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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On Bass씨의 발언입니다

•  Top On Bass  

  23-03-23 01:46

  한층 더···이 문장에는, 「이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래 「무효」라고 하는 말에는, 「시간 축으로 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효의 효력」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에 의해서 바뀝니다.그것을 보충하는 말이 「이미」입니다.
  35년 계속 되어 온 효력이, 이 시점을 가지고 「이미」무효가 된다···그렇다고 하는 의미가, 「이미」입니다.
  「이미」가 붙은 「무효」는, 「향후,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대로의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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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추인]은 유동적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나 무효로 만드는 [形成權的 단독행위]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유효로 전환하는 [추인]의 경우, 한국 민법에는 [無權대리 행위의  추인]정도 밖에 없고

그것은 일본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효] 자체가 [확정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 이론적으로 받아 들여 지지 않고, 민법 규정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국 민법을 보면, 이미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일본 민법

제119조 【무효한 행위의 추인】무효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다 . 다만, 당사자가 그 행위의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원래 무효 자체가 확정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률 효과인데

무슨 추인으로 효과가 바뀐다는 것인지?

그리고 법률의 해석은, 당신처럼 해석 스킬이 없는 사람이 字句에 얽매여서 마음대로 해석해도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효라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효라는 단어에는 원천적으로 법률 효력이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것은 약속입니다. [앞에 {이미}라는 수식어가 있으니, 지금부터] 라든지, 완벽한 망상의 세계입니다

무자격자가 수술대 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자야하므로, 반론이 있으면, 30분 이내로 부탁한다