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6.07. 午後 11:43
ハンギョレ21記者
「あいつら貧しい国から来たんだから、給料は少しだけでいい。韓国で働けば、自国でもらった給料の何倍も稼いで行くんだから、どうせそれでも働くんだろう？」
農場で出会った事業主たちは口をそろえてこう言った。事業主は、移民労働者が高い給料をもらうことに不満を示した。その一方で、最低賃金で農場で働いてくれる人が見つからず、足踏み状態だった。移民労働者も農場で働くことを敬遠していた。暑さと寒さに無防備にさらされる労働環境、劣悪な住居環境、孤立した農村生活のためだった。
最低賃金法第1条
”一部の韓国人は、移民労働者は貧しい国から来たから貰う給料は少なくてもいいと言う人がいます。 このような話を聞いたとき、ヴィスナさんはどう思いますか？”
20代の女性であるカンボジア人労働者ビスナさんは、雇用許可制で韓国に来て、豚の頭肉の骨抜き作業をする食品工場で働いた。 彼は左手で豚の頭を持ち、右手で骨を掴んでひねる動作を見せながら、骨を抜く作業が大変だったと話した。 そのため、後にナッツを生産・包装する食品工場に転職した。彼は韓国で9年以上働いた。
ヴィスナさんはしばらく考え、目を見開いて私に尋ねた。 “ああ、そうですか、私たちは貧しい国から来たから最低賃金の半分しか払いたくないんですか？ じゃあ、私たちは貧しい国から来たから税金も半分だけ払います。 貧しい国から来たから食費も、バス代も半分だけ払います。 それでいいですか？”
最近、最低賃金を適用せずに「月100万ウォン外国人家事手伝い」を雇用しようという法案が発議され、世論の反発を受け、撤回されたが、そそくさと再発した。外国人家事労働者を「安く」雇用して少子化を解決するという。最低賃金法を故意に破り、誰かを差別するという発想だ。
2019年9月、韓国産業人材公団カンボジアEPS(雇用許可制)センターでセンター長にインタビューする機会があった。センター長は最低賃金についてこう言った。「雇用許可制は”援助”ではありません。 国民が働いていないところで外国人を雇用するものです。 最低賃金で労働力を供給されるので、むしろ私たちがより恩恵を受けるのです。 外国人だからといって最低賃金より低い賃金を与えるのは差別です。”
外国人雇用法第22条によると、移民労働者にも労働基準法、最低賃金法など最低労働条件に関する労働関係法が適用される。最低賃金法1条には「賃金の最低水準を保障し、労働者の生活安定と労働力の質的向上を目指す」と書かれている。性別、肌の色、国籍、人種、宗教、性的指向などに関係なく、労働者は最低水準を維持するために最低賃金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これは法律で定められている。
最低賃金で労働力を供給されるのに
労働者を差別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点は国内法だけでなく、国際的にも合意された事項である。1958年、国際労働機関(ILO)総会で第111号「雇用及び職業上の差別に関する条約」を採択した。この条約は、雇用と職業におけるあらゆる形態の差別は撤廃されるべきであり、労働者を差別したり排除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内容を含んでいる。1998年、韓国もこの条約に批准した。移民労働者を差別すれば、この条約に違反する。移民労働者と自国労働者を平等に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国際社会の規範だ。
もし移民がいなければ、韓国人を雇用するために最低賃金の何倍も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もしれない。こうして上がった人件費は韓国社会の物価にそのまま反映される。移民のおかげで韓国社会が維持されているのだ。外国人だからといって最低賃金より低い賃金を与えるのは明らかな差別だ。
鮮、遵法意識なんてありません。土人国だから。
입력 2023.06.07. 오후 11:43
한겨레 21 기자
「저 애들 궁핍한 나라로부터 왔으니까, 급료는 약간으로 좋다.한국에서 일하면, 자국에서 받은 급료의 몇배도 벌어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데도 일하겠지?」
농장에서 만난 사업주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사업주는, 이민 노동자가 비싼 급료를 받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그 한편, 최저 임금으로 농장에서 일해 주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 상태였다.이민 노동자도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경원하고 있었다.더위와 추위에 무방비에 노출되는 노동 환경, 열악한 주거 환경, 고립한 농촌 생활을 위해였다.
최저 임금법 제1조
"일부의 한국인은, 이민 노동자는 궁핍한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받는 급료는 적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스나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대의 여성인 캄보디아인 노동자 비스나씨는,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 오고, 돼지의 두육의 골자를 뺌 작업을 하는 식품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왼손으로 돼지의 머리를 가져, 오른손으로 뼈를 잡아 비트는 동작을 보이면서, 뼈를 뽑는 작업이 큰 일이었다고 이야기했다.그 때문에, 후에 너트를 생산·포장하는 식품 공장에 전직했다.그는 한국에서 9년 이상 일했다.
비스나씨는 당분간 생각하고 눈을 봐 열어 나에게 물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궁핍한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최저 임금의 반 밖에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궁핍한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금도 반만큼 지불합니다. 궁핍한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식비도, 버스대도 반만큼 지불합니다. 그것으로 좋습니까?"
최근,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 심부름」을 고용하려는 법안이 발의 되어 여론의 반발을 받아 철회되었지만, 허둥지둥 재발했다.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싸고」고용해 소자녀화를 해결한다고 한다.최저 임금법을 고의로 찢어,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하는 발상이다.
2019년 9월, 한국산업 인재 공단 캄보디아 EPS(고용 허가제) 센터에서 센터장에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다.센터장은 최저 임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용 허가제는"원조"가 아닙니다. 국민이 일하지 않은 곳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노동력이 공급되므로, 오히려 우리가 보다 혜택을 받습니다.외국인이라고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입니다."
외국인 고용법 제 22조에 의하면, 이민 노동자에게도 노동 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 최저 노동 조건에 관한 노동 관계법이 적용된다.최저 임금법 1조에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다.성별, 피부의 색, 국적,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는 최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 임금을 받지 않으면 안되어,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최저 임금으로 노동력이 공급되는데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은 국내법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합의된 사항이다.1958년, 국제 노동 기관(ILO) 총회에서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조약」을 채택했다.이 조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은 철폐 되는 것이 당연해,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998년, 한국도 이 조약에 비준했다.이민 노동자를 차별하면, 이 조약에 위반한다.이민 노동자와 자국 노동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이다.
만약 이민이 없으면, 한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최저임의`봉후 몇배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이렇게 해 오른 인건비는 한국 사회의 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이민 덕분에 한국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외국인이라고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선, 준법 의식은 없습니다.토인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