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日本國及「ソヴィエト」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ノ關係ヲ律スル基本的法則ニ關スル條約

日本國及「ソヴィエト」社會主義共和國聯邦ハ兩國間ニ善隣及經濟的協力ノ關係ヲ促進セムコト ヲ希望シ右關係ヲ律スル基本的法則ニ關スル條約ヲ締結スルコトニ決シ之ガ爲左ノ如ク其ノ全權 委員ヲ任命セリ

日本國皇帝陛下
   支那共和國駐剳特命全權公使從四位勳一等芳澤謙吉

「ソヴィエト」社會主義共和國聯邦ノ中央執行委員會
   支那共和國駐剳大使「レフ、ミハイロヴィチ、カラハン」

右各委員ハ互ニ其ノ全權委任状ヲ示シ之ガ良好妥當ナルコトヲ認メタル後左ノ如ク協定セリ
      
        第六條

兩國間ノ經濟上ノ關係ヲ促進スル爲又天然資源ニ關スル日本國ノ需要ヲ考量シ「ソヴィエト」社會 主義共和國聯邦政府ハ「ソヴィエト」社會主義共和國聯邦ノ一切ノ領域内ニ於ケル鐵產、森林及其 ノ他ノ天然資源ノ開發ニ對スル利權ヲ日本國ノ臣民、會社及組合ニ許與スルノ意嚮ヲ有ス




ソ連の経営妨害

第一次五カ年計画で国力を増したソ連は外国資本の排除にかかり、北樺太石油にも圧力をかけるようになった[90]。

北樺太のコンセッション企業はソ連の鉱山監督官、労働監督官、技術監督官に監督されていた。ソ連の国内法やコンセッション契約の違反を判断する監督官の権限は強く、監督官の命令で作業が中止されたり、時にはモスクワでの交渉を余儀なくされることが頻繁に発生した。また、監督官によって対応は異なり、北樺太石油に厳しくトラストには甘いといった不公平な対応が頻繁に行われた[91]。

ソ連は様々な妨害を行い、以下のような状況であった。

    事業計画や物資輸入計画、労働者雇用計画、原油搬出計画などの認可を遅らせたり縮小・却下させ、予定作業を妨害[92]。
    現地事情を考慮せず、大規模な技術安全規定、衛生火防規定などを杓子定規に適用し、命令・要求を頻発[92]。
    社員の入国を妨害。左近司政三社長も現地視察を拒否された[93]。
    社員を些細な法規違反で裁判にかけ、過酷な刑罰を適用[92]。中にはスパイ容疑をかけられ、2年半の実刑を受けた者もいた[94]。

1938年には赤字に転落し、政府からの補助金で埋め合わせた[95]。

これらの圧力に対して北樺太石油および駐ソ大使が抗議を行い、また国内でも外務省が世論に訴えた[92]。そして1939年(昭和14年)2月には衆議院で日本政府に対策を講じるよう求める「対ソ権益確保に関する決議」がなされ[96]、同年6月末から9月末まで[97]、海軍も軽巡洋艦夕張のほか駆逐艦数隻がオハ沖で示威行動を行い権益保護の姿勢を見せた[98]。しかし同年には団体契約交渉が難航、労働組合の要求の大半を受け入れて11月に調印したが、冬季労働者の雇用申請期限に間に合わず、エハビ、カタングリでの越冬経営が不可能になった[99]。


제2차 대전전의 사할린의 유전 카이하츠에 도착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

일본국급 「소비에트」사 회주의 공화국연방간노관계률술 기본적 법칙니관술 조약

일본국급 「소비에트」사 회주의 공화국연방하양국간니 선린급경제적 협력노관계촉진 셈코트 희망시우관계률술 기본적 법칙니관술 조약체결 스르코트니결정시지가위좌노여쿠기노전권위원임명 경매

일본국황제 폐하
   시나 공화국주답특명전권공사종4위 훈일등칸바시택켄키치

「소비에트」사 회주의 공화국연방노 중앙 집행위원회
   시나 공화국주답대사 「리플렉스 카메라, 미하이로비치, 카라한」

우 각 위원하호니기노전권위임장시시지가 양호타당나르코트인메탈 후 왼쪽노여쿠 협정 경매
      
        제6조

양국간노경제카미노관계촉진 술위 또 천연자원니관술 일본국노 수요고려시 「소비에트」사 회주의 공화국연방 정부하 「소비에트」사 회주의 공화국연방노 모두 노 영역내니어켈철, 삼림급기노외노천연자원노개발니대술리권일본국노 신민, 회사급조합니허여스르노의향유스




소련의 경영 방해

제1차5개년 계획으로 국력을 늘린 소련은 외국 자본의 배제에 걸려, 북 가라후토 석유에도 압력을 가하게 된[90].

북 가라후토의 콘 세션 기업은 소련의 광산 감독관, 노동 감독관, 기술 감독관에게 감독되고 있었다.소련의 국내법이나 콘 세션 계약의 위반을 판단하는 감독관의 권한은 강하고, 감독관의 명령으로 작업이 중지되거나 때에는 모스크바에서의 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빈번히 발생했다.또, 감독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 북 가라후토 석유에 어렵게 트러스트에는 달다고 한 불공평한 대응이 빈번히 행해진[91].

소련은 님 들인 방해를 실시해, 이하와 같은 상황이었다.

사업 계획이나 물자 수입 계획, 노동자 고용 계획, 원유 반출 계획등의 인가를 늦추거나 축소·각하시켜, 예정 작업을 방해[92].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기술 안전 규정, 위생 화재 예방 규정등을 융통성이 없게 적용해, 명령·요구를 빈발[92].
사원의 입국을 방해.사콘지정3사장도 현지 시찰이 거부된[93].
사원을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해 가혹한 형벌을 적용[92].안에는 스파이 용의를 걸칠 수 있어 2년반의 실형을 받은 사람도 있던[94].

1938년에는 적자에 전락해,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메운[95].

이러한 압력에 대해서 북 가라후토 석유 및 주소 대사가 항의를 실시해, 또 국내에서도 외무성이 여론에 호소한[92].그리고 1939년(쇼와 14년) 2월에는 중의원으로 일본 정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대소 권익 확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져[96], 동년 6월말부터 9월말까지[97], 해군도 경순양함 유우바리외 구축함수척이 오하바다에서 시위 행동을 실시해 권익 보호의 자세를 보인[98].그러나 동년에는 단체 계약 교섭이 난항, 노동조합의 요구의 대부분을 받아 들여 11월에 조인했지만, 동계 노동자의 고용 신청 기한으로 시간이 맞지 않고, 에하비, 카탕리로의 월동 경영이 불가능하게 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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