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6.24. 午前 7:18 修正2023.06.24. 午前 7:31
キム・ソンジュン記者
病院外で出産する子供たちは安全なのか？2015年から昨年まで8年間、出産記録はあるが出生届を出さなかった児童が2000人余りに達するという監査院の監査結果が出て、「病院外出産」に対する懸念の声も高まっている。
幸い、病院で出産する子供たちは出産記録が残っていたため、当局が関連状況を把握して対策に取り組むことができたが、「病院外出産」は事実上、盲点として放置されている。これに対する対策が必要だという指摘だ。
保健福祉部・統計庁によると、国内での病院外出産事例は全体の出産の1%程度を占めており、年間100～200件程度だ。医療機関を探す余裕がなかったり、出産の事実自体を隠そうとこっそり赤ちゃんを産むケースがほとんどだ。
医療機関で生まれた新生児には、出生直後に必須予防接種のための「仮新生児番号」が自動的に付与され、後日出生事実が照会されるが、病院外で出産した後、両親が特に何もしなければ、当然このような記録は残らない。正確な統計自体が存在しないため、病院外出産件数は政府の推定値より多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指摘がある。
母親以外の誰も赤ちゃんの出生事実自体を知らない状況で、母親が子供を遺棄したり、殺害する犯罪も後を絶たない。2021年12月には20代のA氏が京畿道烏山市の自宅トイレで男児を出産して放置した後、20分後に死亡したため、周辺の衣類回収ボックスに遺棄して警察に逮捕された。Aさんは夫に婚外子妊娠の事実を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このような犯行を行ったと調査された。
これに先立ち、2021年1月、ソウル市冠岳区では20代の両親が赤ちゃんを出産した直後に殺害した後、死体を袋に入れてベランダのエアコン室外機の下に隠匿した事実が明らかになり、警察に逮捕された。親母の叔母(22)さんと親父のクォンモ(21)さんは、妊娠中に経済的能力不足などで中絶を決意し、産婦人科を探したが、費用が高額でできなかったという。
政府は今回の事件を機に、医療機関で女性が匿名で出産した子どもを国が保護する「保護出産制」の法制化を加速させる方針だ。これにより、病院外で出産しようとする産婦を医療機関内に引き込む計画だが、限界が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専門家は、匿名で出産しようとする母親を配慮するため、よりきめ細かい保護および支援策が必要だと口をそろえる。
입력 2023.06.24. 오전 7:18 수정 2023.06.24. 오전 7:31
김·손 쥰 기자
병원외에서 출산하는 아이들은 안전한가?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다가 출생 신고를 내지 않았던 아동이 2000명 남짓에 달한다고 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고, 「병원 외출산」에 대한 염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병원에서 출산하는 아이들은 출산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국이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에 임할 수 있었지만, 「병원 외출산」은 사실상, 맹점으로서 방치되어 있다.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통계청에 의하면, 국내에서의 병원 외출산 사례는 전체의 출산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연간 100200건 정도다.의료 기관을 찾을 여유가 없거나, 출산의 사실 자체를 숨기자 곳휘어짐 아기를 낳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의료 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출생 직후에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한 「가신생아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후일 출생 사실이 조회되지만, 병원외에서 출산한 후, 부모님이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 이러한 기록은 남지 않는다.정확한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외출산 건수는 정부의 추정치보다 많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모친 이외의 아무도 아기의 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으로, 모친이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2021년 12월에는 20대의 A씨가 경기도 오산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해 방치한 후, 20 분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주변의 의류 회수 박스에 유기해 경찰에 체포되었다.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의 사실을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해), 이러한 범행을 실시했다고 조사되었다.
이것에 앞서, 2021년 1월,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20대의 부모님이 아기를 출산한 직후에 살해한 후, 시체를 봉투에 넣어 베란다의 에어콘 실외기아래에 은닉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체포되었다.친어머니의 숙모(22)씨와 아버지의 쿠모(21)씨는, 임신중에 경제적 능력 부족등에서 중절을 결의해,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비용을 고액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의료 기관에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나라가 보호하는 「보호 출산제」의 법제화를 가속시킬 방침이다.이것에 의해, 병원외에서 출산하려고 하는 임산부를 의료 기관내로 끌여들일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다 (일)것은 틀림없다.
전문가는, 익명으로 출산하려고 하는 모친을 배려하기 위해(때문에), 에서 와 째 세세한 보호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