鳴り物入りで発足した韓国の「公捜処」が開店休業中の理由
2023年02月28日（火）18時19分
＜韓国では今、野党党首の疑惑が取り沙汰されているが、そこに文在寅時代に発足した「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の姿はない。中立的な捜査機関が機能しない「韓国の特徴ある司法と政治の関係」とは？＞
民主主義体制下における司法部門は不思議な組織だ。行政府の長や立法府の構成員は、選挙などの民主主義的手続きによって選出される。しかし、司法部門の構成員はそうではない。
構成するのは、高度な法律学の試験をクリアした専門家であり、外部の人間が自由に任免できはしない。国民が主権を持つはずの民主主義国家において、「エリートの支配」が依然として残される部分、それが司法部門だ。
もちろん、理由がある。その最大のものは「多数派による専制」の懸念である。多数派が政治的暴走を始めたとき、これを抑えるのが司法の役割の1つであり、だからこそ「法律の専門家」による冷静な判断が必要だ、とされるのである。
しかし、このような司法部門の在り方は、変化を求める国民と法的安定を志向するエリートの間に対立をもたらすことにもなる。
とりわけ長い権威主義体制下にあった韓国では、安定した法的解釈はすなわち権威主義体制下の理解の継承だ、として時に激しい非難が向けられる。こうしてエリートが国民の意思に従わざるを得ない状況が生まれ、韓国司法の法律解釈は、国内法・国際法を問わず大きく揺れ動く。
さらに厄介な存在がある。検察だ。刑事裁判において公訴を決め、裁判の維持を担当する検察は、司法部門ではなく行政府の一部であり、その活動には行政府の影響が及ぶ余地も大きい。多くの国では検察に対する指揮権をも法務大臣などに与えている。
だから、この制度には欠陥がある。行政府の検察に対する統制力が大きくなれば、検察が行政府の違法行為を捜査することが困難になるからだ。それ故、これまた多くの国では法務大臣などによる検察への指揮権は簡単に抜けない「伝家の宝刀」的な位置に置かれている。
だが、それが成立するのは検察への外部からの干渉は最小限であるべきだ、という理解が社会に共有されている場合のみである。既に述べたように、韓国では権威主義体制以来の法的慣行は変わるべきだとする世論が存在し、行政府はこれを背後に検察に積極的に干渉してきた。
検察の側もそれを受け入れ、大統領が交代すると同時に、新たな検事総長が任命される事態も続いてきた。だから、検察は多くの場合には「自らを任命した大統領の政権」のスキャンダルを積極的に捜査しようとはしなかった。
その意味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下における大統領の文在寅と検事総長の尹錫悦（ユン・ソギョル、現大統領）の対立は、韓国においては異例な事態だった。
背景には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の弾劾において辣腕を振るった尹に対する文の誤った期待があったといわれている。そして、その結果新たに創設されたのが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通称・公捜処）である。
この独立機関は行政機関でありながら、大統領の指揮下にないものとされ、その「独立」した地位から、政治家や官僚をはじめとする高い地位にある人物の捜査を行うことが期待された。
そして今、韓国では野党党首であり、先の大統領選挙候補者であっ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の疑惑が取り沙汰され、また一部では大統領夫人の捜査を求める動きもみられている。しかし、そこに「公捜処」の姿が見られる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動いているのは検察であり、警察などの手足を持たない「公捜処」は実質的な動きができないでいる。
依然として、韓国の政治家にとっては自らの政治的影響力が及びやすい検察が公捜処よりはるかに使いやすい組織なのである。中立的な組織は中立的であるからこそ政治家には使いにくい。この国の「司法の政治化」はますます進むことになりそうだ。
야단 법석으로 발족한 한국의 「공수처」가 개점휴업중의 이유
2023년 02월 28일(화)18시 19분
＜한국에서는 지금, 야당 당수의 의혹이 평판 되고 있지만, 거기에 문 재인시대에 발족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의 모습은 없다.중립적인 조사기관이 기능하지 않는 「한국의 특징 있다 사법과 정치의 관계」란?＞
민주주의 체제하에 있어서의 사법부문은 신기한 조직이다.행정부의 장이나 입법부의 구성원은, 선거등의 민주주의적 수속에 의해서 선출된다.그러나, 사법부문의 구성원은 그렇지 않다.
구성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학의 시험을 클리어 한 전문가이며, 외부의 인간이 자유롭게 임면성과는 하지 않는다.국민이 주권을 가져야할 민주주의 국가에 있고, 「엘리트의 지배」가 여전히 남겨지는 부분, 그것이 사법부문이다.
물론, 이유가 있다.그 최대의 것은 「다수파에 의한 전제」의 염려이다.다수파가 정치적 폭주를 시작했을 때,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사법의 역할의 하나이며, 그러니까 「법률의 전문가」에 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부문의 본연의 자세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법적 안정을 지향하는 엘리트의 사이에 대립을 가져오게도 된다.
특히 긴 권위주의 체제하에 있던 한국에서는,안정된 법적 해석은 즉 권위주의 체제하의 이해의 계승이다, 로서때에 격렬한 비난을 향할 수 있다.이렇게 해엘리트가 국민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태어나
한층 더 귀찮은 존재가 있다.검찰이다.형사 재판에 대하고 공소를 매듭지어 재판의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사법부문은 아니고 행정부의 일부이며, 그 활동에는 행정부의 영향이 미치는 여지도 크다.많은 나라에서는 검찰에 대한 지휘권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는 결함이 있다.행정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력이 커지면, 검찰이 행정부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것 또 많은 나라에서는 법무부 장관등에 의한 검찰에의 지휘권은 간단하게 빠지지 않는 「전가의 보도」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성립하는 것은 검찰에의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해가 사회에 공유되고 있는 경우뿐이다.이미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는권위주의 체제 이래의 법적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존재해,
검찰의 옆도 그것을 받아 들여 대통령이 교대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검사총장이 임명되는 사태도 계속 되어 왔다.그러니까, 검찰은 많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임명한 대통령의 정권」의 스캔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 의미로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화에 있어서의 대통령 문 재인과 검사총장의 윤 주석기쁨(윤·소교르, 현대통령)의 대립은, 한국에 있어 이례적인 사태였다.
배경에는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랄 솜씨를 발휘한 윤에 대한 문장이 잘못된 기대가 있었다고 한다.그리고, 그 결과 새롭게 창설된 것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통칭·공수처)이다.
이 독립 기관은 행정 기관이면서, 대통령의 지휘하에 없는 것으로 여겨져 그 「독립」한 지위로부터, 정치가나 관료를 시작으로 하는 비싼 지위에 있는 인물의 수사를 실시하는 것이 기대되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야당 당수이며, 앞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이·제몰)의 의혹이 평판 되어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 부인의 수사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다.그러나,？`사 와에 「공수처」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움직이고 있는 것은 검찰이며, 경찰등의 손발을 가지지 않는 「공수처」는 실질적인 가슴이 두근거릴 수 없다.
여전히, 한국의 정치가에게 있어서는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이 및 싼 검찰이 공수처보다 아득하게 사용하기 쉬운 조직인 것이다.중립적인 조직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정치가에게는 사용하기 어렵다.이 나라의 「사법의 정치화」는 더욱 더 진행되게 될 것 같다.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