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6.06. 午前 11:14 修正2023.06.06. 午前 11:28
キム・ユナ記者
性犯罪で保護処分を受けた経歴のある男性が小学校の教師として勤務している疑惑が浮上し、保護者の不安が高まる中、政府が対策策に乗り出した。教大入試などで保護処分の経歴などを除外する方法があるかどうかを検討するという方針だが、現行法では保護処分は「少年の将来身上に影響を与えない」という条項があり、法改正が優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みられる。
6日、教育部によると、京畿道教育庁は先月、道内のA小学校のB教師に対する免職決定を下した。先月中旬、インターネット上にはB教師が13年前に大田で発生した高校生集団性暴行事件の加害者だという書き込みが掲載され、物議を醸した。この事件は、高校生16人がインターネットチャットを通じて知り合った知的障害の女子中学生を1ヶ月間、何度も性的暴行を行った事件だ。加害者たちは少年法に基づき少年部に送致された。
B教師はインターネットカフェなどを通じて事件が広まると、免職を申請したという。しかし、事件が終わった後も保護者の懸念は収まらない。性犯罪加害歴のある教師がまたい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安感からだ。小学校3年生の子供を持つ保護者のキム某さん(45)は、「今回の事件は誰かがインターネットに通報して知られたものだが、どこかに同様の事件で保護処分を受けた教師が勤務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し、「そのような犯罪を犯した人が教師になれるという事実を今回初めて知った。制度的にろ過できないのは残念だ」と話した。
現在、性犯罪歴のある人の教師任用は厳しく制限されている。教育公務員法などには、性暴力、児童・青少年対象の性犯罪行為を欠格事由とし、性犯罪歴がある人は、大学・師範学校卒業時に取得できる教員資格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ない。任用試験に合格した後も1年ごとに性犯罪歴を照会し、性犯罪歴が見つかると任用ができない。
しかし、保護処分の経歴がある人の教員任用を阻止することは現行法では難しい。保護処分は刑事処罰とは異なり、前科として残らず、犯罪経歴資料にも記録されない。少年法32条は保護処分について「少年の将来の身上にいかなる影響も与えては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教師任用時に保護処分の経歴を問題視すれば、当該規定と衝突することになる。
ただし、保護処分歴の活用事例が全くないわけではない。軍は職業軍人などの選抜時に保護処分履歴を活用している。刑の時効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7条第2項は、各軍士官候補生の入学及び将校・准士官・副士官・軍務官の任用とその候補者の選抜に必要な場合、「犯罪経歴資料と少年部送致・起訴猶予または公訴権なしと決定されたり、捜査または裁判中の事件の捜査経歴資料」と明記している。
2020年、海兵隊副官志願者C氏が保護処分の経歴で最終合格できなかったとして国家人権委員会に陳情を提出すると、人権委は法務部に「保護処分を受けた者を不利に扱い、憲法上の平等権を侵害した」として軍に制度改善を勧告したが、国防部と海兵隊はこれを拒否した。人権委の調査結果、過去の犯罪歴で最終脱落した人は7人だった。
国防部と海兵隊司令部は、「軍幹部の地位と職務遂行を考慮すると、厳格な遵守・道徳性が要求され、基本的な資質と能力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断され、軍幹部の応募資格（年齢）および平均応募年齢を考慮すると、少年法関連の保護処分歴など犯罪・捜査経歴資料がない場合、応募者の資質を検証できる手段が極めて限定的」と反対意見を出した。法務部は2021年に法令を改正すると明らかにしたが、改正は行われなかった。
このため、当該法律に教大・師大入学、教師任用なども明記すべきだという声が上がっている。教育部は韓国大学教育協議会などと教大入試に保護処分履歴を活用する方案などを議論中だが、当該法の改正なしには難しいとみられる。教育部は法務部、裁判所など関係部署と一緒に改善案を議論するという方針だ。教育部の関係者は「対策案を検討している」としながらも、「保護処分の趣旨自体が幼い頃にした行動を教化・更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教師の任用欠格事由に保護処分を入れるのは簡単な状況ではない。保護処分は法務部所管なので、法務部と協議が必要だ」と明らかにした。
입력 2023.06.06. 오전 11:14 수정 2023.06.06. 오전 11:28
김·유나 기자
성범죄로 보호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남성이 초등학교의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의혹이 부상해, 보호자의 불안이 높아지는 중, 정부가 대책책에 나섰다.교대 입시등에서 보호 처분의 경력등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화도인지를 검토한다고 할 방침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보호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 법개정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6일, 교육부에 의하면,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달, 도내의 A초등학교의 B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지난 달 중순, 인터넷상에는 B교사가 13년전에 대전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성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하는 기입이 게재되어 물의를 양 했다.이 사건은,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지적 장해의 여자 중학생을 1개월간, 몇번이나 성적 폭행을 실시한 사건이다.가해자들은 소년법에 근거해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B교사는 인터넷 카페등을 통해서 사건이 퍼지면, 면직을 신청했다고 한다.그러나, 사건이 끝난 후도 보호자의 염려는 수습되지 않는다.성범죄 가해력이 있는 교사가 또 있을지도 모르다고 하는 불안감으로부터다.초등학교 3 학년의 아이를 가지는 보호자 김모씨(45)는, 「이번 사건은 누군가가 인터넷에 통보해 알려진 것이지만, 어디엔가 같은 사건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 「그러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처음으로 알았다.제도적으로 여과 할 수 없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성범죄력이 있는 사람의 교사 임용은 어렵게 제한되고 있다.교육 공무원법등에는, 성 폭력,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해, 성범죄력이 있다 사람은, 대학·사범 학교 졸업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임용 시험에 합격한 후도 1년마다 성범죄력을 조회해, 성범죄력이 발견되면 임용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보호 처분의 경력이 있다 사람의 교원 임용을 저지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어렵다.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과는 달라, 전과로서 남김없이,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소년법 32조는 보호 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교사 임용시에 보호 처분의 경력을 문제시하면, 해당 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다만, 보호 처분력의 활용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군은 직업군인등의 선발시에 보호 처분 이력을 활여`p 하고 있다.형의 시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 2항은, 각 군사관 후보생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관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 경력 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 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과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중의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라고 명기해 있다.
2020년, 해병대 부관 지원자 C씨가 보호 처분의 경력으로 최종 합격할 수 없었다고 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면, 인권위는 법무부에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을 불리하게 취급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해병대는 이것을 거부했다.인권위의 조사 결과, 과거의 범죄력으로 최종 탈락한 사람은 7명이었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간부의 지위와 직무 수행을 고려하면, 엄격한 준수·도덕성이 요구되어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어 군간부의 응모 자격(연령) 및 평균 응모 연령을 고려하면, 소년법 관련의 보호 처분력 등 범죄·수사 경력 자료가 없는 경우, 응모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지극히 한정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법무부는 2021년에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지만, 개정은 행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법여`·에 교대·사 대입학, 교사 임용등도 명기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교육부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등과 교대 입시에 보호 처분 이력을 활용하는 분 안등을 논의중이지만, 해당법의 개정없이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교육부는 법무부, 재판소 등 관계 부서와 함께 개선안을 논의한다고 할 방침이다.교육부의 관계자는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보호 처분의 취지 자체가 어릴 적으로 한 행동을 교화·갱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교사의 임용 결격 사유에 보호 처분을 던지는 것은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보호 처분은 법무부 소관이므로,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