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問題は韓国で解決しろよw w
中小企業は給料が安いので優秀な人材が来ない→中小企業発のイノベーションがない→給料は上がらない
加えて、有望な中小企業を財閥が買収する商習慣もあり、企業の二極化は固定的である。
この鎖は政策によって断たれるべきだが、韓国では有効な政策は一度も立案すらされ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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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出生率、「0.78の衝撃」：日本よりも少子化が深刻になった訳
日韓ともに少子化が加速している。とりわけ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2022年まで7年連続で低下し、0.78（暫定値）まで落ち込んだ。同年に過去最低と並んだ日本（1.26）や経済協力開発機構（OECD）諸国平均（1.58＝2020年）をも大きく下回る低水準だ。その背景を、ニッセイ基礎研究所の金明中（キム・ミョンジュン）主任研究員が解説する。
韓国版「一人っ子」政策
なぜ韓国では日本以上に少子化が深刻にな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
韓国では特に2015年以降、出生率が一段と低下している。これは、同年以降に出産した女性の多くが1980年代中盤以降生まれということと関係している。産児制限政策が80年代に、それまでの「2人産んでよく育てよう」から、「1人だけ産んでよく育てよう」に変わり、出生率低下につながったと考えられる。
次に韓国における少子化の大きな原因として考えられるのが、若者を取り巻く経済状況が良くないことである。韓国ではまだ儒教的な考えが根強く残っており、日本と同じように結婚してから出産するケースが多い。しかし、若者の多くは安定的な仕事を得ておらず、なかなか結婚を選択できない立場に置かれている。
大企業の狭き門、若年失業や就職浪人も
2022年の15～29歳の若年層失業率は6.4％で、失業率全体（2.9％）の倍以上もあり、日本の若者の失業率（20～24歳4.8％、25～29歳3.8％）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
韓国で若者の失業率が高い背景には、大学進学者が多く、卒業後の就職における需要と供給のミスマッチが発生していることがある。サムスン電子や現代自動車などの大企業（一次労働市場）と中小企業（二次労働市場）の間の賃金格差は大きく、「労働市場の二極化」が進んでおり、労働条件の格差は日本以上に大きい。大企業という狭き門を巡り就職戦線は厳しさを増している。
大企業の従業員は相対的に高賃金、良好な労働環境、労働組合による保護などの点で恵まれている。一方、中小企業は賃金が低く、劣悪な労働環境や、労働者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に経営者と交渉する労働組合の不在というように、求職者にとって魅力が乏しい。そこで、多くの若者は「就職浪人」をしてまで大企業に入ろうとするが、採用されるのは一部の人に過ぎない。
これを裏付けるデータとして「拡張失業率」がある。これは、国が発表する失業者に、潜在失業者（就労を希望しつつも、さまざまな事情から求職活動をしていない失業者）や不完全就業者（労働時間が週18時間未満）を加味した失業率。15～29歳の拡張失業率は22年時点で19％に達している。
大企業に入れなかった若者の多くは公務員試験へと流れるが、合格は容易ではない。志願倍率は年々下がっているものの、同年の国家公務員採用試験の倍率は、最下位（9級）級でも34.3倍に達した。
不動産価格の高騰も未婚化・晩婚化の一因だ。韓国では結婚前に男性側が家を用意する慣習があり、近年の不動産価格の高騰は男性にとって結婚のハードルを高め、婚姻件数の減少につながっている。最近は、韓国銀行（中央銀行）の急速な利上げでマンション価格は下落している半面、住宅ローン金利は上がっており、マイホームの夢は遠のいたままである。
あまりに重い教育費負担
教育費の負担感が重いことも、子育てをためらわせる要因だ。韓国では特に塾や習い事、プライベートレッスンといった学校外の教育（私的教育）費負担が大きい。小学生から高校生までの学外教育費は2021年には前年比21%増の23.4兆ウォン（2.6兆円）、全学生のうち学外教育を受けている人の割合も75.5%に達した。学生1人当たり1カ月平均教育費は48.5万ウォン（5.3万円）、高校生に限ると64.9万ウォン（7万円）となる。
この金額はあくまでも平均値であり、地域や所得階層間で大きな格差がある。特に、ソウル市の江南区、その中でも有名塾が集まっている大峙洞（テチドン）の実情は想像を絶する。例えば、有名塾に子供を通わせる場合、日本の内申書に当たる「学生生活記録簿」の“内申点”を上げるため、入試コーディネーターにアドバイスを頼むだけで年2000万ウォン（220万円）かかる。記録簿には高校1年から3年までの成績はもちろん、学内外の受賞歴、資格証の取得状況、語学試験の結果、課外活動、ボランティア活動、クラブ活動、進路希望などが書かれている。なぜ、ここまで大金をかけているのだろうか。
韓国の大学入試は大きく分けて「随時募集（日本の推薦入学に相当）」と「定時募集（日本のセンター試験に相当）」の2種類ある。随時募集は高校の学校生活記録簿、自己紹介書、教師推薦書、面接などが選考に反映されるのに対して、定時募集では大学修学能力試験（修能）の点数を中心に選考する。随時募集の割合は年々高くなり、2000年には3.4％に過ぎなかったのが、23年には78％に急拡大している。多くの大学が「修能」だけでは、問題を見つける能力、批判的思考、創意的思考や表現力を測ることが難しいと判断した結果だ。
親に見送られ試験会場に向かう受験生＝ソウル（共同）
ソウルの有名大学に入るには、生活記録簿が何より重要であり、親は有名塾に子供を通わせているのだ。塾のほかに科目ごとのプライベートレッスンを受けると、その費用は科目当たり1カ月に数十万ウォン以上に上る。
エデュプア
塾の授業が一斉に終わる時間帯には塾が密集している「ウンマ交差点」をはじめとした大峙洞（カンナムグ・テチドン）一帯の道路は駐車場と化す。母親たちが子どもたちを迎えるため車の中で待機しているからだ。子どもたちは帰宅してもすぐに寝ることはできない。復習や宿題が終わると就寝は夜中3時から4時…。銃声の聞こえない入試という「戦場」で子供たちは孤独に戦っている。
教育熱は高校生だけに限らない。多くの親が幼稚園時代から子供に学外教育を受けさせている。英語を基本言語として使う英語幼稚園の費用は1カ月150万ウォン（16万円）もする。小学生になると塾に通わせながらプライベートレッスンを受けさせる。すると子ども1人当たりの教育費は1カ月200万ウォン（22万円）～300万ウォン（33万円）もかかる。
あまりに重い教育費負担に苦しむ｢教育貧困層」、いわゆる「エデュプア」（エデュケーションプアの略語）が存在している。これは、家計が赤字で借金を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平均以上の教育費を支出し、貧困状態にある世帯を指す。韓国の民間シンクタンク、現代経済研究院の推計結果(2011年基準)によると、子育て世帯のうち、エデュプアは13％を占めた。調査から10年以上経った現在はより多くの世帯がエデュプアになっている可能性が高い。
日韓共同で課題解決を
韓国での少子化の進展は、労働力人口の減少や高齢化をもたらし、労働力供給の大きな減少につながる。企業経営にはマイナスの影響を及ぼすだろう。また、若者の減少で将来に備えた貯蓄層が減り、逆に過去の貯蓄を取り崩して生活する高齢者の割合が増えることで、社会全体の貯蓄や投資が減少する。新しいアイディアを持つ若い世代の減少や新規の設備投資の減少は、企業の生産性の停滞を招く。経済成長を鈍化させる要因になり、社会保障制度の持続可能性も弱まるだろう。
さらに、学生不足で多くの大学が廃校に追い込まれ、兵役に就ける若者自体が急速に減少し、現在の韓国軍の規模を維持するのは難しくなると考えられる。実際、2018年に約60万人だった軍は現在約50万人まで減少。北朝鮮と休戦状態にある韓国にとって、少子化は安全保障にも直結する大きな課題である。
韓国の国会立法調査処は14年8月に、13年の出生率（1.19）のまま少子化が改善されない場合、「韓国は2750年には消滅する」という推計結果を発表した。しかし、事態はその推計よりも深刻だ。このままだと韓国が地球上から消滅する日はより早まるだろう。
ここまで日本とは異なる韓国の少子化の特徴について説明した。しかしながら、両国では①晩婚化や未婚化の進行②賃金などで男女差別の存在―といった少子化をもたらす原因に共通点も多い。また、両国とも子育て世帯を中心とする育児政策だけではなく、若者の就労対策や公的住宅の拡大などで結婚の経済的負担が減るような支援も強化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日韓関係の改善をきっかけに、両国における最優先課題とも言える少子化対策に共同で対処するのはどうだろうか。両国の未来のために共に知恵を絞りたいものだ。
バナー写真：ソウルの産科病院にて（Yonhap News Agency/共同通信イメージズ）
한국의 문제는 한국에서 해결해라w w
중소기업은 급료가 싸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중소기업발의 이노베이션(innovation)가 없는→급료는 오르지 않는
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재벌이 매수하는 상습관도 있어, 기업의 양극화는 고정적이다.
이 쇠사슬은 정책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효한 정책은 한번도 입안조차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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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생률, 「0.78의 충격」：일본보다 소자녀화가 심각하게 된 (뜻)이유
한국판 「독자」정책
왜 한국에서는 일본 이상으로 소자녀화가 심각하게 되어 버린 것일까.
한국에서는 특히 2015년 이후, 출생률이 한층 저하되고 있다.이것은, 동년 이후에 출산한 여성의 대부분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태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하고 있다.산아 제한 정책이 80년대에, 지금까지의 「2명 낳아 잘 기르자」로부터, 「1명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어, 출생률 저하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한국에 있어서의 소자녀화의 큰 원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젊은이를 둘러싸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는 것이다.한국에서는 아직 유교적인 생각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일본과 같이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는 케이스가 많다.그러나, 젊은이의 상당수는 안정적인 일을 얻지 않고, 좀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
대기업의 좁은 문, 청년 실업이나 취업재수생도
2022년의 1529세의 젊은층 실업률은 6.4%로, 실업률 전체(2.9%)의 배이상도 있어, 일본의 젊은이의 실업률(2024세 4.8%, 2529세 3.8%)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에서 젊은이의 실업률이 높은 배경에는, 대학 진학자가 대부분, 졸업 후의 취직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다.삼성 전자나 현대 자동차등의 대기업(일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2차 노동시장)의 사이의 임금 격차는 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 조건의 격차는 일본 이상으로 크다.대기업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둘러싸 취직 전선은 어려움을 늘리고 있다.
대기업의 종업원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양호한 노동 환경,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등의 점으로 풍족하다.한편, 중소기업은 임금이 낮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자라고 교섭하는 노동조합의 부재와 같이, 구직자에게 있어서 매력이 부족하다.거기서, 많은 젊은이는 「취업재수생」을 해서까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채용되는 것은 일부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로서 「확장 실업률」이 있다.이것은, 나라가 발표하는 실업자에, 잠재 실업자(취업을 희망하면서도, 다양한 사정으로부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실업자)나 불완전 취업자(노동 시간이 주 18시간 미만)를 가미한 실업률.1529세의 확장 실업률은 22년 시점에서 19%에 이르고 있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젊은이의 상당수는 공무원 시험으로 흐르지만, 합격은 용이하지 않다.지원 배율은 해마다 내리고 있지만, 동년의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의 배율은, 최하위(9급) 급에서도 34.3배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미혼화·만혼화의 한 요인이다.한국에서는 결혼전에 남성측이 집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어, 근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의 허들을 높여 혼인 건수의 감소로 연결되어 있다.최근에는, 한국은행(중앙은행)의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맨션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주택융자 금리는 오르고 있어 마이 홈의 꿈은 멀어진 채로 있다.
너무나 무거운 교육비 부담
교육비의 부담감이 무거운 일도, 육아를 유익등원 다투는 요인이다.한국에서는 특히 학원이나 배워 일, 프라이빗 레슨이라고 하는 학교외의 교육(사적 교육) 비 부담이 크다.초등 학생으로부터 고교생까지의 학외 교육비는 2021년에는 전년대비21%증가의 23.4조원(2.6조엔), 대학 전체생 중 학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75.5%에 이르렀다.학생 1 인당 1개월 평균 교육비는 48.5만원(5.3만엔), 고교생에게 한정하면 64.9만원(7만엔)이 된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며, 지역이나 소득 계층간에서 큰 격차가 있다.특히, 서울시의 강남구, 그 중에서도 유명학원이 모여 있는 대치동(테치돈)의 실정은 상상을 초월한다.예를 들면, 유명학원에 아이를 다니게 할 수 있는 경우, 일본의 내신서에 해당되는 「학생 생활기록부」의“내신점”을 올리기 위해,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어드바이스를 부탁하는 것만으로 연 2000만원(220만엔) 든다.기록부에는 고교 1년부터 3년까지의 성적은 물론, 학내외의 수상력, 자격증의 취득 상황, 어학 시험의 결과, 과외 활동, 자원봉사 활동, 클럽 활동, 진로 희망등이 쓰여져 있다.왜, 여기까지 큰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대학 입시는 크게 나누어 「수시 모집(일본의 추천 입학에 상당)」과「정시 모집(일본의 센터 시험에 상당)」의 2 종류 있다.수시 모집은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 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등이 전형에 반영되는데 대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수능)의 점수를 중심으로 전형한다.수시 모집의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2000년에는 3.4%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3년에는 78%에 급확대하고 있다.많은 대학이 「수능」만으로는,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나 표현력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부모에게 보류되어 시험 회장으로 향하는 수험생=서울(쿄도우)
서울의 유명 대학에 들어가려면 , 생활기록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모는 유명학원에 아이를 다니게 할 수 있고 있다.학원 외에 과목마다의 프라이빗 레슨을 받으면, 그 비용은 과목 당 1개월에 수십만원 이상으로 오른다.
에듀프아
학원의 수업이 일제히 끝나는 시간대에는 학원이 밀집하고 있는 「운마 교차점」을 시작으로 한 대치동(강남구·테치돈) 일대의 도로는 주차장화한다.모친들이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차 중(안)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이들은 귀가해도 빨리 잘 수 없다.복습이나 숙제가 끝나면 취침은 한밤중 3시부터 4시….총성의 소문 없는 입시라고 하는 「전장」에서 아이들은 고독하게 싸우고 있다.
교육열은 고교생인 만큼 한정되지 않는다.많은 부모가 유치원 시대부터 아이에게 학외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영어를 기본 언어로서 사용하는 영어 유치원의 비용은 1개월 150만원(16만엔)이나 한다.초등 학생이 되면 학원에 다니게 한이면서 프라이빗 레슨을 받게 한다.그러자(면) 아이 1 인당의 교육비는 1개월 200만원(22만엔) 300만원(33만엔)이나 든다.
너무나 무거운 교육비 부담에 괴로워하는「교육 빈곤층」, 이른바 「에듀프아」(에듀케이션프아의 약어)이 존재하고 있다.이것은, 가계가 적자로 빚을 내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해, 빈곤 상태에 있는 세대를 가리킨다.한국의 민간 씽크탱크, 현대 경제 연구원의 추계 결과(2011년 기준)에 의하면, 육아 세대 가운데, 에듀프아는 13%를 차지했다.조사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현재는 보다 많은 세대가 에듀프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한 공동으로 과제 해결을
한국에서의 소자녀화의 진전은, 노동력 인구의 감소나 고령화를 가져와, 노동력 공급의 큰 감소로 연결된다.기업경영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또, 젊은이의 감소로 장래에 대비한 저축층이 줄어 들어, 반대로 과거의 저축을 무너뜨려 생활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저축이나 투자가 감소한다.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는 젊은 세대의 감소나 신규의 설비 투자의 감소는, 기업의 생산성의 정체를 부른다.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약해질 것이다.
게다가 학생 부족하고 많은 대학이 폐교에 몰리고 병역에 앉히는 젊은이 자체가 급속히 감소해, 현재의 한국군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실제, 2018년에 약 60만명이었던 군은 현재 약 50만명까지 감소.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에 있어서, 소자녀화는 안전 보장에도 직결하는 큰 과제이다.
한국의 국회 입법 조사곳은 14년 8월에, 13년의 출생률(1.19)인 채 소자녀화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한국은 2750년에는 소멸한다」라고 하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사태는 그 추계보다 심각하다.이대로라면 한국이 지구상으로부터 소멸하는 날은 보다 앞당겨질 것이다.
여기까지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소자녀화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그렇지만, 양국에서는①만혼화나 미혼화의 진행②임금등에서 남녀 차별의 존재-라고 하는 소자녀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공통점도 많다.또, 양국 모두 육아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육아 정책 만이 아니고, 젊은이의 취업 대책이나 공적 주택의 확대등에서 결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드는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것은 아닐까.
일한 관계의 개선을 계기로, 양국에 있어서의 최우선 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자녀화 대책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은 어떻겠는가.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지혜를 짜고 싶은 것이다.
배너 사진：서울의 산과 병원에서(Yonhap News Agency/쿄오도통신 이메이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