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木) 15:49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国策研究機関の韓国開発研究院（ＫＤＩ）が今年の韓国経済成長率予想値を１．８％から１．５％に下方修正した。主要研究機関が新たに予測値を出すたびに数字が下がっている。韓国経済の見通しが良くないということだ。
ＫＤＩは１１日、こうした内容の経済展望報告書を発表した。ＫＤＩのチョン・ソラ経済展望室展望総括はこの日の会見で「今年の韓国経済は民間消費の回復にもかかわらず輸出不振の影響で１．５％の成長にとどまり、昨年の２．６％に比べて成長率の低下が見込まれる」と明らかにした。下半期に入ってから韓国経済が回復に向かうとし、来年の経済成長率を２．３％と予測した。
ＫＤＩは当初、今年の経済成長率を２．３％（昨年５月）と予想していたが、１．８％（昨年１１月）に下方集積した。今年２月には１．８％を維持したが、今回また１．５％に引き下げた。前年比で今年上半期は０．９％、下半期は２．１％という「上低下高」の流れを継続する中、年間では１％台半ばの低い成長率になるという診断だ。
国際通貨基金（ＩＭＦ、１．５％）と同じで、韓国銀行（韓銀、１．６％）、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１．６％）よりも低い数値だ。国策機関ＫＤＩのこうした予測は、政府が今年の成長率目標値（１．６％）を下方調整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という意味とも考えられる。韓国金融研究院は９日、成長率予測値を１．７％から１．３％へと大幅に引き下げた。海外投資銀行（ＩＢ）を中心に１％台序盤の成長率予測値も出ている。
韓国経済の回復を阻む主な要因はやはり輸出不振だ。ＫＤＩは今年の輸出額が前年比７．６％減少すると予想したが、以前の予測値（５．９％減）より悪化した。半導体不振、予想を下回る中国リオープニング（経済活動再開）効果などの影響だ。ただ、ＫＤＩは商品貿易収支（６１億ドル）と経常収支（１６４億ドル）は年間で黒字になると予想した。
雇用市場には希望が見え始めている。ＫＤＩは今年の就業者数増加幅予測値を従来の１０万人から２７万人に上方修正した。ＫＤＩのチョン・ギュチョル経済展望室長は「（雇用部門で）製造業の不振は２月の予想と似ているが、サービス業が高い増加傾向を見せている」とし「こうした点を反映して今年の就業者数を上方修正した」と説明した。
ＫＤＩは今年の消費者物価上昇率予測値を３．５％から３．４％に小幅下方修正した。しかし外部変数による変動が大きいエネルギー・食料品を除いたコア物価予測値はむしろ３．４％から３．５％に上方修正した。昨年に続き今年も物価高が続くという評価だ。
チョン総括は「景気不振にもかかわらず良好な雇用条件が維持され、コア物価が高い水準にとどまっていて、物価安定のための緊縮的なマクロ政策基調が要求される状況」とし「通貨政策は物価上昇率が物価安定目標の２％水準で管理できるよう現在の金利水準を当分維持する必要があり、財政政策は景気浮揚よりも中長期的な成長動力確保と脆弱階層保護に集中する必要がある」と提言した。
また「国内外の高金利基調の持続で金融市場に不安定な部分が存在するだけに、金融システムのリスクが発生しないよう点検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5/11(목) 15:49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국책 연구기관의 한국 개발 연구원(KDI)이 금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8%로부터 1.5%에 하부수정했다.주요 연구기관이 새롭게 예측치를 낼 때마다 숫자가 내리고 있다.한국 경제의 전망이 좋지 않는이라고 하는 것이다.
KDI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KDI의 정·소라 경제 전망실전망 총괄은 이 날의 회견에서 「금년의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수출 부진한 영향으로
KDI는 당초, 금년의 경제 성장률을 2.3%(작년 5월)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1.8%(작년 11월)에 하부 집적했다.금년 2월에는 1.8%를 유지했지만, 이번 또 1.5%로 인하했다.전년대비로 금년 상반기는 0.9%, 하반기는 2.1%라고 하는 「상 저하고」의 흐름을 계속하는 중, 연간으로는 1%대 반의 낮은 성장률이 된다고 하는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1.5%)과 같고, 한국은행(한은, 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보다 낮은 수치다.국책 기관 KDI의 이러한 예측은, 정부가 금년의 성장률 목표치(1.6%)를 하부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의미라고도 생각된다.한국 금융 연구원은 9일, 성장률 예측치를 1.7%로부터 1.3%로 큰폭으로 인하했다.해외투자 은행(IB)을 중심으로 1%대 초반의 성장률 예측치도 나와 있다.
한국 경제의 회복을 막는 주된 요인은 역시
고용 시장에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KDI는 금년의 취업자수증가폭예측치를 종래의 10만명에서 27만명에게 상향수정 했다.KDI의 정·규쵸르 경제 전망 실장은 「(고용 부문에서) 제조업의 부진은 2월의 예상과 닮아 있지만, 서비스업이 비싼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 「이러한 점을 반영해 금년의 취업자수를 상향수정 했다」라고 설명했다.
KDI는 금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치를 3.5%로부터 3.4%에 소폭 하부수정했다.그러나 외부 변수에 의한 변동이 큰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물가 예측치는 오히려 3.4%로부터 3.5%에 상향수정 했다.작년에 이어 금년도 물가고가 계속 된다고 하는 평가다.
정 총괄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조건이 유지되어 코어 물가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타 `}크로 정책 기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해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의 2%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취약 계층 보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 「국내외의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금융시장에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하는인 만큼,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