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June. 10, 2023 08:47, Updated June. 10, 2023 08:47
昨年８月の豪雨でソウル冠岳区（クァンアクグ）・銅雀区（トンジャクグ）一帯の半地下住宅の住民４人が死亡後、政府と地方自治体は様々な対策を打ち出したが、実際に半地下を脱出した住民は極めて少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今夏、記録的な高温と洪水が予告されている状況で、半地下住民の被害が再発し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
９日、東亜（トンア）日報の取材を総合すると、家賃支援や公共賃貸住宅への移住など、国土交通部とソウル市の「住居質上向」政策を通じて半地下から抜け出した住民は約２３００世帯に過ぎないことが分かった。ソウル市内の半地下住宅（約２１万人）の１.１％に過ぎない数値だ。ソウル市は大雨惨事の直後、「半地下をなくす」と宣言するなど様々な対策を打ち出したが、まだほとんどの半地下住民が昨年と似たような環境に居住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
代表的に国土交通部とソウル市の「公共・民間賃貸住宅移住の優先権付与および保証金の無利息融資」政策の恩恵を受け、半地下から賃貸住宅に移住した住民は、昨年末基準で１３００世帯に止まった。韓国都市研究所のチェ・ウンヨン所長は、「物量が多くなく、数千万ウォンの賃貸住宅の保証金もやはり住民の立場では負担になる費用だ」と話した。
ソウル市の「地上階への移住時は家賃２０万ウォン支援」は、９７０件のみ行われた。昨年８月、大雨の被害が大きかった銅雀区は３１２人、冠岳区は１２９人に過ぎなかった。ソウル市の関係者は、「受取人が家賃を受け取る度に累積集計された数値なので、実際に支援を受けた世帯はさらに少ないだろう」と話した。
ソウル住宅公社（ＳＨ）や韓国土地住宅公社（ＬＨ）などを通じて、多世帯住宅（集合住宅）を買い入れ倉庫に転換する方式で半地下住宅を漸進的に減らそうとする政策もなかなか進んでいない。先月までＳＨが買い入れた半地下住宅は９８戸で、今年の目標値（３４５０戸）を大きく下回るのが現状だ。ＬＨは１件も購入できなかった。
まだ半地下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住民が大半の状況で、昨年のような豪雨と浸水被害が再現し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世界気象機関（ＷＭＯ）は今夏、赤道付近の東太平洋海面の高温現象を意味するエルニーニョが発達し、記録的な高温と洪水を記録するだろうと予想している。先月、気象庁が発表した「３カ月間の気象予測」によると、７月の降水量は平年（２４５.９～３０８.２ミリ）とほぼ同じか多い確率が８０％だった。８月には平年（２２５.３～３４６.７ミリ）とほぼ同じか、多い確率が８０％にまで上がる。
Posted June. 10, 2023 08:47, Updated June. 10, 2023 08:47
작년 8월의 호우로 서울 관악구(쿠아크그)·동작구(톤쟈크그) 일대의 한지하 주택의 주민 4명이 사망 후, 정부와 지방 자치체는 님 들인 대책을 분명히 내세웠지만,실제로 한지하를 탈출한 주민은 지극히 적은것이 확인되었다.올여름, 기록적인 고온과 홍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지하 주민의 피해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염려가 나와 있다.
9일, 동아(톤아) 일보의 취재를 종합 하면, 집세 지원이나 공공 임대 주택에의 이주 등, 국토 교통부와 서울시의 「주거질우와무키」정책을 통해서한지하로부터 빠져 나간 주민은 약 2300세대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았다.서울시내의 한지하 주택( 약 21만명)의 1.1%에 지나지 않는 수치다.서울시는 큰 비 참사의 직후, 「한지하를 없앤다」라고 선언하는 등 님 들인 대책을 분명히 내세웠지만, 아직 대부분의 한지하 주민이 작년과 닮은 것 같은 환경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국토 교통부와 서울시의 「공공·민간 임대 주택 이주의 우선권 부여 및 보증금의 무이자 융자」정책의 혜택을 받아 한지하에서 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주민은, 작년말 기준으로 1300세대에 그쳤다.한국 도시 연구소의 최·운욘 소장은, 「물량이 많지 않고, 수천만원의 임대 주택의 보증금도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서울시의 「지상층에의 이주시는 집세 20만원 지원」은, 970건만 행해졌다.작년 8월, 큰 비의 피해가 컸던 동작구는 312명, 관악구는 129명에 지나지 않았다.서울시의 관계자는, 「수취인이 집세를 받을 때마다 누적 집계된 수치이므로, 실제로 지원을 받은 세대는 한층 더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서울 주택 공사(SH)나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등을 통해서, 다세대 주택(집합주택)을 매입 창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한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정책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지난 달까지 SH가 매입한 한지하 주택은 98호로, 금년의 목표치(3450호)를 크게 밑도는 것이 현상이다.LH는 1건도 구입할 수 없었다.
아직 한지하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대부분의 상황으로, 작년과 같은호우와 침수 피해가 재현할 수도 있는이라고 하는 염려가 나와 있다.세계 기상 기구(WMO)는 올여름,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면의 고온 현상을 의미하는 엘리뇨가 발달해, 기록적인 고온과 홍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지난 달,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간의 기상 예측」에 의하면, 7월의 강수량은 평년(245.9308.2밀리)와 거의 같은가 많은 확률이 80%였다.8월에는 평년(225.3346.7밀리)와 거의 같은가, 많은 확률이 80%에까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