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韓国を「ホワイト国」に再指定手続き…輸出規制４年ぶりに解除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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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韓国を「グループA」（旧ホワイト国＝輸出審査優待国）から除外した措置を取り消し、再指定する手続きを開始した。 日本の経済産業省は28日に発表した資料で「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韓国を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3の国に追加するため、『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について意見募集手続を開始」することを表明した。 韓国政府は先月6日、韓日間の最大の懸案だった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賠償問題で、韓国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が日本の被告企業の支払うべき賠償金を肩代わりする譲歩案を打ち出した。その後、韓国の産業通商資源部と日本の経済産業省は、互いを優待国から除外した2019年の措置の取り下げに向けた「政策対話」を開始。経済産業省はこの資料で、10～25日に実施された政策対話において「韓国の取組について、我が国と同水準の実効性を確認」したと述べた。 日本は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賠償問題で両国関係が大きく悪化した2019年7～8月、半導体製造に必要不可欠なフッ化水素などの3物質について輸出管理厳格化措置を取るとともに、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除外する報復措置を取った。これを受け、韓国も日本を韓国の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し、日本を世界貿易機関（WTO）に提訴している。 状況が変化したのは先月初めだっ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韓日関係を改善する必要性を掲げ、強制動員賠償問題で譲歩案を打ち出し、WTOへの提訴も取り消した。これを受け、日本もフッ化水素などの3物質に対する輸出管理の厳格化措置を廃止した。続いて韓国が24日にホワイトリストに再び日本を掲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これを受け日本も同様の措置を取る手続きに突入したのだ。韓国に先に不当な報復を加えたのは日本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が先に譲歩を繰り返し、日本が重い腰を上げて呼応するという流れが続いている。
일본, 한국을 「화이트국」에 재지정 수속…수출규제 4년만에 해제에
전달
일본은 한국을 「그룹 A」( 구화이트국=수출 심사 우대국)로부터 제외한 조치를 취해 지워, 재지정하는 수속을 개시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28일에 발표한 자료로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근거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으로부터, 한국을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 3의 나라에 추가하기 위해(때문에),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수속을 개시」하는 것을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6일, 한일간의 최대의 현안이었던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한국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일본의 피고 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인수하는 양보안을 내세웠다.그 후, 한국의 상교도리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서로를 우대국으로부터 제외한 2019년의 조치의 철회를 향한 「정책 대화」를 개시.경제 산업성은 이 자료로, 1025일에 실시된 정책 대화에 대해 「한국의 대전에 대해서, 우리 나라와 동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된 2019년 78월, 반도체 제조에 필요 불가결한 훅화 수소등의 3 물질에 대해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을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이것을 받아 한국도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있다. 상황이 변화한 것은 지난 달 초였다.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필요성을 내걸어 강제 동원 배상 문제로 양보안을 내세워, WTO에의 제소도 취소했다.이것을 받아 일본도 훅화 수소등의 3 물질에 대한 수출 관리의 엄격화 조치를 폐지했다.계속 되어 한국이 24일에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일본을 게재할 것을 밝혀, 이것을 접수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수속에 돌입했던 것이다.한국에 먼저 부당한 보복을 더한 것은 일본인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먼저 양보를 반복해, 일본이 무거운 허리를 올려 호응 한다고 하는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