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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単身世帯が急増「717万人」…半分は貧困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2023.04.22 11:30
韓国で単身世帯が毎年過去最多を更新し、急速に増えている。2015年の520万世帯から2021年には717万世帯へと6年間に38%も増えた。最近はこうした増加傾向が加速している。2016年には前年比20万世帯増だったが、2021年には前年比52万世帯増となった。わずか5年間で増加幅が2.5倍を超えた。その結果、今では3世帯のうち1世帯が「一人暮らし」だ。2021年を基準に全体2145万世帯のうち単身世帯は33.4%で最も多かった。
単身世帯が増えた理由は何か。「職場が地方にあるためやむを得ない」。京畿道龍仁(ヨンイン)に暮らすキムさん(30)は地方の公企業に就職し、単身世帯になった。2020年の人口住宅総調査の結果、キムさんのように職場の問題で一人で暮らす事例が34.3%で最も多かった。会社員のソさん(28)は実家も職場もソウルだが、昨年独立し、ソウル恩平区(ウンピョング)で家を借りた。ソさんのように独立するために単身世帯になった事例が26.2%で2番目に多い。次いで「家庭の事情」(17%)、「死別」(15.5%)、「学業」(4.9%)などの順だ。
◆住居支援政策、青年・高齢者に集中
結婚を選択と考える雰囲気と個人主義が広がり、今後、単身世帯はさらに増える見通しだ。統計庁は2050年には全世帯のうち単身世帯の比率が39.6%まで増えると予想した。特に少子高齢化の影響で20代以下の単身世帯は減り、高齢層が増えると見込んでいる。現在は「20代以下」(19.8%)、「70代以上」(18.1%)、「30代」(17.1%)、「60代」(16.4%)、「50代」(15.4%)、「40代」(13.3%)の順だが、2050年には「20代以下」が7.5%で最も少なく、「70代以上」が42.9%にのぼるという予測だ。
問題は単身世帯の経済力だ。韓国保健社会研究院によると、2020年基準で単身世帯の相対的貧困率は47.2%にのぼる。2人に1人は個人所得のうち自由に使用できる可処分所得が中位所得の50%未満ということだ。全世帯の貧困率(15.3%)に比べて3倍ほど高い。特に65歳以上の高齢者単身世帯の貧困率は72.1%にもなる。住居の形態を見ても家賃を支払って暮らす人が42.3%で最も多く、自分の家に暮らす人は34.3%だった。
経済的な余力が不足する単身世帯は小さなワンルームに集中する。12日、ソウル延世大学正門付近の保証金300万ウォン(約30万円)、家賃40万ウォンの13平方メートル(3.9坪)の部屋を訪れた。玄関から2歩でシンク台の前だ。手すりもない階段型収納棚を上ってこそ横になる空間がある。ロフトは天井が60センチほどの高さで、座るのも難しい。このように最低住居基準よりも狭くて不便な部屋15室のうち空き室は2室だけだった。しかし建築法と消防法の違反事項がなければこうした住居空間も防ぐことはできない。
1人最低住居基準があまりにも狭いという指摘もある。現在、国土交通部が定めた1人最低住居基準は14平方メートル(4.2坪)で、2011年から13年間変わっていない。夫婦は26平方メートル(7.8坪)、2人の子どもがいる4人家族も43平方メートル(13坪)にすぎない。一方、日本は25平方メートル(7.5坪)、英国は38平方メートル(11.4坪)だ。強制性がないため海外の国よりも低い水準だ。4坪のワンルームに2年間暮らしたという会社員キム・スジンさん(28)は「乾燥機を開けると冷蔵庫の扉を開けられないほど狭く、食べて寝ること以外には家でできることはない。飼育されている感じだった」とし「どうして4坪が最小住居基準なのか分からない」と不満を表した。
単身世帯のうち中壮年層は賃貸住宅にも入るのが難しい。多くの住居支援政策は対象が青年・新婚夫婦・高齢者に限定されているからだ。高麗大のチョン・セラン教授は昨年、韓国空間デザイン学会の論文で「現在は多くの単身世帯住宅支援政策が青年層に限定されている」とし「貧困死角地帯が発生しないよう多様な年齢層の低所得単身世帯に支援の範囲を広げ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賃貸住宅や4坪ワンルームも確保できない人たちは、さらに劣悪な住居で暮らすことになる。
単身世帯の社会的孤立・孤独も憂慮される。高麗大のハン・ギュマン精神健康医学科教授は「疫学的に、既婚よりも未婚や離婚・別居で単身世帯になった場合にうつ病発生の頻度が高い」とし「心理的な側面でも社会とつながっている感じがせず、特に韓国では単身世帯の財政的状況が良くないため、経済的な理由がうつ病のリスクを高めたりする」と話した。ソウル市立大のキム・ジュヨン都市社会学科教授は「単身世帯が増える現象自体よりも、一人で暮らしながら孤立感を感じる人が増えれば、うつ病のリスク、自殺率が高まるおそれがある」と説明した。また「特に一人暮らしをする高齢者の場合、急激に認知機能が低下することがある」と警告した。
◆地域社会で集まりの場を
孤独をほとんど感じたことがなかったキム・ギョンアさん(27)は、大学生活のため慶尚南道昌原(チャンウォン)からソウルに来て一人暮らしを始めて以降、寂しさを感じる時間が増えた。キムさんは「一人暮らしは自由でよいが、すべてのことを一人ですることになり、寂しくなってもすぐに家族と会えないのがつらい」とし「コロナに感染した時は誰にも頼ることができず、食事も一人でするため本当に寂しい」と話した。
単身世帯の増加は韓国だけの現象でない。フィンランド(47%)、スウェーデン(45.4%)、ドイツ(42.1%)の単身世帯の比率は40%を上回る。日本(38%)、フランス(37.8%)、英国(31.1%)も30%を超えている。英国が2018年に世界で初めて孤独担当大臣を新設し、日本が2021年に「孤独・孤立対策担当大臣」を任命した背景だ。政府が個人の孤独問題を国家的な議題として扱うことを示唆したのだ。
単身世帯は積極的に新しい関係を持つのがよいと、専門家らは助言する。ハン・ギュマン教授は「単身世帯は社会・情操的に支持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グループで活動するのがよい」とし「地域社会でもいろいろな集まりが生じる環境をつくる必要がある」と話した。また「週4回以上の汗が出るほどの有酸素運動はうつ病の予防に効果的」と強調した。中年女性単身世帯19人にインタビューをして『エージングソロ』という本を出した作家キム・ヒギョン氏も「単身世帯であるほど自ら関係を築いて社会とのつながりを持って暮らすことが重要だ」と述べた。
家族の保護を受けられない単身世帯のために現在のケア制度を改善すべきという意見もある。一人で暮らすキムさん(56)は1月に家の中で倒れ、危険な状況だったが、幸い、普段から連絡を取り合っている高校の後輩のおかげで助かった。このように単身世帯は多様な関係を築いて、非常時には血縁でなくても互いに助け合うべきということだ。キム・ヒギョン氏は「ケア休暇の対象を拡大する必要があり、今後、単身世帯の死亡が増えることに対応し、家族でなくても指定した人が医療決定を代理できる制度が求められる」と主張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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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단신 세대가 급증 「717만명」 반은 빈곤
한국에서 단신 세대가 매년 과거 최다를 갱신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2015년의 520만세대에서 2021년에는 717만세대로 6년간에 38%도 증가했다.최근에는 이러한 증가 경향이 가속하고 있다.2016년에는 전년대비 20만세대증가였지만, 2021년에는 전년대비 52만세대 증가로 되었다.불과 5년간에 증가폭이 2.5배를 넘었다.그 결과, 지금은 3세대중 1세대가 「혼자 생활」이다.2021년을 기준에 전체 2145만세대 중 단신 세대는 33.4%로 가장 많았다.
단신 세대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직장이 지방에 있기 위해 어쩔 수 없다」.경기도용인(욘 인)에 사는 김씨(30)는 지방의 공기업에 취직해, 단신 세대가 되었다.2020년의 인구 주택총조사의 결과, 김씨와 같이 직장의 문제로 혼자서 사는 사례가 34.3%로 가장 많았다.회사원의 소씨(28)는 친가나 직장도 서울이지만, 작년 독립해, 서울 은평구(운표그)에서 집을 빌렸다.소씨와 같이 독립하기 위해서 단신 세대가 된 사례가 26.2%로 2번째로 많다.그 다음에 「가정의 사정」(17%), 「사별」(15.5%), 「학업」(4.9%)등의 순서다.
◆주거 지원 정책, 청년·고여`諶메에 집중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와 개인주의가 퍼져, 향후, 단신 세대는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은 2050년에는 전세대 중 단신 세대의 비율이 39.6%까지 증가한다고 예상했다.특히 소자 고령화의 영향으로 20대 이하의 단신 세대는 줄어 들어, 고령층이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현재는 「20대 이하」(19.8%), 「70대 이상」(18.1%), 「30대」(17.1%), 「60대」(16.4%), 「50대」(15.4%), 「40대」(13.3%)의 순서이지만, 2050년에는 「20대 이하」가 7.5%로 가장 적고, 「70대 이상」이 42.9%에 달한다고 하는 예측이다.
문제는 단신 세대의 경제력이다.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단신 세대의 상대적 빈곤율은 47.2%에 달한다.2명에게 1명은 개인소득의 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미만이라고 하는 것이다.전세대의 빈곤율(15.3%)에 비해 3배 정도 높다.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 단신 세대의 빈곤율은 72.1%로도 된다.주거의 형태를 봐도 집세를 지불하며 사는 사람이 42.3%로 가장 많아, 자신의 집에 사는 사람은 34.3%였다.
경제적인 여력이 표`s다리 하는 단신 세대는 작은 원룸에 집중한다.12일, 서울 연세 대학 정문 부근의 보증금 300만원( 약 30만엔), 집세 40만원의 13평방 미터(3.9평)의 방을 방문했다.현관으로부터 2보로 세면대대의 전이다.난간도 없는 계단형 수납선반을 올라야만 눕는 공간이 있다.로프트는 천정이 60센치 정도의 높이로, 앉는 것도 어렵다.이와 같이 최저 주거 기준보다 좁고 불편한 방 15실의 쳐 빈실은 2실 뿐이었다.그러나 건축법과 소방법의 위반 사항이 없으면 이러한 주거 공간도 막을 수 없다.
1명 최저 주거 기준이 너무 좁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현재, 국토 교통부가 정한 1명 최저 주거 기준은 14평방 미터(4.2평)으로, 2011년부터 13년간 변함없다.부부는 26평방 미터(7.8평), 2명의 아이가 있는 4 인가족도 43평방 미터(13평)에 지나지 않는다.한편, 일본은 25평방 미터(7.5평), 영국은 38평방 미터(11.4평)이다.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4평의 원룸에 2년간 살았다고 하는 회사원 김·스진씨(28)는 「건조기를 열면 냉장고의 문을 열리지 않을 정도 좁고, 먹어 잠?`효아와 이외로는 집에서 가능할 것은 없다.사육되고 있는 느낌이었다」라고 해 「어째서 4평이 최소 주거 기준인가 모른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단신 세대 중중 장년층은 임대 주택에도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많은 주거 지원 정책은 대상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고려대의 정·세란 교수는 작년, 한국 공간 디자인 학회의 논문으로 「현재는 많은 단신 세대 주택 지원 정책이 청년층으로 한정되고 있다」라고 해 「빈곤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다양한 연령층의 저소득 단신 세대에 지원의 범위를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임대 주택이나 4평 원룸도 확보 가능한 있어 사람들은, 한층 더 열악한 주거로 살게 된다.
단신 세대의 사회적 고립·고독도 우려된다.고려대의 한·규만 정신 건강 의학과교수는 「역학문적으로, 기혼보다 미혼이나 이혼·별거로 단신 세대가 되었을 경우에 우울증 발생의 빈도가 높다」라고 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 않고, 특히 한국에서는 단신 세대의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가 우울증의 리스크를 높이거나 한다」라고 이야기했다.서울 시립대의 김·쥬욘 도시 사회학과교수는 「단신 세대가 증가하는 현상 자체보다, 혼자서 살아가?`적누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면, 우울증의 리스크, 자살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또 「특히 혼자 생활을 하는 고령자의 경우, 급격하게 인지 기능이 저하하는 것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지역사회에서 모임의 장소를
고독을 거의 느꼈던 적이 없었던 김·골아씨(27)는, 대학생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창원(창원)으로부터 서울로 와 혼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증가했다.김씨는 「혼자 생활은 자유롭고 좋지만, 모든 일을 한 사람입니다 것으로 되고, 외로워져도 빨리 가족과 만날 수 없는 것이 괴롭다」라고 해 「코로나에 감염했을 때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식사도 한 사람입니다 모아 두어 정말로 외롭다」라고 이야기했다.
단신 세대의 증가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핀란드(47%), 스웨덴(45.4%), 독일(42.1%)의 단신 세대의 비율은 40%를 웃돈다.일본(38%), 프랑스(37.8%), 영국(31.1%)도 30%를 넘고 있다.영국이 2018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독 담당 대신을 신설해, 일본이 2021년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대신」을 임명한 배경이다.정부가 개인의 고독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서 급?`, 일을 시사했던 것이다.
단신 세대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으면 전문가등은 조언 한다.한·규만 교수는 「단신 세대는 사회·정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룹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 「지역사회에서도 여러가지 모임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또 「주 4회 이상이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우울증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중년 여자성 단신 세대 19명에게 인터뷰를 해 「에이징 솔로」라고 하는 책을 낸 작가 김·히골씨도 「단신 세대인 만큼 스스로 관계를 쌓아 올려 사회와의 연결을 가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신 세대를 위해서 현재의 케어 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다.혼자서 사는 김씨(56)는 1월에 집안에서 넘어져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평상시부터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후배 덕분에 살아났다.이와 같이 단신 세대는 다양한 관계를 쌓아 올리고, 비상시에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김·히골씨는 「케어 휴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향후, 단신 세대의 사망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가족이 아니어도 지정한 사람이 의료 결정을 대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