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若者がおかれている経済的状況が良くない
韓国ではまだ儒教的な考えが根強く残っており、結婚してから出産するケースが多い。しかしながら、多くの若者は安定的な仕事を得ておらず、結婚という「贅沢」を選択できない立場に置かれている。韓国における 20~29歳の若者の失業率は 2020 年の 9.0%から 2022 年には6.4%に改善した。しかし、これ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パンデミックによる落ち込みからの反動増の側面が強く、政府の財政支出が雇用を押し上げていること、人口構造的に若者人口が減少していること等が失業率改善の主な理由である。
しかしながら、2022 年の若者の失業率は全体失業率2.9%より 2.2倍以上も高く、同時点の日本の 20~24 歳と 25~29 歳の失業率である 4.8%と 3.8%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さらに、15~29歳の若者の「拡張失業率」は2022年時点で19.0%(15~29歳の失業率は6.4%)に達している(図表2)。「拡張失業率」とは、国が発表する失業者に、潜在失業者(就労を希望しつつも、様々な事情から求職活動をしていないので失業者としてカウントされない失業者)や不完全就業者(週18時間未満働いている者)を加えて失業率を再計算したものである。
図表2 失業率、若者(15~29歳)の失業率・拡張失業率の推移
韓国で若者の失業率が高い理由としては、大学進学者が多く卒業後の就職における需要と供給のミスマッチが発生していることに加え、サムスン電子、現代自動車などの大企業(一次労働市場)と中小企業(二次労働市場)の間の賃金格差が大きい等、労働市場の二極化が進んでいること等が挙げられる1。そこで、多くの若者は就職浪人をしてまで大企業に入ろうとするが、採用されるのは一部の人に過ぎない。
一次労働市場に入れなかった若者の多くは「公務員」になるために公務員試験の準備をしている(志願者の平均年齢は29.4歳で、全志願者に占める20代の割合は60.9%)。しかしながら、公務員になることは簡単ではない。志願倍率は年々下がっているものの、2022年には5,672人を採用する9級国家公務員採用試験に165,524人が志願し、志願倍率は34.3倍2に達した。
また、高い不動産価格も未婚化・晩婚化の一因になっている。韓国では結婚前に男性側が家を用意する慣習があるものの、近年の不動産価格の高騰は男性にとって結婚のハードルを高め、婚姻件数の減少にもつながっている。最近は、韓国銀行(中央銀行)の急速な利上げに伴う金利の上昇等で全国のマンション価格は下落しているものの、住宅ローンの金利は上がっており、若者にとってマイホームの夢は実現が難しいままである。
1 韓国における労働市場は、一次労働市場と二次労働市場に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一次労働市場は、相対的に高い賃金、良い労働環境、高い雇用の安定性、労働組合による保護、制度化された労使関係、長期的な雇用契約、内部労働市場による労働力の補充などが特徴づけられることに比べて、第二次労働市場は、相対的に低い賃金、劣悪な労働環境、不安定な雇用、制度化されていない労使関係、外部労働市場による労働力の補充などが特徴づけられる。
2 筆記試験を受けた人に対する倍率は29.2倍
(1) 젊은이가 두어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교적인 생각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는 케이스가 많다.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는 안정적인 일을 얻지 않고, 결혼이라고 하는 「호화」를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한국에 있어서의 2029세의 젊은이의 실업률은 2020 년의 9.0%에서 2022 년에는 6.4%로 개선했다.그러나, 이것은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판데믹크에 의한 침체로부터의 반동증가의 측면이 강하고,정부의 재정 지출이 고용을 밀어 올리고 있는일,인구 구조적으로 젊은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일등이 실업률 개선의 주된 이유이다.
그렇지만, 2022 년의젊은이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2.9%보다 2.2배 이상이나 높고, 동시점의 일본의 2024 세와 2529 세의 실업률인 4.8%과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게다가 1529세의 젊은이의 「확장 실업률」은 2022년 시점에서 19.0%(1529세의 실업률은 6.4%)에 이르고 있다(도표 2).「확장 실업률」이란,나라가 발표하는 실업자에,잠재 실업자(취업을 희망하면서도, 님 들인 사정으로부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서 카운트 되지 않는 실업자)나불완전 취업자(주 18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사람)를 가세해 실업률을 재계산한 것이다.
도표 2 실업률, 젊은이(1529세)의 실업률·확장 실업률의 추이
한국에서 젊은이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서는, 대학 진학자가 대부분 졸업 후의 취직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가세해 삼성 전자, 현대 자동차등의 대기업(일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2차 노동시장)의 사이의 임금 격차가 큰 등 ,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는 1.거기서, 많은 젊은이는 취업재수생을 해서까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채용되는 것은 일부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일차 노동시장에 입금시키지 않았던 젊은이의 상당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의 준비를 하고 있다(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4세에, 전지원자에게 차지하는 20대의 비율은 60.9%).그렇지만, 공무원이 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지원 배율은 해마다 내리고 있지만, 2022년에는 5,672명을 채용하는 9급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165,524명이 지원해, 지원 배율은 34.3배 2에 이르렀다.
또, 비싼 부동산 가격도 미혼화·만혼화의 한 요인이 되어 있다.한국에서는 결혼전에 남성측이 집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다 것의, 근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의 허들을 높여 혼인 건수의 감소에도 연결되고 있다.최근에는, 한국은행(중앙은행)의 급속한 금리인상에 수반하는 금리의 상승등으로 전국의 맨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주택융자의 금리는 오르고 있어 젊은이에게 있어서 마이 홈의 꿈은 실현이 어려운 채이다.
1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시장은, 일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 구분할 수 있다.일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비싼 임금, 좋은 노동 환경, 높은 고용의 안정성,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 제도화된 노사관계, 장기적인 고용계약, 내부 노동 시장에 의한 노동력의 보충등이 특징지워지는 것에 비교하고, 제2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불안정한 고용,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노사관계, 외부 노동시장에 의한 노동력의 보충등이 특징지워진다.
2 필기 시험을 치른 사람에 대한 배율은 29.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