いていた。

チェ・ヒョンジュ/証券部記者


0002<丶`∀´>(´・ω・`)(`ハ´  )さん2023/07/17(月) 18:07:45.13ID:e/1is2dY1
日本がそばに無いと運営できない国w




【분수대】일본의 「하자드 맵」

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3.07.17 15:46


작년 8 월상순였다.지하철의 강남(강남) 역이 침수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어 광화문(쿠팜)으로부터 경기도 분당(콜기드·푼단)의 집에 서둘러 출발했다.한남(한남) 오오하시를 통과해 경부(콜브) 고속도로에 간신히 진입했다고 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빗물이 눈 깜짝할 순간에 승용차고리의 반까지 올라 왔다.공포가 덮쳤다.기도록(듯이) 해 운전해 4시간 후에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그 날부터 비가 내리는 날에는 운전하지 않게 하고 있다.

작년 같은 날, 서울 관악구(쿠나크크)의 한지아래에 살고 있던 장이 있어 사람 가족 3명과 동작구(톤쟈크크)의 한지아래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이 침수로 생명을 잃었다.올여름도 「수폭탄」에 예외는 없었다.몇일간 계속 된 집중호우로 충청(틀톨)·경북(콜브크) 일대의 하천이 범람해 제방이 결궤 해, 토사 붕괴가 일어났다.행방 불명이나 사망등에서 벌써 5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방재 부족에 따르는 후진국형 수해라고 하는 비판도 지금은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는 없어졌다.

작년 뭇매로 된 당국도 다시 비판대에 올랐다.예를 들면 서울시를 보자.1조 3000억원( 약 1420억엔)의 예산이 필요한대심도 빗물 터널은 1년이 경과했다는 것에아직 계획 단계다.배수구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담배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의 과태금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분 안을 논의하는 정도다.전체 한지하(23만세대)의 65%를 10년내에 없게 해, 세금으로 임대 주택을 매입해 한지 오리 거주자에 제공하는으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이주 세대는전체 1%수준이다.작년과 거의 변함없다.

일본은 어떨까.2020년 8월부터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때에 「하자드 맵」(Hazard map)의 첨부를 의무화했다.해당 주택의 홍수·지진 위험 수준은 물론, 지금까지의 피해의 유무나 피난 퇴피소의 위치까지 표시된 지도다.「주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반발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법제화를 강행했다.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담배의 담배꽁초를 별로 버리지 않도록 호소하는 우리 한국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문제는 시스템 정비다.배수구의 추가·확대등을 포함한도시 배수관의 정비가 우선이다.한지 오리 주민의 이주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현관의 도어가 안쪽에 열릴 수 있도록(듯이) 보수해,침수에 수반하는 인명 피해를 막는일이 화급의 과제다.집을 신축할 때에 내진 설계와 같은큰 비 대책 설계를 의무화하는 일도 고려해도 괜찮을 것이다.더이상 면피성 처방은 더 이상 (듣)묻고 싶지 않다.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금년의 「인재」가 과연 내년은 줄일 수 있을까.작년도 같은 기대를 안고 있었다.

최·홀쥬/증권부 기자


0002<주`∀′>(′·ω·`)(`하′  )씨2023/07/17(월) 18:07:45.13ID:e/1is2dY1
일본이 곁에 없으면 운영할 수 없는 나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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