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最近ベトナムポングニ村, 国軍民間人虐殺訴訟で, 元告であるウングウイェンに勝訴判決
ここで, 消滅時效を認めないで, 実体権利を貫徹, 韓国政府に賠償命令を下した
政府がこれに反撥して抗訴することに, 多いメディアが非難
日本
韓国徴用工(慰安婦, 原爆被害者) 判決で何回や, 実体的権利は認めたが
手続上消滅時效など実体的権利わ関係ない理論を引用して, 企業(国家)の賠償を 否定
日本のメディアは関心なし
日本の司法は被害の実体を認めて, その権利があることが分かりながらも
自国政府でもないいち企業の利益のために, 手続上の瑕疵を援用して, 正当な賠償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汲む基本的に遮断してしまったし
積極的な仲直り調整に臨まなかった
これだから, 日本の司法 = 権力の部下と考えられても仕方なくて
そんなことに慣れて 無脳である社会が日本です
한국
최근 베트남 퐁니 마을, 국군 민간인 학살 소송에서, 元告인 응우옌에 승소 판결
여기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실체 권리를 관철, 한국 정부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이에 반발해 항소하는 것에, 많은 미디어가 비난
일본
한국 징용공(위안부, 원폭 피해자) 판결에서 수차례나, 실체적 권리는 인정했으나
절차상 소멸시효 등 실체적 권리 와 관계 없는 이론을 인용해, 기업(국가)의 배상을 否定
일본의 미디어는 관심 없음
일본의 사법은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권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국 정부도 아닌 일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절차상의 瑕疵를 원용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고
적극적인 화해 조정에 임하지도 않았다
이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법 = 권력의 시녀라고 생각되어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에 익숙해 無腦인 사회가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