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3.30. 午後 2:44
チェ・ミソヒョン記者
韓国経済の生産性が回復しない場合、2050年の韓国の経済成長率が0%に低下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見通しが提起された。
韓国開発研究院(KDI)のチョ＾ン・ジョンチョル経済展望室長は30日、ソウル市中区の大韓商工会議所国際会議場で長期経済成長率の見通しと示唆点を発表した。
統計庁の将来人口推計によると、生産年齢人口は2019年をピークに急速に減少し、生産年齢人口の割合は2020年の72.1%から2050年には51.1%に低下すると推計された。人口構造の変化により、労働供給は1991~2019年には成長率に1%ポイント程度寄与したが、2031年からはマイナス要因になると予想した。
チョ＾ン室長は、韓国の1人当たり国内総生産増加率は2050年1.3%前後と予想し、生産性増加率が0.7%水準を維持する悲観的なシナリオでは、GDP増加率の見通しは0.8%まで下がる。経済成長率も持続的に低下し、2050年には0.5%水準まで低下し、生産性増加率が停滞する場合、0%まで低下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これは韓国の青年層と女性の経済活動参加が低調な影響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
成長率の低下を緩和するためには、生産性向上のための構造改革の必要性が指摘された。教育と労働市場を改革し、商品市場への参入規制緩和で新成長事業への進出を活性化する必要がある。
チョ＾ン室長は「競争力を失った既存企業の存続よりも、技術力を備えた企業中心に政策金融を再編する必要がある」と提言した。労働供給縮小緩和のための政策として、女性と高齢層が労働市場に積極的に参加できる環境を整える必要があり、外国人労働力を積極的に受け入れる必要があるとも強調した。
입력 2023.03.30. 오후 2:44
최·미소홀 기자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회복하지 않는 경우, 2050년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0%로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한국 개발 연구원(KDI)의 조＾·젼쵸르 경제 전망 실장은 30일, 서울시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기 경제 성장률의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 생산 연령 인구는 2019년을 피크로 급속히 감소해,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은 2020년의 72.1%로부터 2050년에는 51.1%로 저하한다고 추계되었다.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 노동 공급은 19912019년에는 성장률에1%포인트 정도 기여했지만, 2031년부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예상했다.
조＾실장은, 한국의 1 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2050년 1.3%전후라고 예상해, 생산성 증가율이 0.7%수준을 유지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GDP 증가율의 전망은 0.8%까지 내린다.경제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저하해, 2050년에는 0.5% 수준까지 저하해, 생산성 증가율이 정체하는 경우,0%까지 저하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이것은 한국의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영향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장률의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교육과 노동시장을 개혁해, 상품 시장에의 참가 규제완화로 신세이장 사업에의 진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조＾실장은 「경쟁력을 잃은 기존 기업의 존속보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정책 금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노동 공급 축소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