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昼食支給するからタダで働けだって? 文前大統領の書店で「やりがい搾取」論争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が先月オープンした「平山書房」が1日4-8時間働くボランティア50人を募集したところ、政界で「やりがい搾取」ではないかとの論議を呼んでいる。「所得主導成長を叫び、無理に最低賃金を引き上げた文前大統領が無給ボランティアを使うというのはダブルスタンダードだ」との指摘だ。


 やりがい搾取とは労働者に「やりがい」を意識させ、雇用主が従業員に不当な待遇で業務を強要し、利益を搾取する行為を指す。


 平山書房は6日、ソーシャルメディアでボランティアを募集した。先着順に午前勤務4時間、午後勤務4時間、終日勤務8時間のボランティア計50人を募る内容だ。特典としてオリジナルグッズと昼食、軽食の提供を提示した。昼食は8時間働くボランティアにだけ支給するという。8時間働いて1食支給という条件に「やりがい搾取」論争が起きた。


 文前大統領は2015年、党代表だった時期に「『やりがい搾取』という名前で労働力を搾取す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所得主導成長を掲げ、政権初期の2年間には、最低賃金をそれぞれ16.4%、10.9%引き上げた。そんな文前大統領が無給ボランティアを公開募集したのだ。国民の力のキム·ミンス広報は「ボランティア募集とは言っているが、実際にはなくすべきやりがい搾取を強要している」と指摘した。インターネット上では「企業のサポーターをやりがい搾取だとか何とか言っておいて、なぜ自身がやりがい搾取を利用するのか。最低賃金を払って使うべきだ」といった反応が見られた。


 文前大統領側は本紙に対し、「平山書房には正社員がいる」とした上で、「文前大統領のことが好きで心からボランティアをしたい方々が多いため、別途公告を出したが、それがどうしてやりがい搾取になるのか理解できない」と主張した。ボランティア募集は掲載から24時間もたたない7日午後に締め切られた。


 平山書房は利益が残れば地域住民のための事業や図書贈呈など公益事業に使うとしている。しかし、一部からは文前大統領が「財団法人平山書房」を通じ、納税を最小化し、人件費を節減することで資金を確保することも可能だという指摘がある。キム・ギョンユル会計士は本紙の電話取材に対し、「販売されているのが本なので、付加価値税は免税、文化芸術の増進に貢献する公益法人だという理由で法人税も納めない」とし、「税金が一銭もかからずに自分たちが目的とするところに資金を使うことができる」と指摘した。キム会計士は「極端な例を挙げると、(文前大統領に近い)作家の柳時敏(ユ・シミン)氏と3000万ウォンの『図書文化増進に対する報告書作成』契約を結び、書房の収益で報酬を支払っても法的には問題がない」と話した。


ヤン・ジホ記者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3/05/08/2023050880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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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だ逮捕・投獄されないのか?

( ´・д・)



추장을 그만두어도 아직도 낯짝의 두꺼운 문 재인.

점심 식사 지급하기 때문에 공짜로 일할 수 있는이래? 문장 전대통령의 서점에서 「 보람 착취」논쟁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이 지난 달 오픈한 「히라야마 서점」이1일 48시간 일하는 자원봉사 50명을 모집했는데, 정계에서 「 보람 착취」는 아닌가 라는 논의를 부르고 있다.「소득 주도 성장을 외쳐, 무리하게 최저 임금을 인상한 문장 전대통령이 무급 자원봉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더블 스텐다드다」라는 지적이다.


  보람 착취와는 노동자에게 「 보람」을 의식시켜,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부당한 대우로 업무를 강요해,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히라야마 서점은 6일, 소셜l 미디어로 자원봉사를 모집했다.선착순에 오전 근무 4시간, 오후 근무 4시간, 종일 근무 8시간의 자원봉사계 50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이다.특전으로서 오리지날 상품과 점심 식사, 경식의 제공을 제시했다.점심 식사는 8시간 일하는 자원봉사만 지급한다고 한다.8시간 일해 1식 지급이라고 하는 조건에 「 보람 착취」논쟁이 일어났다.


 문장 전대통령은 2015년, 당대표였던 시기에 「「 보람 착취」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다.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어 정권 초기의 2년간에는, 최저 임금을 각각 16.4%, 10.9%끌어올렸다.그런 문장 전대통령이무급 자원봉사를 공개 모집했다것이다.국민 힘의 김·민스 홍보는 「자원봉사 모집이라고는 하지만 , 실제로는 없애야 할 보람 착취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인터넷상에서는 「기업의 써포터를 보람 착취라고 어떻게든 말해 두고, 왜 자신이 보람 착취를 이용하는 것인가.최저 임금을 지불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문장 전대통령측은 본지에 대해, 「히라야마 서점에는 정사원이 있다」라고 한 다음, 「문장 전대통령이 좋아하고 진심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 공고를 냈지만, 그것이 어째서 보람 착취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자원봉사 모집은 게재로부터 24시간도 경과하지 않는 7일 오후에 마감해졌다.


 히라야마 서점은이익이 남으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도서 증정 등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문장 전대통령이 「재단법인 히라야마 서점」을 통해서납세를 최소화해, 인건비를 절감 하는 것으로 자금을 확보하는일도 가능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김·골율 회계사는 본지의 전화 취재에 대해, 「판매되고 있는 것이 책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 문화 예술의 증진에 공헌하는 공익 법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해, 「세금이 일전도 걸리지 않고 스스로가 목적으로 하는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김 회계사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문장 전대통령에게 가깝다) 작가 유시 사토시(유·시민) 씨와 3000만원의 「도서 문화 증진에 대한 보고서 작성」계약을 맺어, 서점의 수익으로 보수를 지불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얀·지호 기자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3/05/08/2023050880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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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체포·투옥되지 않는 것인지?

( ′·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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