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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用工で「文大統領」ピンチ 「後で補償するから賠償するフリだけでも」との提案が暴露され

「我々が再び日本に負け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言っていたはずが…韓国民は爆発寸前

 元朝鮮人徴用工賠償問題の解決で行き詰まっている韓国青瓦台(大統領府)が日本政府に「日本企業が先に賠償し、後から韓国政府が全額補償」する提案を行ったと日本のメディアが報道し、韓国民は爆発寸前だ。

「我々が再び日本に負け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テレビの生中継で堂々と語った文在寅大統領が、「後で補償するから賠償するフリをしてほしい」と日本政府に提案したというのだ。

 昨年8月、日本政府が韓国をいわゆるホワイト国リストから除外して輸出管理が強化されると、解決策を見出せなかった文在寅政府は“日本製品不買運動”などの反日感情を扇動した。

 それまで制約がなかった日本製品が、不買運動で購入できなくなり、日本旅行から戻った人は、売国奴だと罵倒された。

 政府が自ら引き起こした問題を国民に押しつけると、韓国人は政府を信じて愛国心を守るため、欲求を抑えて不買運動に参加した。

 不買を扇動した政府が、後ろで“屈辱的な提案”を行ったのが事実なら、文大統領に向けた怒りは当然大きくなるし、すべては支持率を引き上げる“茶番劇”だったというほかない。

「表では“マハトマ・ガンジー”を装いながら、実態は“金正恩”と同じ水準」だったのだ。



朝日新聞の報道を青瓦台は否定せず…事実の可能性が高い

今回の驚くべき提案は10月31日付け朝日新聞の報道で明らかになった。

 韓国側の「先に賠償、後に補償」という提案に、日本政府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賠償問題は解決済み」という基本的な立場を挙げ、「日本企業の支出を補填しても(韓国の)判決と履行は変わらない」などと応じることはなかった。

 外務省に相当する韓国外交部が独自に打診したのならともかく、大統領府のナンバー2で“文在寅の影”とも呼ばれる盧英敏(ノヨンミン)大統領秘書室長を中心に検討されたという。

 韓国人にとって衝撃的というほかない。

 韓国メディアが大々的に報道して議論が高まるなか、当の大統領府は11月2日に「朝日の報道は事実ではない」「事実確認ができない」述べたのみ。

 韓国政府はこれまで、朝鮮人元徴用工賠償問題で日本に一歩も譲歩しないと豪語してきた。

 これまでの大統領府なら直ちに記者会見を開いて「日本が嘘をついている」と激しく非難し、「第2の不買運動突入」を宣言し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だ。

 しかし、大統領府のみならず、親・文在寅政党の与党・民主党も今回の問題には一切触れず、騒動を免れようと沈黙している。

 朝日新聞の報道が嘘ではない証しだろう。韓国外交関係者は「(朝日新聞の報道は)日韓両国の会議中に出た話」だとメディアに語り、逃げている。


日韓関係の悪化を傍観した文大統領、反対派を“親日”“反逆者”と非難する資格があるのか

文在寅大統領は、元朝鮮人徴用工賠償問題には「韓国最高裁判所の判決に政府は関与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通している。

 韓国は立法府、行政府、司法府がそれぞれ独立しており、大統領が最高裁判所の判決を左右することはできず、「三権分立」の国である日本も、韓国最高裁判所の決定を尊重すべきと述べてきた。

 一方、日本政府は「国際法違反」と反発した。

 韓国最高裁判所の判決直後、当時の安倍晋三首相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請求権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おり、今回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みてもあり得ない判断だ」と話した。

 もし、最高裁判所が下した判決に従って、韓国内にある日本企業の財産が差し押さえられ、強制的に売却されると、国際的な葛藤に広がるリスクが高いことなど、小学生でも予想できる。

「司法部の判断に、青瓦台は口出しできない」「日本も受け入れなさい」などと傍観する態度は、将来をしっかり見つめる能力が不足している証しであり、日本との外交関係をゴミとしか考えていない表れだ。

 問題に火をつけた文大統領は、日本の輸出規制でも解決できることなど何もなかった。

 文大統領の最側近で、現在収賄や職権乱用、証拠隠滅など12件の容疑で裁判を受けている“タマネギ男”こと曹国(チョ・グク)前法務部長官は、当時、「徴用工判決を否定すれば“親日派”」と発言し、不買運動に参加しない人に反逆者の烙印を押して、日本製品を購入する自由を制限した。

 日本との対立が解決できないとみた大統領府が、「先に賠償、後から補償」という非公式提案をしたことがもし事実なら、誰一人として、他人を「親日派」「反逆者」だと罵る資格はないだろう。

甘利明氏の「予言」どおりに流れる状況、文大統領の「プランB」とは


 昨年8月、甘利明自民党税調会長は、テレビ番組に出演し、日本製品不買運動の動きに対して「日本は完全に大丈夫だ」「大きな影響はなく、(否定的影響が)必ず韓国企業に跳ね返るだろう」と予想し、「(文大統領は)自分の支持率を上げようとしている」と話した。

 予想は見事に的中。不買運動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相次ぐ打撃で、韓国の航空会社や旅行会社は赤字に苦しみ、日本に協力会社を持つ韓国企業は影響を受けた。

 また、不買運動の打撃を受けたユニクロなど、多くの韓国人従業員が職を失った。

 一方、いわゆる「選択的不買運動」で任天堂やプレイステーションを買う人たちは早朝から行列し、日本車の韓国販売量は昨年と比べて増加、日本の飲食店は活気を取り戻している。

 日本企業は、韓国の不買運動は、かすり傷に過ぎないと感じるが、韓国政府やメディアは、「日本は大変な苦痛を受けた」と情報を捏造して自画自賛。

 国民の自由な権利を踏みにじり、外交関係を無視した文大統領の支持率は、現在40%前半にとどまっている。

 事態を収拾できず、裏で日本に負け犬の提案をし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いま、「NO JAPAN」が続くかどうかは未知数だ。

 保守系野党「国民の力」に所属する金起炫(キム・ギヒョン)国会議員は、「(文大統領と民主党は)は現実性のない大口を叩いて国民を欺いた。その裏で国民の税金で闇取引をしているのなら、まさにペテン師だ」と批判し、また「嘘と偽善に満ちた現政権を偶像と崇める韓国を、日本がどれだけ滑稽に考えるだろうか」と非難した。

 幼い子供でも自分が散らかしたものは自ら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常識を持っているが、文在寅大統領は沈黙を守っている。

「先に賠償、後に補償」という提案を断られたいま、文大統領の「プランB」にどれほど期待できるというのだろうか。

週刊新潮WEB取材班

2020年11月6日掲載



징용공으로 「문대통령」핀치 「다음에 보상하기 때문에 배상하는 후리만으로도」라는 제안이 폭로되어

징용공으로 「문대통령」핀치 「다음에 보상하기 때문에 배상하는 후리만으로도」라는 제안이 폭로되어

「우리가 다시 일본에 질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을 것 가…한국민은 폭발 직전

 설날 아침선인 징용공 배상 문제의 해결로 막히고 있는 한국 청와대(대통령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기업이 먼저 배상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상」하는 제안을 실시했다고 일본의 미디어가 보도해, 한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우리가 다시 일본에 질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텔레비전의 생중계로 당당히 말한 문 재토라 대통령이, 「다음에 보상하기 때문에 배상하는 후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작년 8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국 리스트로부터 제외해 수출 관리가 강화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었던 문 재인정부는“일본 제품 불매 운동”등의 반일 감정을 선동했다.

 그것까지 제약이 없었던 일본 제품이, 불매 운동으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일본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사람은, 매국노라면 매도되었다.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국민에게 강요하면, 한국인은 정부를 믿고 애국심을 지키기 위해, 욕구를 억제해 불매 운동에 참가했다.

 불매를 선동한 정부가, 뒤로“굴욕적인 제안”을 실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대통령을 향한 분노는 당연 커지고, 모든 것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차번극”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겉(표)에서는“마하트마·Gandhi”를 가장하면서, 실태는“김 타다시 은혜”라고 같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청와대는 부정하지 않고…사실의 가능성이 높은

이번 놀랄 만한 제안은 10월 31 날짜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밝혀졌다.

 한국측의 「먼저 배상, 후에 보상」이라고 하는 제안에, 일본 정부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완료」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올려 「일본 기업의 지출을 보충해도(한국의) 판결과 이행은 변하지 않다」 등과 응할 것은 없었다.

 외무성에 상당하는 한국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타진한 것 이라면 몰라도, 대통령부의 넘버 2로“문 재인의 그림자”라고도 불리는 노영 사토시(노욘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고 한다.

 한국인에 있어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 미디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논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바로 그 대통령부는 11월 2일에 「아침해의 보도는 사실은 아니다」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말한 것 봐.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인원징용공 배상 문제로 일본에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호언 해 왔다.

 지금까지의 대통령부라면 즉시 기자 회견을 열어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격렬하게 비난 해, 「 제2의 불매 운동 돌입」을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부 뿐만 아니라, 친·문 재인정당의 여당·민주당도 이번 문제에는 일절 접하지 않고, 소동을 면하려고 침묵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거짓말이 아닌 증명일 것이다.한국 외교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일한 양국의 회의중에 나온 이야기」라고 미디어에 말해, 도망치고 있다.


일한 관계의 악화를 방관한 문대통령, 반대파를“친일”“반역자”라고 비난 하는 자격이 있다 의 것인지

문 재토라 대통령은, 설날 아침선인 징용공 배상 문제에는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통하고 있다.

 한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독립하고 있어, 대통령이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좌우하지 못하고, 「삼권 분립」의 나라인 일본도, 한국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직후, 당시의 아베 신조 수상은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봐도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만약,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서, 한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이 압류되어 강제적으로 매각되면, 국제적인 갈등에 퍼지는 리스크가 높은 일 등, 초등 학생이라도 예상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청와대는 말참견할 수 없다」 「일본도 받아 들이세요」 등이라고 방관하는 태도는, 장래를 확실히 응시하는 능력이 부족한 증명이며,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쓰레기로 밖에 생각하지 않은 표현이다.

 문제에 불붙인 문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등 아무것도 없었다.

 문대통령의 최측근에서,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 남용, 증거 인멸 등 12건의 용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양파남”일조국(조·그크) 전법무부장관은, 당시 , 「징용공 판결을 부정하면“친일파”」라고 발언해, 불매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역자의 낙인을 누르고, 일본 제품을 구입하는 자유를 제한했다.

 일본과의 대립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대통령부가, 「먼저 배상, 나중에 보상」이라고 하는 비공식 제안을 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누구하나로서 타인을 「친일파」 「반역자」라고 매도하는 자격은 없을 것이다.

아마리 아키라씨의 「예언」대로에 흐르는 상황, 문대통령의 「플랜 B」란


 작년 8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금조사 회장은, TV프로에 출연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은 완전하게 괜찮다」 「큰 영향은 없고, (부정적 영향이) 반드시 한국 기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상해, 「(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예상은 보기 좋게 적중.불매 운동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잇따르는 타격으로, 한국의 항공 회사나 여행 회사는 적자에 괴로워해, 일본에 협력 회사를 가지는 한국 기업은 영향을 받았다.

 또, 불매 운동의 타격을 받은 유니크로 등, 많은 한국인 종업원이 실직했다.

 한편, 이른바 「선택적 불매 운동」으로 닌텐도나 플레이 스테이션을 사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행렬 해, 일본차의 한국 판매량은 작년과 비교해서 증가, 일본의 음식점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한국의 불매 운동은, 찰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한국 정부나 미디어는, 「일본은 대단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정보를 날조 해 자화자찬.

 국민의 자유로운 권리를 유린해, 외교 관계를 무시한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40% 전반에 머무르고 있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뒤에서 일본에 싸움에 진 개의 제안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NO JAPAN」가 계속 될지 어떨지는 미지수다.

 보수계 야당 「국민 힘」에 소속하는 금 오코시(김·기홀) 국회 의원은, 「(문대통령과 민주당은)은 현실성이 없는 허풍을 치고 국민을 속였다.그 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암거래를 하고 있다면, 확실히 페텐사다」라고 비판해, 또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찬 현정권을 우상과 우러러보는 한국을, 일본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할까」라고 비난 했다.

 어린 아이라도 자신이 어지른 것은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문 재토라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먼저 배상, 후에 보상」이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 당하고 싶은 뭐, 문대통령의 「플랜 B」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일까.

주간 신쵸 출판사 WEB 취재반

2020년 11월 6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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