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人気政策踏み切れず「逆ザヤ」解消先送り
2023.5.17（水）
玉置 直司
韓国の電気料金は世界的にみても飛びぬけて安い
2023年5月15日、韓国政府は家庭用電気の値上げを発表した。値上げ幅は5.3%。諸外国が原油や天然ガスの上昇に応じて大幅な料金引き上げを続ける中で、韓国は原価割れの「世界で最も安い料金」が続くことになった。
電気料金の値上げが発表になった翌日の5月16日、ソウルは朝から気温がぐんぐん上昇した。昼頃には30度を超える暑さとなった。
ソウルは30度、エアコンフル稼働
昼食後にソウルを代表する繁華街である明洞（ミョンドン）を歩いてみた。コーヒーショップや化粧品などを販売する店はドアを開けっぱなしにしてある。知人と一軒のコーヒーショップに入ったら、震えるほどの寒さ。真夏並みにエアコンが稼働していた。オフィスビルに入ってもエアコンが効いて寒いくらいだ。コーヒーショップ一緒に入った知人は「あそこの人、こんなに外が暑いのにセーターまで着ている。こんなにエアコンを強くする必要があるのか…」と嘆いて見せた。
4人家族基準で月に300円上昇
5月15日に発表した内容はこうだ。家庭用電気料金の値上げ幅はkWhあたり8ウォン（1円＝10ウォン）。5.3%の値上げだ。韓国政府の試算によると、4人家族基準で332kWh使用した場合、1か月の料金はこれまでの6万3570ウォンから6万6590ウォンに、3020ウォンほど上昇するという。300円ほどだ。
「できるだけ値上げ幅を抑えたいのは分かるが、社長まで更迭して5%の値上げとは…」韓国紙デスクは、値上げのニュースにこんな感想を漏らした。追って説明しよう。
そもそも韓国政府は、4月に家庭用電気料金を改定（引き上げ）するとの方針を明らかにしていた。2022年5月に発足し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1960年生）政権は、コストに見合った電気料金の改定を進めようとしてきた。原価割れの電気料金が続いたため公企業である韓国電力公社が天文学的ともいえる巨額の赤字を計上することになったからだ。
韓国電力の赤字32兆ウォン
韓国電力は2021年に5兆8465億ウォン、2022年には韓国企業で過去最大の32兆6552億ウォンの営業赤字を計上した。国際的なエネルギー価格が急騰したのに応じて「原価」が跳ね上がったにもかかわらず、電気料金に十分に転嫁しなかったためだ。2022年に3回、さらに2023年1月にも電気料金を引き上げた。しかし、いずれも大幅値上げとは言えず「原価割れ」の構造は変わらず、4月の値上げも不可避だった。
韓国にも制度上は電気料金の「原価連動制」を導入しているが、いろいろな理由をつけて最後は政府が料金を決める。最近は、できるだけ低く値上げ幅を抑えることが続いていた。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2023年1~3月期に韓国電力が、発電会社と契約した電力購入費は1kWhあたり174ウォン。これに対して販売価格は146.6ウォンだった。1kWhあたり27.4ウォンの「出血サービス」だったわけだ。こんな状態が2021年から続いているのだ。
巨額の赤字がどんどん膨れ上がった韓国電力どうやって経営を続けているのか。社債をバンバン発行して当面の資金繰りを続けてきた。自転車操業だ。だがこんなことがいつまで続くのか。昨年秋以降、韓国電力が巨額の社債発行を続けるため他の民間企業の社債発行がしにくくなるという「民間圧迫」が現実化した。韓国電力発の金融不安など起きてはたまらない。これは何とか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治決算を前に値上げ？
専門家の間でも、「4月以降値上げ幅を大きくして、原価割れ→赤字拡大、の悪循環を断ち切るべきだ」という意見が強まっていた。
ところがそう簡単にもいかなかった。韓国では2024年4月に「政治決戦」である総選挙を控える。まだ1年あるとみるか、もう1年しかないとみるか。政府与党からすれば、とにかく不人気な政策はできるだけ避けたい。4月1日実施予定だったが、政府与党内でなかなか議論が進まず、ずるずる来てしまった。
そうこうしている間に、韓国電力の2023年1～3月期の決算発表が迫ってきた。巨額の赤字決算であることは必至だ。何も手を打たないと金融市場にも影響が出かねない。このタイミングで値上げも発表する必要がある。
そうはいっても、ただ値上げしますでは、意思決定が遅れたとの批判を浴びかねない。ではどうすればよいか？韓国紙デスクはこう説明する。
リストラ策と社長退任
「韓国電力に、身を切る覚悟でのコスト削減策を出させ、さらに値上げの責任を取らせて社長も更迭することで、国民の理解を得よ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
値上げ発表直前の5月12日、韓国電力は1～3月期決算で6兆2000億ウォンの営業赤字を計上したと発表した。赤字は想定通りだったが、決算発表と合わせて「リストラ策」を発表した。
中身は、ソウルに保有する優良不動産の売却や役員・幹部の賃上げ相当額や成果給相当額の返納、経費削減などで、韓国電力はその規模を「5兆6000億ウォン＋α」と発表した。赤字額に近いリストラ策を作ったともいえる。
さらに、鄭升一（チョン・スンイル＝1956年生）社長がこの日に退任することも同時に発表した。鄭社長は、経済官僚出身だ。エネルギー分野にも精通しており、韓国ガス公社社長、産業通商資源部次官などを経て2021年に韓国電力社長に就任していた。有能だとの評判だが、前政権で要職を歴任したこともあり、辞任圧迫も受けていた。
リストラ策と社長更迭を発表した後、週明けすぐに電気料金値上げの発表になった。政府与党から見れば、一歩間違えば世論の反発を買いかねないと、電気料金値上げに相当の神経を使ったようだ。
韓電社長残酷史
ある経済閣僚経験者はこう話す。「韓国電力に料金を決める権限があるのなら経営責任を問うことも分かるか、政府が値上げを見送ったり、値上げ幅を抑えたせいで韓国電力は巨額の赤字になった。社長更迭は気の毒な面もある」
5月16日付「中央日報」には「韓電（韓国電力）社長残酷史」という論説委員のコラムが載った。韓国電力は資産規模235兆ウォン、従業員数2万3000人の韓国最大の公企業だ。「それでも価格決定権はない」だから「いくら良い経営者を招聘しても実力を発揮するのは難しいことが多い」。
これまでも、経営能力を高く評価されたLG電子、現代建設、ハイニックス（現在のSKハイニックス）のCEO（最高経営責任者）経験者を社長に起用したことがあるが、多くの場合、実力を発揮できなかった。それどころか、政府と衝突して辞めた人物もいたという。
今回もこの「残酷史」に名を刻んでしまった。
安い韓国の電気料金は続く
もちろんこの間、国際エネルギー価格が下がって電気料金を引き下げて「名経営者」となった例もあるが、むしろ少数派だ。「社長まで辞めさせたのに、これ以上の値上げは難しかったのかな？」5月16日に会った経済閣僚経営者はこう話す。「原価割れが続いている韓国の家庭用電気料金だが、国際比較しても圧倒的に安い。これでは電気の無駄遣いがなくならない」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2022年9月時点での１kWhあたりの家庭用電気料金は、韓国が154ウォン程度。これは日本の半分、ドイツの4分の1以下だという。これでは「節電」が定着しないとの懸念は少なくない。
一方で、消費者、一般国民は昨年から続く物価高に敏感だ。国際比較を持ち出されても、大幅値上げをすんなり受け入れることにはなるまい。韓国の安い電気料金は、いつまで続くのか。この元閣僚は言う。「今の与野党激突の政治状況では、値上げ幅が大きくなると責任問題、政治問題になる恐れもある。今後、総選挙が近づくにつれて値上げはさらに難しくなる」
韓国電力の赤字解消の見通しもなかなか見えない。
불인기 정책 단행하지 못하고 「역차액」해소 재고
2023.5.17(수)
타마오키 나오시
한국의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봐도 날아 빠져 싸다
2023년 5월 15일, 한국 정부는 가정용 전기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가격 인상폭은 5.3%.여러 나라가 원유나 천연가스의 상승에 따라 대폭적인 요금 인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은 원가 분열의 「세계에서 가장 싼 요금」이 계속 되게 되었다.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이 발표가 된 다음날의 5월 16일, 서울은 아침부터 기온이 부쩍부쩍 상승했다.오후에는 30도를 넘는 더위가 되었다.
서울은 30도, 에어콘 풀 가동
점심 식사 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번화가인 명동(명동)을 걸어 보았다.커피 숍이나 화장품등을 판매하는 가게는 도어를 열고 있을 뿐으로 해 있다.지인과 한 채의 커피 숍에 들어오면, 떨릴 정도의 추위.한 여름 같은 수준으로 에어콘이 가동하고 있었다.오피스 빌딩에 들어가도 에어콘이 효과가 있어 추울 정도 다.커피 숍 함께 들어간 지인은 「저기의 사람, 이렇게 밖이 더운데 스웨터까지 입고 있다.이렇게 에어콘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 것인지…」라고 한탄해 보였다.
4 인가족기준으로 한달에 300엔 상승
5월 15일에 발표한 내용은 이러하다.가정용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폭은 kWh 당 8원(1엔=10원).5.3%의 가격 인상이다.한국 정부의 시산에 의하면, 4 인가족기준으로 332 kWh 사용했을 경우, 1개월의 요금은 지금까지의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에, 3020원 정도 상승한다고 한다.300엔 정도다.
「가능한 한 가격 인상폭을 억제하고 싶은 것은 알지만, 사장까지 경질해5%의 가격 인상이란…」한국지 데스크는, 가격 인상의 뉴스에 이런 감상을 흘렸다.추후 설명하자.
원래 한국 정부는, 4월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개정(끌어올려)한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2022년 5월에 발족한 윤 주석기쁨(윤·손뇨르=1960년생) 정권은, 코스트에 알맞은 전기요금의 개정을 진행시키려고 왔다.원가 분열의 전기요금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천문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액의 적자를 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전력의 적자 32조원
한국 전력은 2021년에 5조 8465억원, 2022년에는 한국 기업에서 과거 최대의 32조 6552억원의 영업 적자를 계상했다.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응해 「원가」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충분히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다.2022년에 3회, 게다가 2023년 1월에도 전기요금을 끌어올렸다.그러나, 있어？`쿠도 대폭 가격 인상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원가 갈라져」의 구조는 변함없이, 4월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였다.
한국에도 제도상은 전기요금의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 최후는 정부가 요금을 결정한다.최근에는, 가능한 한 낮게 가격 인상폭을 억제하는 것이 계속 되고 있었다.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2023년 13월기에 한국 전력이, 발전 회사와 계약한 전력 구입비는 1 kWh 당 174원.이것에 대해서 판매 가격은 146.6원이었다.1 kWh 당 27.4원의 「출혈 서비스」였던 것이다.이런 상태가 2021년부터 계속 되고 있다.
거액의 적자가 자꾸자꾸 부풀어 오른 한국 전력 어떻게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사채를 모두 발행해 당면의 자금융통을 계속해 왔다.적자 조업이다.하지만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것인가.작년 가을 이후, 한국 전력이 거액의 사채 발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민간기업의 사채 발행이 하기 어렵게진다고 하는 「민간 압박」이 현실화했다.한국 전력발의 금융 불안등 일어나면 견딜 수 없다.이것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정치 결산을 앞두고 가격 인상?
전문가의 사이에서도, 「4월 이후 가격 인상폭을 크게 하고, 원가 나누어라→적자 확대, 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도 가지 않았다.한국에서는 2024년 4월에 「정치 결전」인 총선거를 가까이 둔다.아직 1년 있다라고 보는지, 더이상 1년 밖에 없다고 볼까.정부 여당으로부터 하면, 어쨌든 불인기인 정책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4월 1일 실시 예정이었지만, 정부 여당내에서 좀처럼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질질 와 버렸다.
이것저것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 전력의 2023년 13월기의 결산 발표가 다가왔다.거액의 적자 결산인 (일)것은 불가피하다.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으면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이 타이밍에 가격 인상도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는 말해도, 단지 가격 인상합니다에서는, 의사결정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한국지 데스크는 항설명 한다.
정리해고책과 사장 퇴임
「한국 전력에, 몸을 자를 각오로의 코스트 삭감책을 내게 해 한층 더 가격 인상의 책임을 받게 해 사장도 경질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겠는가」
가격 인상 발표 직전의 5월 12일, 한국 전력은 13월기 결산으로 6조 2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계상했다고 발표했다.적자는 상정 대로였지만, 결산 발표와 합해 「정리해고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서울에 보유하는 우량 부동산의 매각이나 임원·간부의 임금인상 상당액이나 성과급상당액의 반납, 경비 삭감등에서, 한국 전력은 그 규모를 「5조 6000억원＋α」이라고 발표했다.적자액에 가까운 정리해고책을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정승일(정·슨일=1956년생) 사장이 이 날에 퇴임하는 일도 동시에 발표했다.정사장은, 경제 관료 출신이다.에너지 분야에도 정통하고 있어, 한국 가스 공사 사장, 상교도리상자형`케부 차관등을 거쳐 2021년에 한국 전력 사장으로 취임하고 있었다.유능하다는 유명하지만, 전 정권으로 요직을 역임한 적도 있어, 사임 압박도 받고 있었다.
정리해고책과 사장 경질을 발표한 후, 주초 곧바로 전기요금 가격 인상의 발표가 되었다.정부 여당에서 보면, 한 걸음 잘못하면 여론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전기요금 가격 인상에 상당한 신경을 사용한 것 같다.
한전사장 잔혹사
있다 경제 각료 경험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한국 전력에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의라면 경영 책임을 묻는 일도 아는지, 정부가 가격 인상을 보류하거나 가격 인상폭을 억제한 탓으로 한국 전력은 거액의 적자가 되었다.사장 경질은 안된 면도 있다」
5월 16 일자 「중앙 일보」에는 「한전(한국 전력) 사장 잔혹사」라고 하는 논설위원의 칼럼이 실렸다.한국 전력은 자산 규모 235조원, 종업원수 2만 3000명의 한국 최대의 공기업이다.「그런데도 가격 결정권은 없다」이니까 「아무리 좋은 경영자를 초빙 해도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많다」.
지금까지도, 경영 능력을 높게 평가된 LG전자, 현대 건설, 하이 닉스(현재의 SK하이 닉스)의 CEO(최고 경영 책임자) 경험자를 사장으로 기용했던 것이 있다가, 많은 경우 ,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그 뿐만 아니라, 정부와 충돌해 그만둔 인물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도 이 「잔혹사」에 이름을 새겨 버렸다.
싼 한국의 전기요금은 계속 된다
물론 이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리고 전기요금을 인하해 「명경영자」가 된 예도 있지만, 오히려 소수파다.「사장까지 그만두게 했는데, 더 이상의 가격 인상은 어려웠던 것일까?」5월 16일에 만난 경제 각료 경영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원가 분열이 계속 되고 있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지만, 국제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싸다.이것으로는 전기의 낭비가 없어지지 않는다」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2022년 9 월 시점에서의 1 kWh 근처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이 154원 정도.이것은 일본의 반, 독일의 4분의 1 이하라고 한다.이것으로는 「절전」이 정착하지 않는다는 염려는 적지 않다.
한편, 소비자, 일반 국민은 작년부터 계속 되는 물가고에 민감하다.국제 비교를 꺼내져도, 대폭 가격 인상을 순조롭게 받아 들이는 것에는 될 리 없다.한국의 싼 전기요금은,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것인가.이 전 각료는 말한다.「지금의 여야당 격돌의 정치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폭이 커지면 책임 문제, 정치 문제가 될 우려도 있다.향후, 총선거가 가까워지는 것에 따라 가격 인상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
한국 전력의 적자 해소의 전망도 좀처럼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