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4.26.午前5:05
キム・ソラ記者
韓国銀行労働市場セミナー 高齢・女性など非正規雇用の増加
少子高齢化が加速すれば労働生産性の低下持続が懸念される
”労働市場の構造的改善が必要”
コロナ19のパンデミック以降、女性と高齢層を中心に雇用が増え、量的指標は改善されたが、労働生産性は低下したことが分かった。少子高齢化が加速し、若者の労働供給が減り、高齢層の労働供給が少ない状況が続けば、労働生産性の低下で低成長体制が固まるという観測だ。
ソ・ヨンギョン韓国銀行金融通貨委員会（金通委）委員は25日、ソウル市中区の韓銀統合別館カンファレンスホールで開かれた「2023年韓国銀行労働市場セミナー」の「労働市場の状況と金融政策的含意」のテーマ発表で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ソ委員がコロナ19パンデミック以前(2014～2019年)とパンデミック(2020年)、回復期(2021～)の労働市場を分析した結果、雇用率はパンデミック前の60.7%から回復期に61.4%に増加し、失業率は3.7%から3.2%に減少し、経済活動参加率は63.0%から63.4%に増加した。 特に、失業率は2021年下半期以降、下落傾向を持続し、今年1～3月には2.7%で自然失業率(3.3%)を下回った。
一方、労働市場の「緊張度」は主要国に比べて低いことが分かった。通常、労働市場の緊張度が高いとインフレ圧力が大きくなる。パンデミック以降、労働生産性も低下したことが分かった。国内総生産(GDP)を総労働時間で割った労働生産性の増加率は、パンデミック前の2.45%からその後1.70%に減少したが、米国は0.38%から1.25%に改善された。
ベビーブーム世代が労働市場に参入し、最近5年間に増加した就業者数のうち60歳以上が49%を占め、パンデミック以降、少子化と晩婚化が進み、女性青年層の就職が増え、高齢者介護、介護サービスなどの仕事に女性高齢層が参入した。これらの仕事のうち、政府の公共雇用や時間制や非正規雇用が多く、情報通信など高付加価値ではなく低付加価値の仕事に集中しているため、労働の生産性や質は低迷していると診断した。
입력 2023.04.26.오전5:05
김·소라 기자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고령·여성 등 비정규 고용의 증가
소자 고령화가 가속하면 노동 생산성의 저하 지속이 염려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
코로나 19의 판데믹크 이후,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해양적 지표는 개선되었다가, 노동 생산성은 저하한 것을 알았다.소자 고령화가 가속해, 젊은이의 노동 공급이 줄어 들어,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적은 상황이 계속 되면,노동 생산성의 저하로 저성장 체제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관측이다.
소·욘골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김 토루위) 위원은 25일, 서울시 중구의 한은 통합 별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금융정책적함의」의 테마 발표로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소 위원이 코로나 19 판데믹크 이전(20142019년)과 판데믹크(2020년), 회복기(2021)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고용율은 판데믹크전의 60.7%로부터 회복기에 61.4%에 증가해, 실업률은 3.7%로부터 3.2%에 감소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63.0%로부터 63.4%에 증가했다. 특히, 실업률은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 경향을 지속해, 금년 13월에는 2.7%로 자연 실업률(3.3%)을 밑돌았다.
한편, 노동시장의 「긴장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을 알았다.통상, 노동시장의 긴장도가 높으면 인플레 압력이 커진다.판데믹크 이후,노동 생산성도 저하한것이 밝혀졌다.국내 총생산(GDP)을 총노동 시간으로 나눈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은, 판데믹크전의 2.45%로부터 그 후 1.70%에 감소했지만, 미국은 0.38%로부터 1.25%에 개선되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참가해, 최근 5년간에 증가한 취업자수중 60세 이상이49%를 차지해 판데믹크 이후, 소자녀화와 만혼화가 진행되어, 여성 청년층의 취직이 증가해 고령자 개호, 개호 서비스등의 일에 여성 고령층이 참가했다.이러한 일 가운데,정부의 공공 고용이나 시간제나 비정규 고용이 많아, 정보 통신 등 고부가 가치는 아니고저부가가치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모아 두어노동의 생산성이나 질은 침체하고 있는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